김필재 기자 2006-10-14 오후 12:23:49



김정일 정권의 전격적인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항로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허용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과 동해상 작전인가구역(AAO) 통과를 다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AO는 영해는 아니나 우리 해군이 작전을 하는 사실상 군사적 영해이며, 정부는 지난해 6월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같은 해 광복절부터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과 AAO 통과를 허용해왔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과 AAO 통과를 다시 금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범주 안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북한 상선의 제주 해협 항로 운항 중단을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는 김정일 정권이 그동안 핵실험을 위한 자재와 설비-핵물질 등을 이곳을 경유해 운송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상선들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명시된 항로를 따라 영해인 제주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특히 동해에서 남지나해로 나가는 선박들은 대마도와 일본 본토 사이의 공해를 지나고 있어 양(兩) 해협은 북한 서해의 물동량이 지나고 동해의 화물이 북한 서해와 남지나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상선은 114척으로 이 중 함북 김책항을 드나든 선박은 총 24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 가운데 김책항과 인천을 오가며 전기아연 괴를 수송한 13척을 제외한 11척은 북한 내 동부와 서부항을 왕래했다는 점에서 핵실험용 자재를 운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 서부 평북 구성, 태천, 평남 평성 등의 핵물질과 시설, 장비 등을 선박을 통해 동부의 김책항으로 옮기고, 핵실험 지역의 관련 물자 및 장비들을 서부로 수송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책항을 드나든 선박을 비롯해 제주해협을 통과한 114척의 북한 선박은 시멘트, 중유, 마그네슘 등 일반 화물을 수송한다고 남한 통일부에 통과승인을 신청했지만, 남한 해경이나 해군은 특이 선박 검문 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북한 선박 114척 중 28척(24.6%)은 빈 배로 운송한다고 신고해 군사상 다른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2001년 6월 남한 영해를 무단 침범했던 백마강호 등 3척의 선박이 별다른 제한 없이 총 13차례 제주해협을 통과한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