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가 오늘 새벽 15개 이사국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對北제재안을 통과시킨 직후 일본 NHK는 아소 외무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 시간 동안 토론회를 열었다. 아소 장관은 '김정일은 아마도 위기라고 여기지 않고 해피하게 생각할 것이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중국은 북한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됨으로써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한다. 반대로 북한이 한국을 적화통일하면 이것이 일본을 자극할 것이란 사실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거의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압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김정일은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임을 알고 모험을 하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토론회는 부시 행정부가 돈줄 차단이란 방법으로써 김정일 제거를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측면을 무시하고 진행되어 다소 겉도는 인상을 주었다. 하나 특징은 참석자 4명이 모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常數도 變數도 되지 못한다는 투였다. 일본인들에 의해서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盧정권이었다.
自國의 안보문제를 구경하듯이 대해온 盧정권은 自國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핵문제와 유엔결의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여 사실상 여섯번째의 안보리상임이사국처럼 행동했다. 유엔안보리는 김정일이 하자는대로 하는 굴종정권이란 인상이 너무나 강한 盧정권에 대해서 굳이 설득할 필요도,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 유명한 균형자외교는 어디로 갔는가? 盧대통령의 상상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던 균형자외교는 날지도 못하고 추락했다. 저급하고 유치한 관념의 유희였다. 盧대통령은 오늘의 한반도 정세가 19세기말 조선조 시절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가장 유사한 것은 盧정권과 조선조 守舊세력의 폐쇄성과 명분론, 그리고 사대주의 정신이다. 조선조 수구세력은 그래도 國力이 약하니 그러했다고 치자. 노무현 이 사람은 당당한 國力과 국군을 갖고도 김정일에 굽히고 사는 바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수치와 위험을 몰고왔다. 이런 매국, 반역행위에 대해서 도대체 그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그는 목숨을 바쳐서도 만회할 수 없는 國益손실을 끼친 것이다.
일본외상: "김정일은 해피할 것"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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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5,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