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은 반역의 돈줄인가? 금강산관광 대가로 지급되는 달러가 북한의 核·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사용돼왔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금강산관광에 無償 지원한 자금이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경비지원은 2002년 214억 여원, 2003년 3천7백만 원, 2004년 6억9천7백만 원, 2005년 4천6백만 원, 2006년 9월 현재 47억여 원 등 총 292억9천3백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2년~2003년간 ‘금강산관광경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대주다 2004년 이후 소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금강산체험학습경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교사 약 3만7천여 명에게 2차례(1차 04.12.3 ~05.2.27, 제2차 05.12.22~06.3.8)에 걸쳐 돈을 대줬다.

여기에 盧정권 들어 소위 금강산관광지구 내 도로포장에 사용된 금액은 27억1천4백만 원,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사용된 금액은 1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시장원리를 무시했다는 것 외에도 금강산관광 대가 군비전용 논란 속에서 계속돼왔다는 점에서, ‘盧정권의 북한 核무장 지원’의 또 다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347억짜리 현대아산시설 관광공사가 900억에 매입>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금강산을 통한 김정일 정권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2001~2002년 금강산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으로 위기에 처하자, 90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아 현대아산의 금강산 온천장을 355억, 금강산 문화회관을 300억, 금강산 온정각을 245억 원에 샀다.

그러나 1999~2000년 이들 3개 시설을 지을 때 들인 돈은 347억 원에 불과했다. 현대아산은 차액 553억 원 중 상당액을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달 통일부가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금강산 투자 내역’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직접 지원한 돈을 포함해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한에 흘러간 돈은 5456억 원에 달하며, 총 現金지원규모는 3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각종 대가성 뒷돈 등 확인되지 않는 현금유입액을 포함할 경우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崔의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간 현금은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득액의 52%를 차지하는 등 이 돈이 북한정권을 지탱해왔을 것은 불문가지이며, 그 중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