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칼럼



2006년 10월 27일, 오늘은 ‘386 운동권’ 중심의 간첩사건 수사와 향후 전망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검단 신도시 확정 및 추병직 건교장관 문책 논란, ▲여권내 선거패배 책임론과 정계개편 논의, ▲한나라당 빅3의 대북정책 맹공, ▲북한 조평통 대남협박 성명 파장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386운동권 간첩사건과 관련해, 언론은 민노당 간부 2명이 연루된 이번 간첩사건이 ‘운동권 386’들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현 여권내 386들에게 파장이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공안당국의 수사가 과연 어느 선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을 접하는 시각은 대부분 ‘올 것이 왔다’는 쪽으로 모여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모두가 짐작하고 있던 일들이지만, 단지 공안당국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접하는 첫 번째 느낌입니다. ‘간첩’이란 말조차 생경하게 들릴 정도로, 지난 DJ정권에서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변했습니다. 어디까지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야 하는지조차 애매모호하게 돼버렸습니다.

- 80년대 중반부터 학생운동권과 일반 운동권의 헤게모니가 ‘주체사상파’ 중심의 NL그룹에게 넘어간 이후, 이른바 ‘민주화운동 그룹’은 몽땅 주사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 지도력이 북한 대남사업부문과 직접, 간접적 연계를 가진 것은 물론이요, 지방의 하급단위 조직조차 북한의 대남방송을 직접 녹취해 활동의 근거로 삼았었습니다. 어쩌다 북한공작원과 직접 연결된 활동가는 북한측과 직접 연결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운동의 권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파 지도력이 관철되는 운동권에서는 북한이야말로 운동의 선구자요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사파 운동권에는 피폐한 북한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천박한 ‘운동 논리’와 그를 통한 ‘자기 과시’를 위해 ‘혁명운동의 선구요 권위’로서 북한의 위상은 거대하고 위대했을 뿐입니다.

- 주사파 운동권 시기에 그렇게 입력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운동권에 있던 자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각 자의 머릿속에 활성화된 ‘메모리 칲’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북한 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기능적으로 원천봉쇄됐고, 앙상하게 남은 것은 미국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자조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작 ‘한미동맹에 기반한 세계적 경제성장의 기적’ 위에 발을 딛고 있고 그 수혜를 톡톡히 누리면서도, 이상작동하는 ‘메모리칲’의 영향으로 그 기본조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지성이고 애국’이라는 식의 이중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그 잘못된 ‘메모리칲’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아웃사이더로 존재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불행히도 그들은 ‘대한민국의 권력’까지 장악하는데 성공했고 그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간첩사건 수사는 그러한 위기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도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결심했던 국정원장의 ‘교체설’이 갑자기 왜 튀어 나왔는지, 이제는 그 까닭을 알 수 있을 듯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한번쯤 읽어 본 사람들이라면, 또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민노당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노당을 지지하는 대다수 일반시민들은 단지 현실정치에 대한 식상함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노당을 바라볼 뿐인데, 거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떠드는 정당일수록 결코 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는 세계정치사의 경험을 들추기 이전에, 민노당에는 ‘잘못된 메모리칲’들의 집단적 광기가 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은 민노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에도 다수 존재하며 민주당은 물로 한나라당 일각에도 동일한 ‘메모리칲’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칲’의 결정판이 바로 ‘노무현정권’이기에, 이번 사건의 파장은 깊고 깊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이번 간첩수사는 비록 그 결과가 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차대한 터닝포인트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번 수사를 결심했는지 모르지만, 그 동기에 관계없이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깨닫지 못했고, 무엇을 경계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군 입대 이전에는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휩쓸렸고, 군 제대 이후에는 ‘주사파 운동권’에 휩쓸렸던 ‘반민족적 범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 주시하면서, 그때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유념해야 할 사안들인지, 과거의 범죄를 속죄하는 심정으로 독자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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