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6간첩단 사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31일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국안보포럼 공동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안보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프리존뉴스
민노당 관계자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간첩 협의를 받고 있는 장 모 씨와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안보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31일 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친북좌파의 남한 내 활동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성욱 기자(현 프리존 칼럼니스트)는 남한 내 친북좌파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세력으로 국가의 이익·국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에 앞서 북한 정권을 지지·비호·지원하는 세력”으로 정의했다.
김 기자는 노무현 정권의 친북좌파 행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의 흐름으로 파악될 수 있다며 국방연구원의 논문(제목: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노력)을 근거로 “금강산 관광 대가로 현대 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대남공작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정권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평양과학기술대 건립 지원(100억) △중국 단둥 지방에서 북한IT인력양성 지원(8천3백만 원) 등 소위 북한과학인재 양성에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전 조선로동당 국가보위부에서 근무했던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은 김책공업대학, 평성리과대학 등 주요과학기술대학에 ‘무력성 위탁생’이라는 명칭의 현역군인들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은 현역군인 위주로 이뤄지고, 이들은 졸업 후 군에 복귀해 무기개발 등에 전념하게 된다...(중략) 한국이 북한의 IT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무기개발자금을 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북한의 핵도발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친북 행태 이면에는 정권 내 소위 주사파(김일성 주의자)들이 자리해 있다”면서 최근 주사파 출신의 모 언론사 편집인의 발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는 노 정권 내 우상호·오영식 열린당 국회의원, 문용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등이 주체사상 교양 대상이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은 각각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 보좌하는 최측근에 해당한다.”
김 기자는 이어 이들 가운데 우상호 열린당 의원의 경우, 지난 9월21일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데일리NK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그 나라 고유한 사법체계를 거론하기는 어렵다’며 노코멘트를 요청했음을 지적하며, “우 의원의 김일성에 대한 과거 시각과 김정일에 대한 현재 시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동맹의 성격변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현재 군사변환을 추진 중인 미국이 해·공군력을 보강을 조건으로 미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종국에는 지상군은 대부분 철수하고 해·공군 9천여 명 정도가 남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탈(脫) 한국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차관은 이어 “한국군의 전시작통권의 조기 단독행사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에 위태로운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라며 현 안보상황을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작전수행 준비가 미흡하고 대북억제능력이 부족한 상태 △한미동맹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은 “전시작통권의 조기 한국군 단독행사가 된다면 한미동맹의 결속도가 약해져 지난 50여 년간의 혈맹과 같은 최고의 동맹태세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작계 5027’도 자동 폐기된다. 전쟁 발발 시 미국은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에 심각한 약화가 초래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공작원접촉 사건과 북핵 문제, 전시작통권 환수 등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표는 “국정원이 모처럼 간첩을 수사하는데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기는커녕 국정원장을 불러 사표를 내게 하고 여당은 다른 목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냐며 조작설을 운운한다”고 비난했다.
강 대표는 또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국가가 유엔의 대북제재와 우리는 상관없다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려 한다'며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단과 UN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