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존 / 김형수의 비전코리아




김정일 정권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 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 의하면 북한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미국이 로마제국의 외교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로마제국은 이민족들을 다룰 때 압박을 통해 상대방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놓고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금융제재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김정일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

외교전은 사실 너무나 단순한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전쟁이냐 평화냐, 대결이냐 타협이냐의 기로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의 열위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고통을 안겨줘야 한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들은 이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따라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앞으로도 당분간 늦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욱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서는 안 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해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는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미국은 향후 금융제재나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넘어 동해상에서 대규모 군사시위를 할 필요도 있다. 김정일 정권에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어야 한다. 깡패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공포감 외에 다른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킨 방식이기도 했다. 당시 소련 내부의 모순이 적지 않았지만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노선을 취하고 미국과의 핵무기 감축협상에 적극 나선 데는 미국과의 무기경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가장 컸었다. 소련에게 당시 가장 커다란 악몽은 주지하다시피 미국이 1984년부터 강력히 추진한 전략방위구상(SDI)이었다. 이른바 ‘별들의 전쟁’계획이다. 소련은 미국의 SDI구상에 맞서다가는 경제적 파탄으로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이 공포감이 소련 지도부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한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끈질기게 미국에게 SDI의 포기를 종용했으나 레이건은 요지부동이었다.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동유럽으로부터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했음은 물론 미국과 대결이 아닌 협력과 우호관계를 통해 체제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됐다. 레이건은 공격적이었고 고르바초프는 수세적이었다. 국제사회는 고르바초프가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마지못해 양보한 것을 그의 외교적 노력으로 높이 평가하고 노벨평화상까지 받게 했지만 그를 변하게 한 것은 레이건의 강한 압박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붕괴를 원치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소련은 붕괴되고 그의 정치생명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끝을 보고 말았다. 따라서 노벨상은 고르바초프의 몫이 아니라 레이건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입만 열면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들은 대북 제재 얘기만 나오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러니 대북관계에서 항상 수세적이다. 이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히 떠나고 북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기겠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떠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북한이 핵무장까지 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산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 권력핵심에 적화동조세력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간첩들이 대낮에 활개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국민들의 혈세를 수천만 원씩 강탈해가는 나라가 어찌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미 한반도가 적화되느냐 아니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느냐의 여부는 대한민국 정부와는 거의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미 한반도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되게 돼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포로 다스려야 할 북한을 사탕으로 다스리려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유화책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다.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을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외교부의 웹사이트에 내용이 뜨고 나서야 알았다고 했다.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 북한도 노무현 정권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운명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 그저 ‘그들끼리’ 만나 결정하면 제3자가 돼 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게 됐다. 6자회담이 재개됐다는 사실만 놓고 국가적 자존심은 팽개친 채 북한이 한숨 돌리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정권은 희희낙락하고 있다. 햇볕정책 8년만에 대한민국은 자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에 발언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도 내년 대선이 원만하게 치러지고 우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다.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갈 데까지 가버린 한미관계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국제적 연대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체제붕괴에 대한 공포감은 훨씬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가담하면 북한의 변화는 훨씬 빨라지고 그 강도는 배가될 것이다. 결국 북한도 고르바초프가 계속 뒷걸음질을 치다가 체제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생명도 마감했듯이 김정일 역시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당장 대한민국의 안위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김정일 정권은 붕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