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386출신들은 20대에 세례 받은 親北反美的 인식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들은 17대 국회에 진출해 北韓인권 및 北核문제와 관련, 수차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04년 12월1일 전대협 출신들이 주축이 된 26명의 국회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비판서한을 駐韓미대사관에 전달했다.
여기는 전대협 1기 이인영·김태년·이철우, 2기 오영식·백원우·정청래·최재성, 3기 임종석·이기우·한병도·복기왕 의원 등이 망라됐다.
서한은 △북한인권법 202조 B, C 조항이 북한 內政(내정)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북한인권법은 궁극적으로 북한 政府(정부)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고 남북 대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北核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9월13일 소위「북한의 平和的 核이용권 보장」및 「北美적대관계 청산」과 停戰協定(정전협정)의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 10월 북한의 核실험 이후에는 소위 「美國의 강경론」에 상황악화의 책임이 있다며 美北직접대화-對北제재반대-對北지원지속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7월13일에는 「日本이 주도하는 UN對北제재안은 명백한 침략주의」라는 비판성명도 나왔다. 전대협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들 성명의 요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對北제재, 봉쇄와 같은 강경정책은 제1, 제3의 미사일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사업은 남북을 잇는 마지막 끈이다. 이 사업들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될 것이다. (2006년 10월13일 北核사태 관련 성명 ; 전대협 1기 이인영·우상호·김태년, 2기 오영식·정청래·최재성, 3기 임종석·이기우·한병도 의원 등 국회의원 77명 참가)》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조속히 나서야 하며, 우리 정부는 北美 양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고압적인 태도로 굴복을 강요한 對北강경제재조치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한다. 우리정부가 對北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은 지속돼야 한다. (2006년 10월10일 北核사태 관련 성명 ; 전대협 1기 이인영·김태년, 2기 정청래·백원우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 참가)》
《일본의 對北선제공격론과 UN 對北제재 결의안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침략주의>이렇듯 일본이 주도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함은 물론이고 6자회담을 파탄낼 것이고, 나아가 남북경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2006년 7월13일 성명 ; 전대협 1기 이인영·우상호·김태년, 2기 정청래·최재성, 3기 임종석·이기우·한병도 의원 등 국회의원 43명 참가)》
《북한의 核완전폐기와 평화적 核이용 보장을 촉구한다...현재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해 있다...北美간 敵對的(적대적) 대결구도 청산과 신뢰구축의 계기로 삼음으로서 한반도 平和體制(평화체제)를 위한 큰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停戰協定(정전협정) 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 平和協定(평화협정)을 새롭게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영구평화를 위해 더욱 큰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모든 당사국들에게 촉구한다. (2005년 9월12일 6자회담 직전 성명 ; 전대협 1기 이인영·김태년·우상호, 2기 백원우·정청래·최재성, 3기 임종석·한병도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 참가)》
전대협 출신들이 성명에서 주장하는「北美적대관계 청산」및 「停戰協定(정전협정)의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전환」그리고 이들이 이끌어 낸 2004년 9월9일 열린당의 「국가보안법폐지」당론은 북한의 주장해 온 對南전략과 동일하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종착역으로 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미국의 對北적대정책 철폐 및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지난 수십 년 간 주장해왔다.
반면 전대협 출신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계속>
"北인권법은 북한內政에 부당한 간섭?"
- 金成昱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6-11-04, 0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