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은 미국 책임?>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의 ‘金正日정권 감싸기’와 ‘미국 때리기’는 각종 발언, 칼럼 등을 통해 줄기차게 계속됐다.

예컨대 임종석 의원은 10월13일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일각에서는 “北美간 갈등과 대결, 그중에서도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對北금융제재에 있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남북경협의 모멘텀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미 북한이 공언한 바와 같이 PSI에 입각한 북한 진출입에 대한 검색과 봉쇄는 對北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5년 4월12일 칼럼에서는 “미국은 증명할 수 없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였고(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 관련 워싱턴 포스트 기사 등), 북한은 핵 보유와 6자회담불참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이 아닌 군축회담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北美간 불신이 초래한 예견된 불행이었다”며 북한의 핵무장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10월15일 열린당 김희선, 박찬선, 임종인 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이번 금강산 방문은 금강산에 가도 인질로 잡히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곤란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직전인 10월4일 칼럼에서는 “북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핵공격 불사용’ 천명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먹힐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굶겨죽이기’식의 對北봉쇄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핵을 인질로 한 강경 정책도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외세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터’를 지켜 나가길 한가위 보름달 밑에서 소망해 본다”고 했다.
외세인 미국이 비핵화를 원하는 북한을 강경 압박해 위기가 고조됐다는 주장이다.

<北정권은 도와야할 동족, 美國은 자주의 대상?>

2004년 9월17일 시사저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全大協동우회 회원 202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9.8%), 미국(6.9%), 러시아(4.5%), 일본(1.05)의 순으로 답했다.

일반 국민들이 「미국이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8.3%)」 로 꼽고 뒤를 이어 중국(23.8%), 북한(10.6%), 일본(9.7%), 러시아(4.9%)를 든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이 안보에 위협적 존재인가라는 질문도 일반국민들의 69.7%가 위협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全大協386은 14.4%만이 위협적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인식은 全大協출신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정권을 도와야할 같은 동족, 미국은 소위 自主의 대상인 외세라는 식의 주장들이다.

《자주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이제 자신이 생깁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건어야 할 평화의 다리도 잘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의 해결도 韓美행정협정의 개정도 자주의 나라로 가야지만 진정 가능할 것임을, 잘 아는 만큼 겁도 나던 그 길을 지금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깁니다.(이인영 의원 2002년 12월31일 칼럼 中)》

《자주의 나라, 아 그리운 나라...평소에 온건하다고 생각했던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기도 도중 “저 오만한 미국으로부터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느닷없이 울컥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어쩔 수 없어 두 손을 꼭 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리던 자주의 나라였습니까? 아니 얼마나 목청껏 외쳐보고 싶었던 자존의 선언이었겠습니까? (이인영 의원 2002년12월9일 칼럼 中)》

김태년 의원은 북한 핵실험 후인 10월27일 “북한의 수력발전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건설됐고 설비가 노후해 정상출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한수력발전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주장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지난 해 9월13일 주한미군이 2003년 SOFA협정 再협정 이전까지 일반용 전기요금 보다 약 2배정도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오는 등 “여전히 한미 간에 불평등한 관계 남아 있다”며 2년 전 주한미군의 전기료까지 문제 삼았다. 전대협 출신들이 느끼는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 차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보수세력을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

80년대 운동권을 강타한 소위 NL(민족해방)노선은 미국이 파쇼정권을 통해 한국을 지배해왔다고 주장해왔다. NL노선은 한국 보수 세력을 미국에 조종 받는 냉전·수구·극우세력으로 매도하는 운동권 논리에 영향 미쳤다. 소위 냉전·수구·극우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논리는 전대협 출신 의원들의 주류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더 세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이다...이미 남한의 군사 무기는 그 성능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守舊의 한줌 손바닥으로 세계의 눈을 어찌 가리려 하는가?...이제 保守·守舊세력들은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숭미주의자로서 부시의 말에 ‘수그리’하고 말문을 닫던가 아니면 ‘부시반대’의 반미주의자로 나설 것인가? 결단하라. 친미투사들이여! 반미투사들이여! (정청래 의원 2006년 9월16일 칼럼 中)》

《한미관계는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배타적 지역주의, 냉전·수구세력의 온존, 뿌리 없는 선거용 정당은 한국정치의 삼중고(三重苦)입니다. 한국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냉대 받는 비극의 중심엔 바로 삼중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만 해도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반정부투쟁의 소재로 변질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임종석 의원 2006년 9월8일 칼럼 中)》

《사학법 개정은 자기 확신과 역사에 대한 투철한 신념행위였습니다. 그것은 改革과 守舊의 칼 날 같은 대척점에서 망설임 없는 확고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훼절하거나 물러서서 방치한다면 우리 가슴에 자기 부정의 독버섯이 싹트게 됩니다...지난 해 사학법은 우리에게 改革과 守舊의 건곤일척의 대척점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이인영 의원 2006년 4월20일 칼럼 中)》

《시대가 변했다. 한나라당과 냉전·수구세력은 부디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용평가가 상승해 가는가...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다.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극우적 냉전체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대착오적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백원우 의원 2005년 10월18일 칼럼 中)》

《우리가 차떼기당을 박살내고 조선일보의 명줄을 끊겠습니다...수구·냉전·기득권세력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개혁세력은 모두 노사모들입니다. 차떼기당의 검은 범죄를 위장하고 쌀뜨물 단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한나라당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물리치자고 그 말씀하시려 경호원들은 조금 힘들어도 오신 거라 믿겠습니다...진짜로 개혁의 언덕을 향해 다시한번 진격명령 사인을 하러 오신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노무현의 노사모집회 ‘리멤버12·19’ 참가에 대한 2003년 12월20일 칼럼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