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남한항구 기항하는 북한 선박이라도 철저히 검색해야” - 미 전문가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남한의 참여여부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남한 정부는 6일 방한한 미 국무부의 로버트 조세프 차관에게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을 통해 북한 선박을 충분히 검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한은 PSI 참여와는 별도로 남한 항구에 들어오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로버트 조세프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6일 남한 외교부의 박인국 외교정책실장과 만나 북한 핵문제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미국 측에게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남북한 사이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지나다닐 때 무기나 그 부품의 운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해당 선박에 승선해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남북 합의서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선박 검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한의 소극적인 입장과 관련해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남한이 굳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산항 등 남한 항구에 정박하는 북한 선박만큼은 철저히 검색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arry Niksch: The real important of what's South Korea can do is thorough searches of North Korean ships that dock in South Korean ports.

닉시 박사는 이어 검색의 수위도 일본 당국이 자국 항구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수준의 철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검색결과 북한 선박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가 없다하더라도 가짜담배 등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물자의 적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참여 수준은 남한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구상 참여와 관련해 미국과 남한이 지금처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두 나라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6자회담 개막을 앞두고 양국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on Wolfsthal: It demonstrates the US and South Korea are still not unified in their view of the threat pose by North Korea and that continues to pose the challenge as we approach the 6-party talks.

울프스탈 연구원은 또 남한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정식 PSI참여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계속할 때 제기되는 위험과 남북간 군사충돌에 따른 위험을 잘 비교해 지혜롭게 PSI 참여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