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종 개표결과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부시 행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북개입정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연방 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종전보다 최소 27석을 더해 과반 의석인 218석을 훨씬 넘게 차지했습니다. 또한 100명 정원인 연방 상원의원 중 이번에 33명을 새로 뽑은 상원선거에서는 8일 현재 당선이 확정된 공화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의 의석수가 각각 49석과 50석으로 민주당이 한 석만 더 보탤 경우 상원마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미 하원의 국제관계위원회와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외교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고 현재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고문으로 있는 로버트 아인혼씨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미 의회는 부시 행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북개입정책을 촉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Robert Einhorn: The congress, I think, specially of it's in Democratic hands, urging the Bush administration to adopt more of an engagement policy.

아인혼 전 차관보는 특히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조세프 바이든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의원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이라도 포용 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익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인혼 전 차관보는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경우 ‘심각한 응징’(serious penalty)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까지 부시 행정부에 몸 담았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부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vid Straub: The Democrats in Congress will put some pressure on him to review the policy.

특히 그는 최근 발효된 2007년 국방수권법에 정해진 대로 부시 대통령이 서둘러 중량감 있는 대북 정책조정관을 임명하라는 의회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