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대부분을 현물로 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임금 대부분이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북한 당국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통일부의 고경빈 개성공단 사업지원 단장은 7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대부분을 현물로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과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용등씨와의 면담에서 확인됐다고 고 단장은 밝혔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송씨는 지난해 1월 북한과 합작으로 ‘고려상업합영회사’를 세운 뒤, 외국에서 쌀과 밀가루, 설탕 등 생활필수품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이 생활필수품들을 개성 백화점이나 보급소에서 국정가격보다 싼 값으로 임금 대신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단장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현물을 좋아해서 임금의 5% 정도만 현금으로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송씨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배급품을 안정적으로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물로 대체되는 임금이 전부 북한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전에 알려진 바와 다를 게 없다고 닉쉬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Niksch: That means all of the cash flow is going to the N. Korean government and is remaining with the N. Korean government.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사회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임금의 거의 절반을 떼어가고 있는데, 이 돈을 원래 목적대로 쓰는지 아니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월평균 67달러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를 뗀 나머지 41달러를 받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 41달러를 그대로 받지 않고 북한의 공식환율인 달러당 140원으로 계산해서 북한 돈으로 받아가고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암시장 환율을 적용했을 때 2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