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들이 착착 이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 결의는 특히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독일은 자동차 수출을 중단했고 일본도 다음주중으로 수출 금지 품목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10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폴크스 바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에 자동차 수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습니다.

폴크스 바겐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약 5백대의 자동차를 북한기업에 팔았으며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미화로 약 8만-16만 달러 수준의 고급 승용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권력층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산업상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제재 조치로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치품 품목은 오는 14일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와 고급시계, 술, 담배, 향수, 보석, 쇠고기, 다랑어 등 20여개 사치품목을 대북 수출금지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키라 경제산업상은 사치품 수출 금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수출 금지 품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를 지냈던 후지모토 겐지씨의 책 <김정일의 요리사>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지모토씨는 일본으로 돌아온뒤 펴낸 책에서 김 위원장의 호사스러운 취미와 식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정부도 지난달말 대북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 품목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고급 화장품과 구두, 손목시계, 금과 은으로 만든 식기류 등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단 유엔 회원국들이 각자 알아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오는 14일까지 대북 제제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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