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관리는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포함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국가들이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제행동에 대한 의문점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 관리 “차기 정부, 어쩔 수 없이 선제공격 전략 검토할 것”
이 관리는 “현재의 (미국) 정부도 그렇지만 차기 정부들도 어쩔 수 없이 선제공격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면 주변국들이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선제행동에 경도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방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일례로 클린턴 정권 시절 미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는 최근 도쿄에서 열린 ‘북한의 핵 실험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심포지엄에서 “미국은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페리 전 국방장관, “유사시 대북 강제수단 동원할 수도”
그는 강연에서 “북한이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흑연감속로’가 가동되면 북한의 핵 제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중국과 한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원자로가 가동되기 전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일한 정책은 강제수단을 통해 북한 핵을 제거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혀 북핵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7일 워싱턴포스트는 전속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통해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작전계획 5029’를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워싱턴타임스도 지난 11월 3일 “미국은 북한 핵 시설물 파괴 계획을 위해 공격준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들의 발언을 모두 종합해보면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WMD(대량살상무기) 프로젝트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 작전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공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93년 영변 폭격 계획을 세웠으며, 그 후 최근까지 이를 업그레이드 시켜왔고 워싱턴은 최후 순간까지 인내하다 유사시에는 공격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연합사 해체와 함께 ‘작전계획 5027’(전면적 대비계획)이 폐기되더라도 태평양사령부(PACOM)의 `5000계열`의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유사시 한반도에서 단독작전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 평양방송, “대결에는 대결로 맞설 것” 주장
미 태평양사령부는 작전구역인 한반도의 전쟁에 대비해 작전계획(OPLAN) 5026, 5028, 5030 등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들 작계로 단독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작전계획 5026은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목적으로, 5028은 우발사건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 수립된 계획이다.
작계 5030은 해공군력으로 북한을 봉쇄해 고립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작계 5026과 5030은 한국군과 협의 없이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미 태평양사령부가 수립한 작전계획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7함대와 5공군 전력이 이들 작전계획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11월 5일자 연합뉴스)
이 같은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최근 평양방송을 통해 “미국이 1994년 10월 맺은 미북간 핵관련 기본합의를 파괴하고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며 “‘대결에는 대결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조선(남한)에서 감행된 북침전쟁연습 규모가 이전 행정부시기에 비해 두 배로 확대됐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북침전쟁연습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군 내부서 제기되는 `대북선제 공격론`...'기존의 `선수후공` 전략 수정해야'
방송은 또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조-미 기본합의문을 파괴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대결에는 대결로, 선제타격에는 선제타격으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은 한국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poration)와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9회 공군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권재상·박봉규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기존의 ‘선수후공’ 전략을 수정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국군이) 사전에 미사일이나 폭격 등으로 ‘선제공격’해 ‘무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보후퇴 후 전진을 뜻하는 ‘선수후공’은 남쪽의 선제공격을 배재한 채 유사시 북한이 재래전으로 남한을 도발할 경우 즉각 반격해 격퇴하고 김정일 정권을 제거한다는 우리 군의 대북 기본전략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두 교수는 지난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공군 전략의 정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핵무기의 존재는 새로운 차원의 방위계획과 군사전략의 수립을 강요 한다”며 “북한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까지 절차상·심리적 선택과정의 소요시간을 활용해 신속성과 기동성·확실한 타격력을 구비한 항공력 중심의 공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가 밝힌 ‘공세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하게 되면 북이 이를 실행하기 전에 미사일이나 폭격 등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군사전략은 미국의 ‘예방적 선제공격론’과는 다르다. 예방적 선제공격이 핵무기 제조에 따른 위협 예방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이라면, 공세전략은 핵무기 사용의 구체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류재갑 교수 “유사시 선제공격, 예방행위이자 정당방위”
일반적으로 예방적 공격은 적 공격의 ‘불가피성이, 선제적 공격은 적 공격의 ‘임박성’이 선결 요건이나 9·11테러 이후 두 개념의 차이가 모호해지면서 ‘예방적 선제공격’이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변화하는 대북 군사전략에 대해 류재갑 경기대 교수는 “선제공격 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불가피하게 행하는 ‘예방행위’이자 ‘정당방위’로서 국제법적으로 정당화 된다”면서 “다만 그 전제조건은 적(敵) 도발의 `임박성(imminence)”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출처: 프리존뉴스)
[2]송대성 '내년 6.7월,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
written by. 전경웅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심포지엄서 주장
미국은 2007년 중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김정일 정권 종식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상임의장 김상철)는 16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김정일 정권 종식 대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정권이 붕괴하려면 최고 지도자의 사망, 군부 쿠데타,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 외부세력의 공격을 받아 망하는 것이 있는데 북한은 치밀한 내부감시 때문에 외부세력의 공격 만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내년 6,7월 경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지금부터 김정일 정권 붕괴에 대비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총회와 겸해서 치러졌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 김상철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는 남북한 간에 내통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자칫하면 한반도가 중국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북한에는 중국식 개혁개방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도의 자유통일이 필요한 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또 통일을 하기 위해 중국과는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인 송대성 박사는 '현재 세계 학자들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 네 가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정일의 자연사로 인해 붕괴되는 것, 두 번째는 김정일 정권의 강제 제거 내지는 김정일의 타살, 세 번째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 네 번째는 전세계의 비난을 못이겨 개혁개방에 나설 것 등이었다. 이 중 네 번째 의견은 소위 '햇볕정책 옹호론자'들과 과거 클린턴 행정부 인사들이 대표적이라고.
송 박사는 또 김정일 정권 멸망은 김정일의 사망에서 시작된다고 봤다. 김정일이 사망하는 원인에는 자연사나 내부 세력 간의 갈등에 의한 타살, 해외의 무력공격에 의한 타살이 있을 수 있으며 김정일이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쿠데타,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 등에 의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은 기초생활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며 김정일에 대해 개인적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3중, 4중의 감시망 때문에 反김정일 성향의 사람들이 세력화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김정일의 사망은 미국 등의 공격에 의한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을 끌기위한 전술'이라며 '때문에 내년 초 정도 북한이 6자 회담을 결렬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정권의 업적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 되면 대북공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박사는 다만 '이런 대북공격의 확율은 50:50으로 보고 있으며 6자 회담의 결렬과 후속 결의안 채택에 따라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이율배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자기네 국민 300만 명은 굶겨죽이면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부자 세습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홍 박사는 이런 예를 통해 '만약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돌입하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지만 현 정부는 대북사업과 PSI참여 거부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감싸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강한 공조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 정부와 중국이 김정일을 아무리 지원해도 결국 내부적 모순 등으로 인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박사는 또한 '현 정권이 내년 대선 직전 '남북한국가연합'등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유통일을 위한 중국 설득 방안'의 주제강연을 통해 '우선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을 할 때 가장 반대할 국가를 중국'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의 지속적인 신뢰구축, 둘째는 북한이 지역 내 군비증강 경쟁을 촉발하는 역내 불안정 요소라는 점, 셋째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위협이 된다기 보다는 중국의 낙후지역인 동북부 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많은 문화적 공통점 등을 통해 향후 우호관계로 나갈 것이라는 점 등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이라고 전제하고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힐 것과 통일 후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 남북한 군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국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과는 모든 문제를 사안 별로 협의해야지 일괄적으로 협상해서는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며 통일을 위한 중국과의 신뢰구축이 아닌, 무조건적인 친중적 사고는 경계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포함한 실용적이고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미국 대신 중국과의 동맹'이라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정일 정권 종식 후 지역내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와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또한 미국의 북한 공격 시기에 대한 예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