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가 금명간 유엔 총회에서 표결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올해 처음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북한의 인권향상과 민주화 증진을 위해 힘써오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 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대표는 16일 자유 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남한 정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숄티 대표는 이번을 계기로 남한 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중국 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돼야 할 사항들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주체는 남한 정부였음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 세 차례, 유엔 총회에 한 차례 북한 인권결의안이 제출됐지만, 남한 정부는 표결에 한 차례 불참하고, 세 차례 기권을 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숄티 대표는 이러한 전력 때문에 남한 정부는 그간 북한 인권 개선 움직임에 좋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그러나 남한 정부가 마침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북한 당국에 대한 개혁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디펜스 포럼 수잔 숄티 대표의 말대로 북한인권의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는 남한 정부 이다.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을 외면한 채 대북포용정책을 편 결과 북한의 인권은 그야말로 열악 그자체가 되었다.

주지의 사실은 북한문제는 핵문제 미사일 문제 가 아니라 인권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역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체제로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것은 북한 문제를 오늘날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된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유엔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며 남한정부가 여기에 동참한 것 역시 환영할만한 일이다. 더불어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만으로 끝내지 말고 대북 정책 전체를 수정하고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기혁 기자 kgi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