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北북의 核핵 보유로 남북간 戰力전력 균형이 깨진 것이 확실하다. 지금은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남북 군사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도 미국의 확장된 핵우산 제공으로 전력 균형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前職전직 국방장관들이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반대한 것에 대해 “이미 선택의 단계는 지났다. 그러나 元老원로들의 憂國衷情우국충정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 역시 “과거 국방을 책임졌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고 했던 대통령 인식과는 다르다.


김 후보자는 미국·일본·북한 중 누가 한반도 전쟁 위협 세력이냐는 질문엔 “북한”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런 소신은 대통령이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다시 곱씹어 보게 만든다.


김 후보자는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不參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PSI 정식 참여 국가들이 서운해 하는 감정을 빨리 풀어서 동맹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주한 미국대사가 PSI 참여를 촉구하자 “우리 자존심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한 것과 대비되는 이야기다.


김 후보자의 말들은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식을 대변한다. 문제는 이런 정상적 상식이 非常識비상식이 활개를 치는 이 정부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김 후보자와 더불어 외교·안보정책을 꾸려나갈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청문회에서 ‘6·25가 南侵남침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기서 규정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의원의 추궁을 받고서야 “남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일 정권의 心氣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4800만명이 아직도 직·간접으로 그 아픔을 보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마저 留保유보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과거엔 기권했지만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서 찬성하기로 했다”는 어이없는 설명을 했다.


이렇게 위아래 할 것 없이 온통 생각이 거꾸로 박힌 사람들로만 채워진 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속에서 김 후보자처럼 정상적 상식에 따라 사고하는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입력 : 2006.11.17 22:4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