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가 다시 목청을 돋우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잠잠했던 對北유화론을 띄우고 나선 것.

<포용정책 폐기 말라·대북지원 계속하라>

소장파 의원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이하 수요모임)」은 최근 對北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해 온 당 지도부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수요모임 대표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11월16일 대표명의로 낸 성명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포용정책 폐기」를 주장함으로써 일부 의원들의 「전쟁불사 발언」과 함께 와전됐다...한나라당은 포용정책 폐기를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포용정책의 폐기냐 유지냐의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라고 주장했다.

南 의원은 11월3일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도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국민적 여론에 밀려 중단한 對北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며 『우리가 비추는 햇볕은 金正日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金正日 정권은 돈이 있어도 식량 대신 무기를 개발하고, 원조식량 마저 주민에게 배급하지 않고 군용으로 전용하며, 국제기구의 분배투명성 요구를 전면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소위 對北인도적 지원 역시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南 의원은 韓美연합사해체와 관련, 8월30일 경향신문에서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안보자주가 이뤄지고 자주국방이 이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한편으로 한나라당도 이것이 이양되면 나라의 국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나치게 부풀린 측면이 있다』며 양비론(兩非論)을 주장해왔다.

<금강산 가지 말라는 건 민간사업 방해>

대표적 소장파 의원인 원희룡(元喜龍)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10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무력사용을 배제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모든 남북경협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튿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유화적 입장으로 되돌아왔다. PSI확대참여에 대해 『군사적 충돌이 있다』『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에 대해선 『「군비전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사실조사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는 요지로 사실상 지속을 주장했다.

11월15일 평화재단창립세미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對北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 된다』며 「햇볕정책」 사수에 나섰다.

元의원은 韓美연합사해체에 대해 『작전통제권이 회수하면 미군이 철수한다거나 국방비 621조원이 든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포용정책과 北핵실험이 무슨 관계냐?>

역시 소장파로 분류되는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11월13일 이라크파병철군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라크전은 네오콘의 전쟁불사 외교가 부른 文明충돌전...이라크를 전쟁의 참화로 몰고 간 네오콘의 결정은 마치 新파시즘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네오콘이 사실상 세계시민을 야만화 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 파병지지자들을 『냉전형 미숙아인 「한콘」』이라고 비아냥대며 『북한 핵실험 후 전쟁불사, PSI전면참여 등 극단적인 방법만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치킨게임을 주장한다...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해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高의원은 핵실험 직후인 10월12일 「북한 핵문제 아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성명을 냈다.

그는 『대북포용정책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소위 포용정책 지속을 역설했다. 또 『북한 핵문제가 악화돼 PSI로 인한 해상봉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북한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폭된다』며 정부의 PSI불참을 호소(?)했다.

高의원은 10월29일 「시사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망쳤다는 주장은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포용정책과 北핵실험이 무슨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작년 타결 직전까지 갔던 9·19공동합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新냉전구도를 다시금 추진하는 네오콘 정책의 실패라고 본다』며 북한 핵실험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高의원은 韓美연합사해체를 주장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8월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화룡정점이다. 한국전쟁 이후 과도기적으로 운용되어진 현재의 군사대비태세는 나비가 허물을 벗듯이 우리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는 등 연합사해체를 줄곧 선동해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