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1950~1953년)의 교전 당사자로서 양국은 지난 53년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곧 현재의 휴전상태를 청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시 '유엔사(UNC)해체' 불가피

그동안 김정일 정권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 교전상태에 있음을 강조해왔으며, 미국도 의회 및 행정부의 각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군사전문가들은 따라서 한국전의 종료가 공식 선언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해 9월 19일 발표한 '9.19 공동성명' 제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이처럼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현재의 평화체제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UNC)는 해체될 것이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평화유지군'이나 '유엔군 및 감시단'이 한반도 평화상태를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간 군사동맹문제, 미국의 동북아 전략 대폭 수정

또 한미간 군사동맹문제, 나아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 등 전반적인 미국의 동북아전략도 수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체제가 갖는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북한은 지난 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줄곧 정전협정 무용론과 평화협정 체결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김일성을 포함해 북한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대회, UN 총회, 비동맹 정상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해왔다. 정전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에 불과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1994년 4월 성명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미국에 공식 요구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조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는 공세를 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평화체제 수립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며 '평화체제 수립 과정은 반드시 조(북)·미 평화공존과 북남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친북세력 대남혁명논리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19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논리였다.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평화체제를 만든 뒤, 북한과 연북(連北)세력이 주도하는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50여 년간 정전협정을 43만 건 이상 위반했다. 이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무력화시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일관된 의도였다”면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의 ‘한국전 종료 선언’의 이면에는 사실상의 주한미군 철수가 자리 잡고 있으며, 나아가 연방제도 용인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의 친북좌익세력이 미국을 움직여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기사출처: 프리존뉴스)

[2] 중국이 구상 중인 '한반도 통일론'의 실체
김정일 배제 통한 '친중 정권 수립'이 목표

UN이 북한의 핵실험실시 선언에 대한 안보리의장 성명을 채택한지 3일후인 10월9일 오전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했다. 후진타오는 이날 자신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 중국공산당외사지도소조(指導小組)를 긴급 소집해 “중국의 경고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격노했다.

중국지도부는 이제 김정일의 폭거를 무시할 수 없게 됐으며, 후진타오는 회의 출석자들에게 새로운 대응을 지시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통일한반도’ 구상이다. 이는 김정일을 배제하고 한국과 북한을 통일해 새로운 국가를 창설한다는 계획으로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의 통일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통일한반도’ 구상의 배경에는 북한 국경 부근의 중국 동북부에 대한 경제적 영향 이외에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의 북한옹호론의 쇠퇴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특히 중국지도부 내부에서는 지난 7월의 미사일 발사실험 후 북한정책의 재검토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실제로 대미강경론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북한옹호론’이 그림자를 감추고 있다. 이는 군내(軍內)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지난날에는 한국전쟁에 의해 ‘피로 다져진 우의’라든가 ‘순치(脣齒)관계’로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 ‘어떻게 하면 중국을 지킬 수 있는가’하는 현실적 사고방식을 갖는 군 간부가 많아졌다. 이 같은 경제적영향과 함께 군부의 변화는 후진타오에 의한 통일한반도 구상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한반도 구상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뉘어 있다.

① 김정일 배제, ②중국의 괴뢰정권수립, ③대한(對韓) 공작에 의한 통일이다. 여기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이 바로 김정일의 배제다. 그러나 후진타오는 이미 제1단계에 착수했다. 김정일이 앞으로 중국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① 식량과 에너지 등의 경제지원의 정지 ② 1961년에 체결한 조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의 재검토 ③ 한미일과의 밀접한 연휴관계구축 ④국제사회와 공동으로의 대북압력의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4가지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김정일이 중국에 사죄하러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이에 반발한다면 더욱 준엄한 내용의 압박 정책을 중국은 취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배제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중국편의 후계자를 옹립하고 동시에 중국은 북한영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중국화 한 후 최종단계에서 남북한을 통일 시킬 것이다. 결국 통일한반도 구상은 중국이 남북한의 교섭의 교량역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친중국적인 새로운 통일국가를 창설한다는 시나리오다.

10월13일 베이징에서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중수뇌회담에서 후진타오는 통일한반도 구상을 제기했다. 여기서 후진타오는 한반도 통일정권탄생의 최저조건으로 “미군을 북한영내에 일보(一步)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노 대통령에게 전했다.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높은 경계심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후진타오는 통일한반도 구상을 한국과의 밀접한 연휴아래서 추진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강화도 감안하고 있다. 남북통일에 따라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아베신조 수상의 방중도 실현되어 일본과 중국은 관계개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후진타오는 통일한반도 구상의 실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유일하게 확정되지 못한 요인이 이러한 사태에 관여할 수 없는 미국의 대응이다.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후진타오의 통일한반도 구상의 실현은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이 틀림없다. 후진타오는 이를 어떻게 중재 할 것인가. 아시아의 패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후진타오의 외교가 크게 시험받고 있다.

[출처] 日 격주간지 SAPIO 최신호 11/08
[필자] 윌리 람(Willy Wo-Lap Lam), 美 재임스타운재단 선임 연구원(중국 전문가)

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기사출처: 프리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