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제1 행동원칙은 公과 私를 구분하는 것이다. 6.25 동란시기 한 문교부 간부는 만년필을 두개 갖고 다녔다. 하나는 공문서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문서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무실 잉크로써는 절대로 私的인 문서 작성에 사용하지 않았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노사모라는 私조직을 왜 청와대로 불러모으나? 그들이 공무원인가? 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가? 그들이 청와대에서 먹고 마신 돈은 盧대통령의 私費인가, 국가예산인가? 구멍가게 주인보다도 못한 公私구분 의식으로써 국정을 운영하려드니 매일 매일이 깽판이다. 물론 우리는 그 代價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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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감축한다기에 환영하며 받았다”
노대통령 8월 ‘노사모 간담회’ 녹취록·안보분야
“휴전선 미군 철수 미국 요구와 동시에 나도 하라고 했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지위 갈수록 강화 시간은 우리편”


지난 8월 27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광주·전남 노사모 회원들과의 만남 행사는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열성적 지지자들만 모인 이 자리에서 현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노 대통령은 당시 모임에서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충분히 제어할 능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 돼서 처음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독자적으로는, 턱도 없는 것처럼 보고가 되더라. 기존에 보고하던 공식이더라. 국방에 관한 한 미국이 주역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기구인 국방부에서 어렵다고 보고하는데 노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북 도발을 독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의문이다.


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홀로서기를 강조하면서 “자연히 미국 눈치보고 미국 시장이 제일 크니까 미국의 무역압력, 무역보복, 예를 들면 슈퍼301조라든지, 반덤핑법을 발동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겁을 먹고 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최전방 미군 빼고 우리 한국군이 지켜라, 한 거죠. 미국과 동시에 얘기가 됐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휴전선의 미 2사단을 자신이 빼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 문제를 놓고 왔다갔다 했었다.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 후 청와대 브리핑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2사단 재배치가 유보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다 한 달도 안 돼 미군 재배치가 결정됐고, 청와대는 그때 또 말을 바꿨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국무총리도 인계철선(미군을 남침 억제 안전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은 치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정부 입장을 고쳐서 빼도록 했다”는데, 당시 고건 총리는 미군재배치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었다.


노 대통령은 “수도 한복판에 미국 군대가 연합사를 갖고 한국군까지 지휘하는 상태를 벗어나야 한국군이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다”고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동기 중의 하나가 심리적 홀로서기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미군 감축을 요구해 “환영하고 받아서 감축을 처리했다”며 “옛날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고 나를 의심했지만, (미국) 바짓가랑이 잡고 그러면 안 된다.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미군이 한반도를 들락거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성은 없다”며 “(설사) 지금 있는 것으로 만들어놔도 그때 가서 한국정부가 못한다 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미관계서 한국의 발언권과 지위는 강화되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우리측은 망신스럽다고 느껴질 정도의 저자세를 보여야 했다.





임민혁기자 imhcoo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