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 ‘FTA 역공작’ 시동 걸리나
김주년 기자 2006-11-23 오후 5:25:10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통해 좌파 세력의 반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범좌파 세력의 에너지를 끌어내서 내년 대선을 위한 ‘反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좌파세력의 극렬 폭동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충남도청, 강원도청, 한나라당 대전시, 충남도당 등을 습격, 불을 지르고 현판을 떼는 등 폭력행위를 자행했다. 죽창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특유의 유서 깊은(?) 모습도 재현됐다.
이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한나라당이 아닌 노무현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나 행정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야당 당적의 광역단체장들이 소속된 충남도청, 강원도청 등을 습격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22일 오후 대전시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울타리에 식재된 향나무가 불에 타고 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시위대들은 이날 충남도청 정문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향나무에 불을 질렀다./이은파 기자(대전=연합뉴스)<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좌파단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공방, 대북정책, 과거사법 등 이념적 사안에서 노 대통령과 같은 편에 섰으며, 16대 국회가 노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던 지난 2004년에는 ‘탄핵 반대’ 캠페인에 결사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경찰이 이들의 폭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방조했다는 사실 또한 노 정권과 폭도들의 정서적-정파적 동질성을 암시하는 요소다. 지난 3월 퇴임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간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시위대 편을 들기 때문에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어렵다”며 노 정권과 좌익 시위대의 연결고리를 폭로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 좌익세력을 위해 사실상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이번 폭동과 노 대통령을 분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노 정권 하의 통일부는 2006년 상반기에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속 인사들이 주도한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와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각각 4천6백만원과 9천1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5월 평택에서 이적단체들이 쇠파이프와 죽창으로 국군과 경찰을 공격하는 ‘폭동’을 일으켰을 때도 참여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들 단체들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소속 정창인 박사는 23일 ‘프리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들을 훈련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왔는가? 상당부분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고 있다”며 “이들은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다가 폭력시위에 쓰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이들의 폭력시위를 위해 돈도 대주고 경찰도 두들겨 맞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노무현 정권이 22일 폭력시위의 ‘몸통’이었다고 직시한 바 있다.
▲ 22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벌이고 있다./진규수 기자(창원=연합뉴스)<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좌익세력, ‘공포 정치’ 시작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폭도들은 준법시위 약속을 깨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후 항의하던 택시운전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좌익 시위대는 지난 8일 ‘전국빈민대회’ 집회에서도 운전자를 구타한 바 있다.
‘프리존’에서 지난 7월초부터 2주간 실시한 사이버폴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FTA 추진에 대해 네티즌들 중 65.3%가 ‘반미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역공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순수한 의도’라는 긍정적 평가는 5.5%에 그쳤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는 “FTA는 전형적인 우파적 정책인데, 자유주의 우파와 사상적으로 거리가 먼 노무현 정부가 왜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족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과 의혹들을 종합해볼 때, 노무현 정권의 FTA 추진이 좌파 결집을 위한 역공작이라는 가설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좌파 진영은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통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우파 진영을 압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물리력을 확보하지 못한 우파 진영의 움직임이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정권교체에 악재로 작용한다.
노무현 정권과 반대되는 성향의 우파 정권이 출범할 경우, 지난 8년여간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 온 좌파 세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결국 ‘정권교체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할 입장에 처한 이들의 칼끝은 노무현 정권이 아닌 ‘한나라당과 우파세력’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김주년 기자 2006-11-23 오후 5:25:10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통해 좌파 세력의 반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범좌파 세력의 에너지를 끌어내서 내년 대선을 위한 ‘反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좌파세력의 극렬 폭동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충남도청, 강원도청, 한나라당 대전시, 충남도당 등을 습격, 불을 지르고 현판을 떼는 등 폭력행위를 자행했다. 죽창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특유의 유서 깊은(?) 모습도 재현됐다.
이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한나라당이 아닌 노무현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나 행정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야당 당적의 광역단체장들이 소속된 충남도청, 강원도청 등을 습격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22일 오후 대전시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울타리에 식재된 향나무가 불에 타고 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시위대들은 이날 충남도청 정문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향나무에 불을 질렀다./이은파 기자(대전=연합뉴스)<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좌파단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공방, 대북정책, 과거사법 등 이념적 사안에서 노 대통령과 같은 편에 섰으며, 16대 국회가 노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던 지난 2004년에는 ‘탄핵 반대’ 캠페인에 결사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경찰이 이들의 폭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방조했다는 사실 또한 노 정권과 폭도들의 정서적-정파적 동질성을 암시하는 요소다. 지난 3월 퇴임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간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시위대 편을 들기 때문에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어렵다”며 노 정권과 좌익 시위대의 연결고리를 폭로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 좌익세력을 위해 사실상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이번 폭동과 노 대통령을 분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노 정권 하의 통일부는 2006년 상반기에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속 인사들이 주도한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와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각각 4천6백만원과 9천1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5월 평택에서 이적단체들이 쇠파이프와 죽창으로 국군과 경찰을 공격하는 ‘폭동’을 일으켰을 때도 참여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들 단체들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소속 정창인 박사는 23일 ‘프리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들을 훈련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왔는가? 상당부분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고 있다”며 “이들은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다가 폭력시위에 쓰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이들의 폭력시위를 위해 돈도 대주고 경찰도 두들겨 맞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노무현 정권이 22일 폭력시위의 ‘몸통’이었다고 직시한 바 있다.
▲ 22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벌이고 있다./진규수 기자(창원=연합뉴스)<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좌익세력, ‘공포 정치’ 시작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폭도들은 준법시위 약속을 깨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후 항의하던 택시운전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좌익 시위대는 지난 8일 ‘전국빈민대회’ 집회에서도 운전자를 구타한 바 있다.
‘프리존’에서 지난 7월초부터 2주간 실시한 사이버폴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FTA 추진에 대해 네티즌들 중 65.3%가 ‘반미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역공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순수한 의도’라는 긍정적 평가는 5.5%에 그쳤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는 “FTA는 전형적인 우파적 정책인데, 자유주의 우파와 사상적으로 거리가 먼 노무현 정부가 왜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족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과 의혹들을 종합해볼 때, 노무현 정권의 FTA 추진이 좌파 결집을 위한 역공작이라는 가설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좌파 진영은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통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우파 진영을 압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물리력을 확보하지 못한 우파 진영의 움직임이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정권교체에 악재로 작용한다.
노무현 정권과 반대되는 성향의 우파 정권이 출범할 경우, 지난 8년여간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 온 좌파 세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결국 ‘정권교체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할 입장에 처한 이들의 칼끝은 노무현 정권이 아닌 ‘한나라당과 우파세력’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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