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조세저항 국민운동’ 결성

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 1일부터 납부거부운동 전개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 강승규·봉태홍),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2월 1일 오전 1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조세저항 국민운동'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1일부터 ‘종부세 납부거부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는“노무현 정부가 4년동안 급진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멈추게 하여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 주었다'며 “북한은 핵폭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盧정부는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까무라치게 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종부세 과징은 전년대비 두 자리 숫자도 아닌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이상 과세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가렴주구(苛斂誅求)형 세금폭탄으로, 종부세와 같은 부당한 조세에 대한 거부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국세청에서 납세거부를 반국가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식 대국민협박'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종부세를 기준으로 새로운 양극화를 부추키면서 국민들에게 점차적인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종부세 납부시한인 오는 15일까지 ‘납부율 10%선 저지’를 목표로 종부세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 강승규 공동대표는 “거주용으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다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십 배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국민들은 높은 세금 징수에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종부세 과다징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이러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의 고통을 외면하고 종부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盧정권과 함께 ‘조세과징의 공범’이 된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국민이 직접 나서 조세저항권을 발동하여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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