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은 미국' 답변자, 사시면접 합격

"북핵, 위협 아니다" 답변자도 합격
최근 치러진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7명이 탈락했다.

사시 면접에서 이처럼 무더기 탈락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 2차 시험 성적이 우수했던 한 응시자는 법률가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법조계 문턱에서 떨어졌다.

한 면접위원이 법률적 용어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염두에 두고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이 응시자는 '맞받아치겠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고 대답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등 평이한 법률적 지식을 묻는 물음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응시자와, 면접위원의 질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응시자들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주적(主敵)은 미국'이라고 답해 파문을 일으킨 응시자는 합격했다. 이 응시자는 1단계 면접에서 그렇게 답했다가 심층면접에 회부됐으나, 최종 단계에서 구제됐다. 그는 심층면접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대로 답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또 “북한 핵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가 심층면접을 받게 된 응시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응시자는 ‘부적격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판ㆍ검사 임용이 아닌 사법시험 단계에서부터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우세해 간신히 합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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