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님, 이렇게 불러보기는 처음입니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는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동향(同鄕)으로서,같은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12대 국회의원 선거때까지 제가 임후보했던 선거구 (부산동구)에서 대통령님이 13대 선거에 입후보 당선됐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정당사상 가장 개혁적 정강정책을 내걸었던 민주당의 창당동인이었습니다. 14대 선거 때부터 정치적 입장을 달리해 왔지만, 지난 세월의 우의(友誼)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지라고 호칭하는 것을 혜량하시리라 믿습니다.)

펜을 든 이유

2002년 대통령선거때 저는 노 동지의 반대편에 있었지만, 당선을 축하했고, 이 척박한 조국의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탄핵사태가 있었고 대통령으로 因하여 혼란스러운 국정의 연속, 급기야 대통령지지도가 한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의 헌법재판소장 지명파동에 이어 ,<輿,靑>과 <野,靑>의 갈등, 대립끝에 노 동지의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빌미가 되어 나라가 또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3개월, 이 연속되는 국정혼란에 국민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가. 그대로 참고 견딜 것인가?
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위양(委讓)토록 할 것인가?
다. 헌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사임토록 할 것인가?

국민의 선택이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두고 제나름대로 고뇌했습니다.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노 동지가 이쯤에서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자신과 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케 됐고, 이를 권고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왜 사임해야 하는가?

1. 노 동지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언행(言行)함으로써 헌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위반행위는 종결돼야 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를 “국가의 元首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복리증진 및 헌법수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한 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라고 표준 한글사전에 정의돼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특정정파의 후보로서 당선됐더라도 취임 순간부터 정파의 수장이 아닌 전 국민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존립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지역, 빈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전 국민을 껴안는다. 異見을 받아들여 融合,국론을 귀일시킨다. 민생안정, 국익우선을 국정의 운영의 최우선 지표로 삼는다.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원칙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 말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신중함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 어질고, 선한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그에게 기대고 싶은 믿음을 갖게해야 한다“ 이런 헌법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노동지는 원수의 소임에 결코 충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 동지가 말을 뱉어 놓기만 하면 나라가 시끄러워 집니다. 분열과 증오의 二分法적 언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두편으로 갈라놓고 자신이 그 한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배운 자와 못배운 자, 친미파와 반미파 등등, 그리고 앞에다가 수구꼴통, 부패, 안보장사의 딱지를 붙여 수적으로 많은 뒤의 다수에게 앞의 소수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깊게 심어놓았습니다.
원수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통합, 조정, 극복하는 것이 임무인데,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책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 동지는 임기 내내 탄핵사유에 걸려있으므로, 이를 깨달은 이상 이쯤에서 위반행위를 끝내야 합니다.(2003년의 국회에서의 탄핵결의 사유는 작금의 탄핵사유에 비하면 대단히 가벼운 것입니다)

2.노 동지가 대통령직에 계속 재임할 경우
경제침체, 안보불안, 국가경쟁력 약화에 유효하게 대처할수없어 심각한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썽과 혼란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노 동지는 경제정책에 관한한 “강남불패”에만 도전하고 나머지에는 손을 놓은 형국입니다. 노 동지가 임기 2년을 지날무렵, TV생방송에 출연, 2년간 잠재 경제성장율 5%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나라당 후보가 6% 공약하기에 오기로 7% 했지!”라며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 7,9급 직원 960명 공채에 15만 명이 응시하고, 11월 초에는 대학로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달라!”는 시위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650만명의 자영업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 비정규직과 일용노동자들의 비명을 노 동지는 듣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TV에 나와 거시경제지표가 괜찮다고 거들먹거리고 서민의 살길을 빼앗는 경기불황을 산업재편기의 자연스러운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 운운하는 따위의 상식적 경제논리는 대통령의 경제학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식 뒷바라지 하랴, 생계를 꾸려가랴, 시장통에서, 좁은 사무실에서, 허리가 휘는 우리 이웃을 못보십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입니까? 왜 그대를 뽑아준 서민과 중상층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책은 “빈대벼룩을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운”격이 되어 전국을 투기광풍에 몰아 넣고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성장률은 올해보다도 침하할 것이 예견됩니다.

북한의 핵실험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6자회담의 실무“테이블”에서 밀려난 이 마당에 “동북아 균형자” “미국에 할 말 한다”는 수식어는 어떻게 주워 담을 것입니까? 진정한 자주와 국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깊이 고뇌했습니까?

수출경쟁력은 일본의 문턱을 못넘고, 有人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중국이우리의 주요 6대 수출品의 기술 가격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渾然一體가 되어 경제, 안보, 경쟁력을 지키고 강화해야 할 絶體絶命의 순간입니다. 노 동지가 이 엄중한 시기에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여당으로부터 배척받고, 의욕과 의지의 날개마저 꺾인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앞으로 1년 3개월이면 나라가 재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노 동지의 남은 임기 1년3개월,사실상의 식물상태가 된 대통령이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임기를 마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정파간의 대립갈등으로 국정 혼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헌법절차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선거 일정을 고려한, 예고된 사임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노 동지,
국정의 모든 방면에서의 격렬한 당김과 반발의 중간세계에 보이지 않는 황금의 현이 놓여있습니다. 그 현을 켜십시오. 하야하십시오.그 충격으로 사이비 보수, 사이비 진보의 이전투구식 경쟁 혹은 소수정치 군인들의 행여 있을지 모를 준동 대신에 결코 우둔하지 않는 국민의 지혜로 하여금 다시 역사의 방향을 쓰게 하십시오.

멋지게 물러설수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 헌정사의 좋은 기록이 될것이고 노 동지의 용기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 동지 스스로는 진정한 균형자의 조정기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中庸善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하야함으로써 국가의 中庸善 회복이라는 황금의 현을 켜십시오.


독일 속담을 인용합니다
“늦게 결정하는 것이 잘못 결정하는것보다 더 나쁘다”

노무현 대통령님,
저의 충언을 너그러이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뇌에 찬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朴 燦 鍾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