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2시5분 서울역에서 울산행 새마을호를 탔다. 4시간30분이 지나 경주역에 도착했다. 여승 지율의 단식과 이에 굴복한 노무현 정권의 천성산 터널 공사중단 조치가 없었더라면 나는 경부고속전철을 타고 2시간30분만에 경주역에 도착했을 것이다. 법원이 소위 도롱룡 소송에 대해서 공사중단의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냈음에도 盧대통령이 멋대로 터널 공사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대구-부산 구간의 개통이 늦어져 약2조5000억원의 國庫손실이 발생했다. 오늘 내가 손해를 본 2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바쁜 사람들에게 하루 2시간씩의 손해는 엄청나다.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이다. 남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는 생명의 일부를 빼앗는 짓이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생명의 낭비를 안겨다준 지율과 노무현씨는 개인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날린 국민세금 2조5000억원이란 돈은 건축비 1억짜리의 근사한 집을 2만5000채나 지을 수 있는 액수이다. 그 돈을 의미 없이 날려버린 盧정권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감사는커녕 증오심을 선동하면서 세금을 쥐어짜내는 수탈적, 계급투쟁선동식 조세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 집단이 국가채무를 지난 4년간 130조원에서 280조원 규모로 두 배 늘렸다. 세금을 마구잡이로 거두어 마구잡이로 쓴 결과이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좌파들은 악랄하면서도 무능하다. 라이트 코리아가 중심이 되어 납세거부운동에 나섰다. 이 정권은 머지 않아 납세자의 분노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든지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확인도 하지 않고 女僧 지율이 100일간 단식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언론도 공범이다. 언론과 지율과 정권이 합작하여 신기루를 만들고 그것이 국가정책을 망가뜨림으로써 2조5000억원이 날아갔다. 국민들은 엉터리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할 판이다. 기획된 거짓말은 공중으로 날아가버리지 않는다. 이 사건은 거짓말이 권력과 손을 잡으면 國富가 날아가버린다는 좋은 사례이다. 거짓말은 안보와 경제에 毒이다. 거짓말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거짓말은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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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거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종부세 저항 없으면 다른 세금도 줄줄이 인상'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납세대상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종부세 납세 거부를 선언하며 조세저항운동에 나섰다.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 강승규·봉태홍)를 비롯해 나라사랑시민연대(구국결사대)·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라이트애국연합 등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盧정권은 국민의 고혈 짜는 ‘흡혈정권’”이라며 “종부세 조세저항이 없으면 서민들이 내는 다른 세금·물가도 줄줄이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핵폭탄으로, 盧정부는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까무러치게 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전년대비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이상 과세한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렴주구(苛斂誅求)형 세금폭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으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다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십 배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이들은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부당한 조세에 대한 거부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집 값이 오르더라도 집을 팔기 전에는 돈으로 환원이 안되는 것인데,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 거주용으로 산 집 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중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후년은 더욱 증가되어 조세부담은 점차 모든 국민에게 가중될 것”이라며 “종부세 납세를 소수에 한정된 일로 생각해 남의 일처럼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 과다징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다른 각종 세금 인상에도 반발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져, 작은 세금들조차 줄줄이 인상하는 연쇄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해마다 연례행사로 오르는 담배값, 대중교통요금, 건강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가도 뛰는 세금만큼 자동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전·월세 및 임대료 등이 올라가 결국 임대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서민부담이 커지고 주거환경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종부세로 더 거둬들인 세금을 사회공익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각종 국책사업의 실패로 국민혈세를 너무 쉽게 낭비할 뿐 아니라, 실익 없는 대북퍼주기에도 국민혈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현 정부의 세금징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좋다는 논리로 만든 종부세는, 해방 이후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 하다가 종국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재산을 국유화 했던 ‘공산당 수법’의 재현”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여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노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특히 자신들의 주택보유 현황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까봐 종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났다”며 “盧정권과 함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조세과징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민노당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팔아먹던 ‘귀족노조’에는 일체 비난이 없다가,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조세저항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중적 작태’를 지적했다.

향후 이들은 종부세 납부시한인 15일까지 ‘납부율 10%선 저지’를 목표로 종부세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다징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반국가사범’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과 관련, 이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5일 국세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조세저항’이란 잘못된 조세정책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납세 지연에 따른 ‘불이익’(3% 할인 포기, 연체료 등)을 감수하면서 벌이는 운동인데, 이를 ‘반국가사범’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을 보였다.

그는 안정남, 손영래 등 역대 국세청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세청 관계자들부터 재산공개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동호(67, 전직 교사) 씨는 ‘오래 전에 32평 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것이 (부동산 값 폭등으로) 16억이 되어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세금을 내려고 적금을 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좁은 기자회견장에 제법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 한 기자는 ‘뉴라이트가 왜 (종부세 문제에) 침묵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다소 생뚱맞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질문에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다음 나서려나 봅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