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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열린당 의원
민보상위는 올 상반기에도 1979년 검거된 共産폭력혁명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오영식 의원 민보상위 의결서『고려연방제 주장...그러나 민주화운동』>
민보상위가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한 대표적 사례는 소위 주사파(主思派)로 알려진 80년대 金日成주의 활동들이다.
위원회는 대표적 주사파 조직인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反美청년회, 조국통일촉진그룹(조통그룹), 자주민주통일(자민통) 등 구성원들에 대해 民主化운동을 했다며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해왔다.
이들 조직의 주사파 추종은 관련 판례와 전향386지식인들에 의해 거듭 확인된 바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는 오영식 現열린당 의원(강북 갑) 등 정권 실세들도 포함돼 있다.
기자가 입수한 민보상위 의결서(議決書)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신청인 오영식은 고려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면서 주체사상에 따라 美帝축출을 위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기도, 88년 국보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집유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90년 국보법위반으로 징역2년·자격정지3년을 선고받았다』고 사실을 적시(摘示)한 뒤, 특별한 설명 없이 『이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지난 해 7월11일 결정했다.
반증(反證)이나 재심(再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부의 기존판결을 민보상위 결정으로 뒤집은 것이다.
吳의원은 주사파 출신으로 여러 차례 거명됐던 인물이다. 프리존미디어 편집인 강길모氏는 월간조선 12월호 등에서 『나는 주사파 지하조직 反美청년회 핵심맹원이었다』며 吳의원 등 여러 명을 주사파 출신으로 언급했었다. 「全大協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등 안기부에서 발간한 수사결과에도 吳의원은 주사파 지하조직 反美청년회 출신이라고 기록돼 있다.
吳의원의 민보상위 의결서는 「주문·이유」 부분에서 『신청인 오영식은...1988. 1. 20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국민대학교 교내에서 학생 50여명과 함께 주체사상(主體思想)에 따라 미제(美帝)축출을 통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미청년회」라는 단체를 구성하고...1989. 3월 경 북한원전 「꽃 파는 처녀」 제하의 상·하 책자를 제공받아 1989.7 경까지 북한원전을 보관, 탐독하고...1989.7.25 「우리는 한국민족민주전선(KNDF)와 조선로동당(CLP)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사실을 이유로 징역2년·자격정지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힌 뒤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또 『신청인 오영식은 1988. 5 말경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하고, 反美·反정부 투쟁을 선전”하는 내용의 고려대학교 학교신문 「민주광장16호」의 발간을 총학생회 홍보부장 이OO에게 지시하여, 이를 제작·배포하고...1988. 5.14 “美帝축출”“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등을 제창하며 경찰관들에게 화염병 1,500여 개와 돌을 투척하는 등 수 차에 걸쳐 시위를 주관하고...1988. 6. 2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검찰종합청사 점거농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직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용물을 손상하는 등 사실을 이유로 징역1년·집유2년·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힌 뒤 역시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 오영식 의원은 자신의 주사파 활동 전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공식부인하고 있다. 기자와 통화한 보좌관은 『의원께서 主思派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완전한 거짓이다. 어떻게 主思派였던 사람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느냐?』며 『공안문건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면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吳의원은 17대 국회 진출 후인 2004년 12월1일,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비판하는 서한을 駐韓미대사관에 열린당 의원 25명과 함께 전달했다. 서한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내정(內政)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3일에는 『對北제제와 對北봉쇄가 무력충돌을 야기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성명을 동료의원 76명과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