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國力(국력)에 대한 국제통계를 일별해 보면 GDP나 무역 등 규모 면에선 세계 10위권, 삶의 질 부문에선 세계 30위권이다. 세계 一流국가群에 편입되기 직전이다. 非유럽‧非기독교 국가로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一流국가 그룹에 進入할 태세이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676년 이후 약 200년간 東아시아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다. 한반도가 통일신라에 의해 통일되고 안정된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이때가 古代 동아시아의 황금기였다. 唐-신라-日本 사이엔 문물의 교류가 활발했다. 이 시기의 문화와 예술은 세 나라 박물관의 가장 찬란한 전시품이다. 漢字와 유교를 공통분모로 하는 東아시아는 서구가 주도한 해양개척시대‧산업혁명‧ 민주화 시대에 뒤처졌다. 19세기 서구 제국주의는 東進하여 잠자던 東아시아를 깨웠다.
日本이 먼저 문을 열고 주체적으로 서구의 先進문명을 받아들이는 근대화 혁명에 성공하여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日本은 아시아를 상대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시작했고 이것이 한국과 중국을 각성시켜 민족주의의 열정이 폭발했다. 한국은 이보다 80년 늦게 국민국가를 세우고 근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실험기를 거쳐 1980년대에 근대화를 시작했다. 북한은 金日成-金正日 神政체제의 미몽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해 東아시아의 生動하는 역사창조에 동참하지 못하고 암덩어리처럼 이 지역의 소통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PPP(구매력) 기준으로 韓‧中‧日 세 나라의 국가총생산 규모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東아시아는 이제 7~9세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역사의 主무대가 되어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문제는 북한정권의 처리이다. 일종의 대량살상무기인 김정일은 그동안 집권의 편리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함으로써 주민 300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였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불만인사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 약 40만 명을 학살했다. 북한정권은 非무장한 북한주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한 셈이다. 김정일은 인명손실 기준으로 수십 개의 핵폭탄을 인민들에게 투하한 셈이다. 6‧25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의 폭정으로 죽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전쟁이라도 났으면…”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한다. 지금의 생활이 전쟁보다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더 나은 미래’인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비호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소련과 중공 등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고 지금은 중국과 노무현 정권이다. 노 정권과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김정일 정권 온존 정책을 써왔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고 대학살을 계속해도 그를 지원하고 감싸줌으로써 암덩어리를 키우고 있다. 일찍 절제수술했어야 할 암세포가 이젠 한국으로까지 번졌다. 암 치료를 하려면 김정일과 노정권이라는 部位를 한꺼번에 잘라내어야 할 판이다.
2007년에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결단과 슬기로써 커져가는 體內 암세포를 큰 출혈 없이 잘라낼 수 있는가의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이비 좌파집단을 집권세력으로 선출했던 한국인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合憲的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再生의 길이 열릴 것이고 그 길은 한국의 一流국가化, 東아시아의 공존공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암세포 절제수술을 견딜 만한 체력이 있다. 문제는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정신 수준이다. 일에 열심이고 지기 싫어하지만 달콤한 말에 잘 속으며 공동체의 윤리가 약하고 人道주의와 正義感이 결여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 한다. ‘야윈 늑대’ 같은 金正日 눈에는 이런 한국이 ‘살찐 돼지’ 같이 보일 것이다.
한 국가의 정신과 혼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은 국가 엘리트층의 몫이다. 장교단 출신 국가엘리트는 개방정책을 통해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이들이 만든 國富와 제도가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다. 덕택에 민주투사들은 집권세력으로 올라섰으나 조선조式 명분론과 당파주의‧지역주의로 회귀했다. 다행히 군인들이 키운 민간부문의 비중이 엄청나 소위 민주투사들과 사이비 좌파들의 10여년에 걸친 깽판치기를 견디면서 외양적 성장은 계속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교육‧보건‧소득‧평균수명 등)에서 한국은 세계 약 200개 국가 가운데 26위이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보다 앞이다. 선진국 수준이다. 한국은 양적인 팽창으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주류층이 키워온 덩치가 워낙 거대하다. 특히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독재로 정치 비용을 줄인 뒤 국력을 조직화, 능률을 극대화하여 기초를 놓은 重厚長大한 중화학 공업이 한국경제의 멈추지 않는 기관차이다.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전자제품 세계 3위, 조선(造船) 세계 1위, 제철부문 세계 5~6위, 인구당 PC 보유대수 세계 4위이다. 미국의 FORTUNE誌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 회사가 11개 들어가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9위(이탈리아보다 앞이다)였다.
한 나라의 生動力과 성장력을 상징하는 에너지 소비량에서 한국은 이렇다. 電力생산량 세계 9위, 기름 소비량 세계 5~6위(영국보다 많다), 총에너지 소비량은 7~8위권. 올해 한국은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세계 12~13위권이다.
북한의 무역액은 약 30억 달러로서 남한의 200분의 1이다. 체력이 100분의 1밖에 안되는 상대를 겁내고 끌려다니고 뜯어먹히고 있는 대한민국이 덩치에 걸맞는 강건한 지도층과 집권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자유통일을 넘어서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력에 어울리는 정신력, 정치적 관리자로서 一流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통보수 정예정당이 등장할 타이밍이다.
一流냐 二流냐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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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06,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