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힐 차관보가 대북정책조정관에 적합한 인물이며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힘을 그에게 실어주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일 남한 언론은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힐 차관보가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에 내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북정책조정관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이를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정책조정관은 대통령 특사 역할도 함께 하도록 규정돼 있어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힐 차관보는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무를 수행할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Einhorn: (Because he is very capable official who knows players in the region very well...)

'그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외교관으로 동북아 관련국 관리들과도 친분이 두텁습니다. 또 충분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힐 차관보의 지위가 대북정책조정관직을 수행하기에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그가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는 전권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인혼 전 차관보는 대북정책조정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는 백악관이 얼마나 그를 지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국제관계 자문기업인 유라시아그룹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아시아 담당 분석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이 차관보급인 힐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러한 직책을 만든 의회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uce Klingner: (If it is true, I'd actually be surprised because the intent of congress was to have senior...)

“힐 차관보의 대북정책조정관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조금 놀랍습니다.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원한 것은 예를 들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를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를 그 자리에 임명한다면 의회와 부시 행정부간의 마찰이 생길 것입니다.”

클링너 분석관은 그러나 힐 차관보가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된다면 남한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고 미국의 대북입장이 보다 유연해질 수 있어 6자회담 진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고위급 인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딕 체니 부통령 등 강경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대북정책조정관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부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발효된 미국의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신설된 대북정책조정관은 임명된 지 90일 안에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