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난민의 위기’(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라는 제목의 탈북자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5년을 중심으로 1년여 동안 1300명이 넘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의 남한 내 정착실태와 중국 당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 내 많은 탈북자들이 궁극적인 재정착 나라로 미국을 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 1248명의 탈북자 중 모두 238명이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를 감수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선호한 점을 특이사항으로 꼽았습니다.

Marcus Noland: (South Korea is the preferred destination for about 2/3 of refugees, the U.S. for 19%. Interestingly enough the older, less educated refugees tend to prefer South Korea...)

“중국 내 탈북자들 가운데 2/3는 남한 행을 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탈북자들이 남한 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탈북자들은 미국행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이 평생 동안 북한 당국의 엄청난 반미 선전에 젖어온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일부 탈북자들은 남한과 미국 외에도 중국에 그대로 남아있길 원한다는 대답도 내놨습니다.

또 이번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내 탈북자들의 거의 전부인 97%가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탈북자가 40%에 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신들은 그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 내 탈북자 10%, 즉 10명 중 1명꼴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된 경험이 있고 그곳에서 굶주림과 고문, 강제낙태 등을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응답자들 가운데 2/3는 중국에 살면서 가장 불안한 것은 공안 당국에 체포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다수 탈북자들은 특히 중국 내 여성 탈북자들이 중국 남자들에게 신부로 혹은 성매매 대상으로 팔려 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난민 전문가 재나 메이슨 변호사는 최근 중국 내 탈북자 수를 3만명에서 6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90년대 후반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탈북자 문제 해결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ana Mason: (Does this means the problem is getting better? No, not at all. It means number one, maybe fewer North Koreans are able to even make it into China...)

“중국 내 탈북자의 수가 감소한 것은 우선 북한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과 강제 북송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 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탈북자 단속에 매우 단호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또 중국 당국은 파키스탄과 소말리아, 또 베트남 출신 난민들은 관대히 대하면서 유독 탈북자만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중국 내 주요 국가 외교공관에 탈북자들이 침입하면 바로 공안당국에 신고하라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메이슨 변호사는 또 중국 내 탈북자들이 중국이 주장하듯 경제 난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일 뿐 아니라 식량배급을 통해 정치적 박해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경제난민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안 통과 이후 미국은 모두 9명의 탈북자만을 난민으로 공식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규모로 탈북자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탈북자가 직접 미국에까지 오기가 매우 힘들고 대부분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 당국의 난민심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난민부서의 한 관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은 보다 많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보다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부분 탈북자들이 있는 중국 등 관련 국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보고서 발표로 인해 중국이 북한 난민을 단순히 경제난민으로 취급해 북송시키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