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오는 18일부터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핵폐기와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2년 안이라는 시한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 말까지 북한 핵폐기와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는 무척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11일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폐기와 관련해 진전된 성과를 빨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9년 1월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해체하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입장과 관련해 미국의 유수한 민간외교기관인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2년 안에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습니다.

Gary Samore: (Well, United States wants to achieve complete disarmament with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possible...)

“미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년 안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20년이 지나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보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핵무기의 보유량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능력 등과 관련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2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모어 부회장은 18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 관련 실질적 조치에 대해 어떤 보상안을 내놓을 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립대학인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의 데이비드 강 교수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라이스 장관이 제시한 2년내 북한 핵폐기 방안은 앞으로 6자회담 합의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avid Kang: (Laying out more of a clear time frame and time table can help all the other parties move forward on the negotiation...)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를 앞두고 북한 핵폐기 조치에 2년이라는 일정 시한을 정함으로써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관련 합의를 일정한 시점 전에는 실제로 이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강 교수는 이어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지원을 약속한 지난해 9월의 공동성명 내용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과 미국 중 누가 먼저 이를 위해 행동에 나서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avid Kang: (What the U.S. says as Condi said yesterday is North Korea can do something sensible to prove very quickly how sincere they are...)

“라이스 장관의 11일 언급은 북한이 짧은 시간 안에 핵폐기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내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후에야 북한에 대한 보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더 이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심정을 굳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포기를 해야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자국의 핵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