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분석/市場의 힘과 金正日 권력의 對決

일설에 의하면 북한의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달러는 약1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구매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소형 라디오가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고 많
이 팔린다는 것이다. 옛날처럼 스위치를 땜질해서 평양의 공식 방송만 듣도록 하는 것도 요
사이는 느슨해져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시장과 인민들의 구매력에 편승하여 자유의 바람이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북한내에선 지금 市場과 김정일의 권력이 싸우고 있다. 북한의 시장은 1995년 이후 김정일
정권이 체제충성분자 500만 명을 제외한 1600만 명에 대해 식량배급을 사실상 포기한 이후
본격적으로 생성되었다. 주민들이 먹고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전국에 시장이 생
겼다. 김정일은 처음엔 이를 없애려고 했으나, 이를 없앨 경우 주민들을 먹여살릴 길이 막
혀 방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년 여름부터 실시한 소위 경제개혁 조치에도 암시장의 기능
을 정부 상점으로 흡수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실효는 없었다.

이제는 金正日도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영역이 확실하게 생긴 것이다. 체제를 망하게 하
지 않고선 시장을 없앨 수 없게 된 것이다.

시장은 원래 재산과 자유가 존재하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텃밭이다. 재산을 소유하
고 이를 처분할 자유를 지닌다는 것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제 북한에서
도 이런 제도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이 서서히 확대되고 깊어질 때 김정일 정권
의 압제력은 약화될 것이다. 주민들은 생필품의 약80%를 시장에 의존하니 배급체제에 감사
할 일도, 김정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할 일도 없다. 주민들을 먹여살리지 못한 大罪를 저지
른 김정일 정권의 對주민 탄압력도 약해지고 있다. 탈북자 가족들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
다. 납북어부들이 탈북해도 그 가족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시장의 자유는 북한주민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代價로 생긴 셈이다. 앞으로 이 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북한에서 자유와 재산의 힘이 증진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김
정일 정권을 소리없이 붕괴시키고 체제를 자유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착안점이 될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