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동독붕괴와 金正日 붕괴
=동독인 탈출사태를 야기했던 헝가리의 역할을 중국이 해준다면=

역사는 어떤 사람들도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독일통일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인 1989년 4월에 실시된 서독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반수가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일하려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해 헝가리 정부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클로스 네메스 수상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숭배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철조망으로 차단된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선을 철폐함으로써 헝가리의 개방정책을 상징적으로 세계에 알리고싶어했다.

동독 정부는 동독인들이 헝가리의 이 조치를 서구로 도망치는 데 악용하려고 할 것에 대비하여 동독정부의 출국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는 사람들 이외엔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헝가리 정부와 맺었다. 동독과 헝가리 사이엔 20년 된 협정이 있었다. 헝가리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가거나 가려는 동독사람들을 체포하여 동독 정부로 송환한다는 협정이었다(탈북자 송환에 대한 중국과 북한 사이 협정처럼).

헝가리의 이 조치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헝가리나 다른 동유럽에 나가 있는 동독 사람들이 서구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거부당하면 각국 주대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동베를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헝가리로 몰려와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몰려갔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국경을 몰래 통과하여 오스트리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체포되어 동독으로 송환되는 사람들, 탈출에 실패한 뒤 부다페스트의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독으로 보내달라고 농성하는 사람들이 이어졌다.

동독사람들뿐만 아니었다. 루마니아 사람들도 헝가리로 들어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가 서구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헝가리는 체포된 루마니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기분과 입장이 아니었다. 헝가리는 루마니아와 인종문제로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특히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싫어했다. 당시 헝가리는 공산당 정권이었으나 민주화-개방-개혁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지금의 중국처럼).

헝가리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체포한 루마니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면서 동독사람들만 송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드디어 8월9일 헝가리 정부는 국경을 넘어가려는 동독사람들을 체포해도 동독으로 송환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몰려왔다. 일부는 탈출에 성공하고 다수는 쫓겨났으나 동독으로 압송되는 일은 없어졌다. 용기를 얻은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헝가리로 몰려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독 정부는 이 사태가 독일통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동독사람들에게 제발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 서독으로 합법적 이주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1989년의 첫 7개월간 약4만6000명의 동독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서독에 이주했던 것이다.

9월초 헝가리 외무장관 호른은 동베를린을 방문하여 동독 외무장관 오스카르 피셔에게 동독-헝가리의 강제송환협정을 무효화한다고 통보했다. 피셔는 “이건 배신이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헝가리 정부는 이 협정을 무효화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국가간 협정도 인권에 관한 국제적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한 헝가리 정부는 동독사람들에게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해버렸다. 9월말까지 4만 명 이상의 동독인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갔다.

헝거리에 이은 다음 무대는 체코의 프라하였다. 동독여행객들이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독으로 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수백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농성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이때 비로소 서독 정부가 개입했다. 겐셔 외무장관은 미국의 베이커 국무장관과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체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부탁했다. 동독정부도 동의하여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에 들어가 있던 동독인들을 밀봉한 기차에 싣고 서독으로 이송하기로 합의했다. 동독 정부는 그렇게 한 뒤 체코와의 국경을 폐쇄해버렸다. 이 조치로 동독탈출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이제 불똥은 동독내로 튀었다.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9월말부터 10월초까지의 시위는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네커 정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호네커 정권은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10월9일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진 대시위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전날, 동독 비밀경찰 슈타시는 약8천명의 병력과 민병대 및 정규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이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진압명령은 내려오지 않았다.

동독주재 소련 대사 바체슬라브 코체마소프는 동독 공산당 간부 크렌츠가 전화를 걸어와 “호네커 서기장이 안보장관과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라이프치히로 내려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오자 “군대는 절대 안되고 강제진압에 반대한다”고 말하고는 동독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라이프치히 사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호네커 서기장에 반기를 든 동독 공산당 간부들은 라이프치히 시위 진압을 포기하였다. 이어서 크렌츠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간부들은 호네커 서기장을 축출했다. 동독 공산당 크렌츠파는 호네커 추방에 대해 소련 고르바초프의 사전 양해를 얻었다.

크렌츠 서기장 체제하의 동독 공산당은 그해 11월 동베를린 장벽을 개방하여 여행자유화를 선언하는 등 체제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역사는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 동독 공산당은 체제 개혁을 통해 생존해보려고 했으나 콜 수상이 이끄는 서독 정부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흡수통일로 나서는 바람에 이 드라이브에 휩쓸려 들어가 1년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위의 사례는 金正日의 붕괴에도 적용될 시사점을 갖고 있다. 중국이 헝가리가 했던 역할을 하여 대량 탈북자 사태를 만들면 북한 체제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즉, 중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여, 또는 미국과 함께 北核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김정일 정권 붕괴작전을 펼친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자. 중국 정부가 인권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탈북자 송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한다. 중국이 탈북자를 받아주고 유엔은 난민으로 인정해주며 이에 따른 경비를 국제사회가 부담하기로 한다.

수백만 명의 탈북자가 만주로 쏟아져 들어온다. 김정일은 총을 쏘아 이 사태를 막든지 탈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김정일 정권은 위기에 빠질 것이고 호네커를 축출한 세력이 김정일 축출 세력으로서 평양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지금 국방부 차관 월포위츠 같은 사람들이 탈북사태를 유도하여 金正日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역사는 다소 각색된 모습으로 되풀이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