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김정일에 편지 쓴 강희남 고발

"제2베트남 될 날 머지 않았다?"
강희남(2005년 맥아더 동상 파괴 집회 중 좌익매체와의 인터뷰모습)/ 사진 김성욱 기자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 봉태홍)·구국결사대·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 등 자유진영이 강희남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이하 ‘연방통추’) 상임의장과 정형기 (주)인터넷코리아 대표이사를 19일 오전 11시, 경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작년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도했던 강씨는 최근 (주)인터넷코리아 홈페이지에‘이북 김정일 위원장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핵포기는 주권포기”라며 북핵 보유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강씨는 이 글에서“김위원장께서는 80%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아집니다”라며 “이제 21세기 양키 극복의 새로운 태양이 극동 한반도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씨는 '우리 7천만 민족도 제2의 베트남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라며 '옛날의 전국 시대와는 정반대로 연횡은 무너지고 합종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공동대표는 '강씨의 '제2베트남 주장' 등은 남한이 북한에 공산통일되는 것을 주장한 것'이라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고 발 장

고 발 인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 외

피고발인 1. 강희남 (86세,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위원회 상임의장)

주소 : 불명

2. 정형기 (주)인터넷코리아 대표이사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5-11 1동 301호 전화 : (02)587-6361

고 발 취 지

1. 상기 피고발인 강희남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낸 자로서 현재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이하 ‘연방통추’) 상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며,

정형기는 강희남이 쓴 ‘이북 김정일 위원장님께 드리는 글’을 인터넷사이트

(www.international21.com/report/printview.asp?num=9061) 에 게재한 (주)인터넷코리아 대표입니다.

2. 강희남은 자신의 글을 통해서 “핵포기는 주권포기”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여, 북한의 핵포기를 반대했으며, “김위원장께서는 80%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21세기 양키 극복의 새로운 태양이 극동 한반도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을 썼습니다.

또한 “우리 7천만 민족도 제2의 베트남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전국 시대와는 정반대로 연횡은 무너지고 합종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써서 대한민국이 월맹에 의해 패망한 월남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요지로 북한에 의해 종속, 흡수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강희남은 간첩혐의로 구속된 강순정과 함께 작년 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주도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온 자로, 강순정과는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같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 7월29일 ‘COREA’라는 잡지와 친북사이트 ‘민족통신’ 등에 게재한 ‘탈북자소감’이라는 글에서 “이북(以北) 내 조국이 핵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양키들의 콧대를 꺾을 수 있다”라고 했으며, 같은 해 8월 10일에 ‘COREA`에 실린 ‘저 불량배 부시를 생각한다’는 글에서는 “북조선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정치리념과 철학이 있다”며 “그것은 ‘김일성 수령 영생주의’이며 또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리념’이다”라고 주장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 선동한 자입니다.

또한 “북조선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 유지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주석 영생주의’와 김정일위원장의 ‘선군정치’리념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 북한 핵을 옹호하고 김일성 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것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고무․찬양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남의 위와 같은 표현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를 인정하는 이적표현의 반국가범죄행위로 판단되어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희남은 최근 구속 기소된 강순정와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아 고무․찬양죄 외에도 간첩죄 위반 혐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강순정과의 관련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희남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적, 찬양 고무하는 글을 공개, 열람하도록 한 정형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자료

1. 인터넷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강희남의 글 “이북 김정일 위원장님께 들이는 글”

2. ‘COREA'에 게재된 강희남의 글과 관련한 보도자료


2006. 12. 19

위 고발인 봉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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