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장서서 편법, 변칙적인 대북지원을 강행"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가 김대중 정부 때의 2.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 자료 등을 근거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북 지원 규모는 2조546억원이었다'며 '여기에 올해 지원 금액과 내년 예산을 모두 더하면 4조144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금액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김대중 정부 때에 비해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김영삼 정부 때에 비해선 13.9배나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편법적인 대북지원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지난 6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 2조2000억원 가운데 2조1000억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자산'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편법, 변칙적인 대북지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independent.co.kr/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가 김대중 정부 때의 2.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 자료 등을 근거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북 지원 규모는 2조546억원이었다'며 '여기에 올해 지원 금액과 내년 예산을 모두 더하면 4조144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금액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김대중 정부 때에 비해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김영삼 정부 때에 비해선 13.9배나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편법적인 대북지원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지난 6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자산 2조2000억원 가운데 2조1000억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자산'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편법, 변칙적인 대북지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independent.co.kr/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