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星友會가 내부적으로 尹光雄 전 국방장관(해군 예비역 장성)과 林東源 전 국정원장(육군 예비역 장성)을 利敵행위 등의 이유로 제명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김정일 정권에 굴종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안보 책임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두 대통령의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정책에 盲從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와 國益을 해치고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上記 두 예비역 장성은 좌파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법정신과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여러 번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국군 장교단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명예와 정직과 의무와 조국이 신념이 되어야 할 장교출신 공직자가 이런 利敵-반역적 행위를 해도 아무런 응징이나 斷罪가 없는 국가는 자기 방어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星友會가 이들을 제명하는 것은 현역 장교들에 대한 좋은 警鐘(경종)이 될 것이다. 좌파권력에 맹종하기 위해서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경우엔 퇴임 이후 치욕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는 사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1. 從金정권에게 봉사하기 위해 국가안보의 틀을 해체한 尹光雄
 
 가. 尹씨는 從金좌파들이 주장해온 '북한정권=主敵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함으로써 국군의 존립목적을 뒤흔들고 장병들의 사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는 2004년 11월 국방부내 회의에서“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 관광이 가능하겠나.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主敵개념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못간다는 말은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친북좌파의 논리이다. 김대중씨도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금강산에 가겠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보는 것은 헌법3조의 명령에 따른 거부할 수 없는 국군의 대명제이고, 남북관계의 이중성 때문에 교류에 하등 지장을 주지 않는다. 尹 장관의 막말은 김정일에게 비자금을 대어주는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헌법까지도 무시하고 국군의 존립근거를 허물어도 된다는 친북좌익식 발상이다. 그는 '국군이 있으면 금강산 관광이 되겠나'라고 말한 셈이다. 主敵개념이 없는 군대는 해산해야 하니까.
 
 나. 그는 작년 군내 총기사건 때 북한노동당의 對南노선과 흡사한 노선을 가진 위헌적 친북정당 민노당의 지원으로 국회의 해임결의를 면함으로써 국군장교출신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했다. 최근 북한정권이 고정간첩을 시켜서 민노당으로 하여금 尹 당시 장관이 해임되지 않도록 움직이도록 공작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反대한민국적인 정당의 도움을 받아야 자리가 유지될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는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다. 尹 예비역 장성은 국방장관으로 재직중이던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에서 좌익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군인들로부터 총검을 회수하고 방패만 갖고 나가 좌익폭도에게 얻어맞도록 했다. 좌익무장폭도가 군인들을 매질하고 군인들은 도망다니도록 함으로써 創軍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국군에 안겨주었다. 좌익이 국군을 패도록 방치한 尹 장관의 행위는 친북좌파 세력에 아부하기 위해 국군정신을 사실상 해체한 反軍행위였다.
 
 라. 尹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가 그토록 애를 써가면서 저지해왔던, 친북좌익 진영의 선동에 의한 '戰時작전권 二元化=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했다. 그는 노무현 좌파정권의 충복이 되어 對국민허위보고와 선동을 하면서까지 韓美동맹에 금을 내는 自害的이고 利敵的인 연합사 해체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해서 좌파대통령이 만든 용어인 '작전권 환수'라는 억지선동에 동조했고, 작전통제권 共有가 주권침해라고 과장했으며, 작전통제권 二元化에 따른 부작용과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고 국민들을 속이는 허위보고를 했다. 국가안보에 대한 이 정도의 중대한 허위보고를 현역이 했다면 군법회의감이다.
마. 尹 당시 장관은 선배 장관들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고 나서자 공개적으로 이들을 비난했었다. 그는 '오래 전에 군 생활을 했던 원로들이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전시 작전권 환수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모욕적 발언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역대 韓美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大將 15명은 지난 12월12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駐韓미군 주요 장성을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 核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초래할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사 해체 반대 입장을 밝힌 예비역 대장 중에는 현 정부에서 부사령관을 지낸 신일순 예비역 대장, 바로 지난달 부사령관에서 물러난 이희원 예비역 대장이 포함돼 있었다. 尹씨는 이들도 오래 전에 군 생활을 하여 실정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

 
 尹 장관은 헌법정신, 한미동맹 정신, 그리고 진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통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음으로 당연히 星友會는 그를 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利敵행위를 하고 나와서도 예비역 장군 행세를 하고 다닌다면 대한민국 국군장교단은 혼이 없는 존재가 된다. 星友會가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해군사관학교 동창회가 그를 제명함이 먼저일 것이다. 더구나 尹 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를 향해서 발사할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미사일 비행 空域을 날아가던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경고조차 하지 않아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헌법과 국가와 진실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인간은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심도 없다.
 
 2. 국정원을 김정일 비자금 조달책으로 전락시키고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에 동조한 林東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5억 달러의 금품을 김정일에게 바치고 매수한 2000년 6월의 평양회담과 거기서 나온 반역적 6.15 선언의 실질적인 추진책임자는 林東源 당시 국정원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對北불법송금 5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송금하도록 국정원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간첩을 잡던 국가정보기관이 간첩 두목 김정일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했다. 그는 더구나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다. 그가 기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6.15 선언은 김정일의 對南적화노선의 핵심인 소위 '우리민족끼리' 노선과 '연방제 적화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공작에 적극 동조했다. 그의 보좌를 받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북측의 연방제안과 공통점이 있다고 합의해준 남한의 연합제안은 국가공식통일방안이 아니고 김대중씨가 私的으로 고안한 친북적 통일안이었다. 林씨는 김대중의 사기적이고 반역적인 연방제-연합제짝짓기의 심부름꾼이었다. 김대중-임동원-김정일의 합작품인 6.15 선언으로 한국안에선 從金세력이 득세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고 일대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林씨는 김대중씨와 함께 김정일을 감싸고 오히려 미국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드러난 행위만 보면 林東源씨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일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반역자이고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을 위해 복무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국군장교단 출신이라는 것은 국군 전체의 수치이다.
 
 
 3. 권력이 일시적으로 반역자를 애국자로 만들 순 있지만 영원해야 할 국군과 장교단은 반역자와 애국자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거의 치명적인 구멍을 내고 법률을 명백하에 위반한 上記 두 사람을 해군 및 육군사관학교와 星友會가 단지 동료라는 입장에서 싸고돈다면 패거리의 윤리밖에 없는 조직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星友會와 사관학교는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헌법과 국가이고 아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장교의 행동윤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정권으로부터 자유大韓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戰歿(전몰)군인들이 지금 원혼이 되어 尹光雄과 林東源의 利敵행위에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국군魂의 수호자인 대한민국 星友會는 6.25 전장에서, 월남전에서, 휴전선에서, 서해에서 戰死한 국군의 선배, 동료, 부하들에 대한 義理를 지켜야 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상납하기 위하여 개죽음을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大義를 위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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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관련 자료

1. 김보현 국가정보원 3차장 특검 진술조서 발췌

<성명 : 김보현(金保鉉)
주거 : 경기도 광주시
직업 : 공무원
연령 : 60세

2003. 6. 11.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사무소 1510호 조사실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문 : 돈을 직접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아니한가요.

답 :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2: 월간조선 2003년12월호 기사

특검 조서에 따르면, 金大中 대통령은 불법을 알고도 불법 對北 송금을 추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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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광웅 관련 자료


[조선일보사설] 60만 ‘진짜 군심’은 “연합사 해체 반대”다 | 칼럼_사설 2006/12/14 09:28


http://blog.naver.com/flatline21/110012059656


[사설] 60만 ‘진짜 군심’은 “연합사 해체 반대”다

역대 韓美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大將대장 15명은 12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駐韓주한미군 주요 장성을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 核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초래할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군 내에서 한미연합사의 구체적인 작전능력을 가장 잘 아는 자리다. 이들이 입을 모아, 북의 핵 개발로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작전 수행능력이 제일 뛰어난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 단독 행사를 밀어붙여온 대통령과 윤광웅 前전 국방장관은 국군 元老원로들이 나라 안보를 염려하는 말을 할 때마다 “오래 전 군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했었다. 요즘 군의 발전상을 몰라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투였다.

그러나 이날 벨 사령관에게 연합사 해체 반대 입장을 밝힌 예비역 대장 중에는 현 정부에서 부사령관을 지낸 신일순 예비역 대장, 바로 지난달 부사령관에서 물러난 이희원 예비역 대장이 포함돼 있다. 현 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낸 조영길 前전 장관도 지난 9월 신문 기고를 통해 “전작권 한·미 공동 행사가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을 예방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단독 행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前전 합참의장 이상희 예비역 대장 역시 戰作權전작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 코드’와 맞지 않는 입장을 취한 것 때문에 지난 11월 임기를 다섯 달 남겨놓고 조기 퇴임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어제까지 이 나라 안보를 책임졌던 군 장성들 대부분이 군복을 벗는 즉시 이 정부의 허울 좋은 自主자주 논리를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上命下服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軍군조직 특성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진짜 軍心군심’은 대통령의 자주 이론에 끌려가는 ‘官製관제 軍心군심’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自主論자주론은 2008년 2월 대통령이 옷을 벗는 순간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 時限附시한부 운명이다. 그런데도 4800만 국민의 운명을 그 허깨비 자주론 위에 올려 놓고 계속 흔들어 댈 것인가.

조선 2006.12.14.

[중앙일보 사설] `전작권` 기본 개념도 헛갈리는 국방장관 [중앙일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 발언을 번복했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국방주권의 침해에 가깝다'고 했다가 논란을 빚자 '(전작권 문제를) 주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전작권 문제를 주권과 연계시킨 대통령 입장과 상치된다. 그래서인지 국방부가 다시 나서 '주권국가로서 완전한 작전통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의미에서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작권을 다루는 국방책임자가 전작권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헛갈리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초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맡았던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를 주권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자주'를 내세우겠다는 정치적 목표에 도취돼 이를 주권문제로 연계해왔다. '한국군의 단독행사'가 적확한 표현인데도 '환수'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사리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최소한 이 정권 사람들끼리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정상이다. 그래야 국민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럼에도 국방장관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도대체 무엇이 속내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미군의 독자 사령부와 '작전협조본부'가 설치되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전시에 2개의 사령부를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공군 출신인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은 '빠른 속도로 수백 대의 전투기가 기동할 때 한 사람이 지휘하지 않으면 전력통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유념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휘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작전협조'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쟁 시 어차피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기구를 만든다면 그보다 훨씬 잘 짜여 있는 한미연합사라는 현 체제는 왜 그렇게 부수려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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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장관은 어느 나라 국방 책임자인가?

'한미연합사 작통권 공동행사는 주권수호'

한나라당 대변인 나경원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한미 작통권 공동행사가 주권침해라고 했다. 나중에 주권제한이라고 바로 잡기는 했지만 침해든 제한이든 국방부장관의 이런 시각과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미군주둔의 합목적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가안보를 철저히 도외시한 매우 위태로운 발언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발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미군은 우방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양국 협의 하에 공동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의 작통권 공동행사는 주권제한도, 주권침해도 아닌 주권수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반미주의자나 북한 정권 담당자들이 주장해온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써 안보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작통권 단독행사 요구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노무현 정권의 작통권 이양문제제기의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이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 문제를 급하기 제기한 것은 북한과의 모종의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위보다는 북한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일종의 복선이 깔린 발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오늘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비로소 노무현 정권의 숨은 의도와 음모의 일단을 보여주었다고 보고,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다.
**200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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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광웅을 검찰에 고발하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좌파정권의 완장 윤광웅'
[2006-08-18 03:12:14]


아래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면 윤광웅 장관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으로 국민들이 그를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이란 조항은 없다. 미국에서 참전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의회가 결정한다.
그럼에도 한미연합사가 존재했으므로 북한군 남침시 미군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의 최초 개입을 자동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 미 의회가 전쟁참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해놓았던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런 보장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군대를 친구로 생각하고 미군과 미국을 거의 적대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미 의회가 미쳤다고 친북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려 하겠는가?

따라서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 좌파정권의 완장 윤광웅씨를 형사범으로 검찰에 고발함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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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맹의 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6일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우려되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韓美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有事時 유사시미 증원군 파견, 정보資産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의 지속지원, 전쟁 抑止力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등 네 가지를 미국으로부터 事前사전 보장받겠다고 밝혔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없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航母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 천용택 前전 국방장관은 “增援증원미군 전력의 가치는 130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작전계획 5027’도 무효가 된다.

여당과 정부는 전시 시나리오 가운데 작통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부분은 자존심 상하니 작통권은 우리가 단독행사하고 1300조원 가치의 미군 증원은 원래대로 보장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설혹 한국정부의 떼쓰기가 통해서 미국정부가 “증원군 파견은 원래대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증원군 派兵파병엔 미 의회 동의절차가 새로 필요해진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003년 9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라크전 추가파병을 요청받은 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2004년 2월이었다. 평화재건을 위해 非비전투병을 보내는 것인데도 “우리 자식들을 왜 남의 전쟁터에 보내느냐”는 반대 여론에 부닥쳐 5개월이 걸렸다. 산악지형인 한국에선 공중폭격과 탱크戰전 위주의 중동사막지역 전투보다 훨씬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가 이런 한국에서 미국의 젊은이 66만명이 목숨을 걸라고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고 만일 의회가 擧手機거수기처럼 파병에 동의한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이런 의원들을 용서할 리가 없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설사 한국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한국의 가치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시대를 착각한 것이다. 미국이 對蘇대소봉쇄를 위해 동북아 前哨전초기지로서 한국의 地政學的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던 冷戰냉전시대는 끝났다. 동맹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웬만큼 균형이 맞아야 유지된다.

無知무지한 눈에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주기만 하는 동맹이 실속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동맹은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이다. 역사에는 그런 동맹관계를 강대국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례와 그래서 역사의 들판에 묻혀버렸던 無知무지한 나라의 무덤이 즐비하다. 한마디로 동맹의 作動작동원리도 모르는 정권이 동맹을 주무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밤마다 나쁜 꿈에 시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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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장관 '내가 국민 속인다고? 날 고발해라'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날선 공방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특히 송 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하자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고까지 말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여부에 대한 견해차이었다.

송 의원은 '전작권 환수 이후 군사협조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략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것은 연합방위체제 때문인데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송 의원은 윤 장관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라면서 답하려고 하자 '조약 어디에도 자동개입이라는 문구는 없다'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윤 장관이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라면서 설명하려고 하자, 송 의원이 '연합사 해체 문제를 장관이 의도적으로 몰고가고있다'면서 '4700만명의 국민은 속인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동개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짧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장관은 '됩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곧바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자 윤 장관은 '약속이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합사가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는 연합사 체제이기 때문에 연합사가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윤 장관은 '장관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법적으로 갈 지 염려스럽다.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에 고발해주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자 17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유 의원은 '장관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혼자 얘기하는데 위원회 전체가 듣기가 거북하다'면서 '참아가면서 듣고 또 국민들이 알아듣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송 의원의 질의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에 뒤질새라 송 의원은 곧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 발언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고 꼿꼿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질의도중 '장관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 딴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윤 장관의 답변을 가로 막았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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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방, '전시 작전권 환수해도 된다'

[YTN TV 2006-08-04 01:49]


[앵커멘트]

군의 원로들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권 환수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께 군의 원로들은 전시 작전권 환수에 반대한 반면 오늘 윤광웅 장관은 우리 군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도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광웅 국방장관이 김성은 전 국방장관 등 군 원로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우리 군의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이상훈, 27대 국방부장관]

'작전권 환수 지금은 논의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작통권 환수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거든...'

원로들의 이같은 우려를 들은 윤광웅 장관은 위에 보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주한 미군 철수 우려까지 언급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윤 장관이 기자 긴담회를 자청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래전에 군 생활을 했던 원로들이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전시 작전권 환수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우리 군이 전시 작전권을 행사해도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군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며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녹취:윤광웅, 국방부 장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단독행사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되며 미군의 증원이 있도록 한미가 합의했습니다.'

배석했던 임치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도 2012년쯤에는 우리 군의 전력이 전시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비역 장성들을 비롯한 군 원로들이 작전권 환수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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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윤광웅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국민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사람은 김정일보다 더한 안보위협이다'
[2006-09-21 11:08:27]


아래 조선일보 기자의 미 국방부 관리 인터뷰 기사를 읽고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의 중대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허위보고를 해왔음이 확인된다. 국민행동본부가 줄기차기 ´對국민사기에 의한 노무현의 韓美연합사해체工作´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그 어떤 언론기관이나 야당의 표현보다도 정확했음을 보여준다.

경제정책에 대한 거짓말과 안보에 대한 허위보고는 다르다. 敵兵이 상륙하는 것을 목격한 초병이 겁이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다면 그는 총살형에 처해진다. 국군통수권자가 자신이 50%를 갖고 있는 戰時작전권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허위보고했다. 그는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작전권을 환수해야겠다'고 ´환수´라는 선동어를 만들었다. 盧대통령은 '지금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보탰다. 그는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선동했다(물론 이는 거짓말이다). 그는 이어서 '미군의 감축은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戰時작전권은 자기 것이어서 ´환수´할 것이 없는데도 KBS 등 어용언론은 ´환수´라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좌파정권의 선전선동기관으로 돌변했다. 대통령의 허위보고를 말려야 할 국방장관은 충직한 ´거짓말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동안 ´환수´라는 말이 과장이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국방부였는데 그런 거짓말과 과장을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對南적화공작이 지난 50여년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韓美동맹 파괴는 거의 성공했고 한국의 안보는 치명적인, 상황에 따라선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군통수권자는, 세계가 인정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부정한다. 그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산폭력혁명을 일으켜 한국에서 공산정권을 세우겠다고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 부대에서 총기도 갖고 나온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그런 행위를 기리고 기념하고 행위자를 보상, 격려하는 데 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런 국가이념파괴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무하고 있다.

안보문제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이런 규모의 거짓말은 비유하면 북한군이 24시간 내에 남침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도 국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지 않는 행위와 같다. 노무현씨가 在任하는 동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국방의 사령탑인 韓美연합사를 이런 거짓과 선동과 말장난으로써 해체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군과 김정일 세력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 대책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盧씨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민으로 대접하지도 않는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敵만이 찬성하는 이런 敵前무장해제를 태연히 강행하는 이 사람과 그 하수인 윤광웅 국방장관을 말이 아닌 법의 힘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없다면 나라가 아니다. 반역자와 사기꾼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듯이. 국민은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위의 두 사람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하고 헌법과 형법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조기퇴진시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파괴 행위를 보고도 정부 당국에 알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盧, 尹씨가 김정일보다 더한 안보위협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우리 한법기구가 이 정도의 안보파괴자를 사법처리할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국가해산을 선언하고 국민들이 각자 살 길을 찾도록 허용하는 것이 낫겠다.

마침 국민행동본부가 盧씨를 ´外患의 죄´(與敵罪 등)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군통수권자의 안보에 대한 거짓말보다 더한 반역과 抗敵은 없다. 노무현씨는 반역자가 아니란 증거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다.

미 국방부 관리 전격 인터뷰… “작통권 재협상 없다”
“유사시 미군증원 위한 추가적인 장치 필요없어”

전시 작통권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
美가 갖고있지 않으니 돌려줄 것도 없어
2012년 이양제안 한국신문 보고 알아

19일 본지와 인터뷰에 응한 미 국방부 관리는 전시 작통권 한국 이양에 대해 “한미연합사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해,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했다. 다음은 문답요약.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


―미국은 2009년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또는 내년에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위험부담을 자초한다. 너무 빠른 것도 너무 늦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당신을 6년 후 해고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기다리겠는가? 아마 내일 당장 뛰어나가 다른 직장을 찾을 것이다. 한국이 제안한 대로 2012년을 이양시기로 잡는다고 하자. 만일 한미연합사(CFC)가 6년 후 없어진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누가 거기서 일하려고 하겠는가. 우수인력 충원이 어렵고 대비태세는 떨어지고 한·미 모두 자원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행에 필요한 계획, 이행, 훈련을 하는 데 3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 지휘부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형태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지휘부로 변형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을 계속할 것이며,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2009년 이양 입장은 불변인가.

“우리는 입장을 그렇게 정했다. 한국측과 계속 논의할 것이다.”


―언제 그렇게 결정했나.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사령관이 지난 1월 이임 인터뷰를 할 때도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했었다.

“검토를 시작한 지는 1년쯤 됐고 미 국방부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봄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작통권 ‘환수’라는 표현을 쓰는 데 거부감을 표현했는데.

“1994년에도 우리가 평시 작통권을 한국에 넘겼다. 평시 작통권은 우리가 갖고 있었으므로 ‘돌려줬다’는 표현이 맞는다. 그러나 전시작통권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넘겨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transi tion(전환)’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국이 작통권을 다시 찾는다고 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단독행사를 ‘자주’의 문제로 설명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혼자 힘만으로 국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못한다. 동맹이냐, 자주냐는 식의 선택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본다.”


―만일 올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양 시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을 낼 것이다. 정확한 연도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장래 어느 시점이라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모호성은 불확실성을 만든다.”


―한국 정부가 언제 2012년을 이양시기로 제안했는가.

“지난 6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고 공식적으로는 7월에 통보 받았다.”


◆공군은 제외?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이 “전시 작통권이 통째로 이양되지 않고, 한쪽은 지상군을, 다른 한쪽은 공군을 맡는 식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가?

“공군을 제외한다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미 공군과 한국 공군 사이의 능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군의 특성상 독특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상군, 공군, 해군 각각 다 군의 특성에 따라 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작통권 이양이란 어느 부분은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능력이 따로따로 있다고 볼 때 그 중간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미 공군이 갖고 있는 특수한 능력 때문에 그 조정 방식이 다른 분야와는 많이 달라서 특별하게 보일 수는 있다고 본다. 한국의 작통권 단독행사가 공군에서만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공군을 배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시기조정 가능한가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재협상이 가능한가. 한국 대선 주자들 중엔 재협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재협상은 없다. 그런 발언은 마치 미국엔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결정을 하면 쉽게 바꿀 수는 없다. 누가 한국 대통령이든 미국은 미국이 하는 일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계속 상황을 평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리 A이면 B를 하고, C이면 D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는다. 한반도 핵실험은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즉각적으로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사건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배치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군사적인 의미에서 심각한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작통권 이양 후 한반도 유사시에 미 증원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킨다고 말했다. 얘기는 끝난 것이다. (미 증원군의) 특정한 숫자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한미연합사가 유사시 대응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것을 지원한다. 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아래엔 지원계획이 있다. 다른 장치는 필요 없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작통권 이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두자는 견해가 있다. 조건부로 이양 시기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군사적인 결정은 계속 평가가 이뤄진다. 결정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판단인지 계속 점검할 것이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다는 문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조건부 시기결정은 잘못하면 지연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으로 작통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미연합사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이 전쟁을 하는 주도자가 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주한미군 추가감축?


―작통권이 이양되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 이외에 추가적인 감축이 있나.

“병력구조가 변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은 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투병력을 대규모로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


―수백명 단위인가, 아니면 수천명 단위인가.

“아직 어떤 구조를 짤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 한국이 새로운 관계에 맞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할 것이다.”

워싱턴=강인선기자 in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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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었던 ´전작권 설명´


미국 국방부 관리는 1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국정부가 민족 감정을 내세워 스스로 한국방어를 책임지겠다면서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이슈를 오래 끌면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겨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리는 “세계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전략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戰作權전작권 문제는 그와 별도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한미同盟동맹 관리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정부는 처음엔 ‘自主자주군대’를 위해 미국에 빼앗겼던 전작권을 되찾아오는 것인 것처럼 선전하더니 安保안보를 걱정하는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군의 세계전략이 미군을 어느 지역에 붙박이로 주둔시키는 대신 문제 발생지역에 수시로 파견하는 전략적 柔軟性유연성 확보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작권 단독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듯이 말을 바꿨었다. 그러나 이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전작권 공동行使행사를 허물면서 이것을 主權주권회복인 것처럼 포장해 정치문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런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다간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듯해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2012년을 단독행사 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한국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지난 7월에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 온 것처럼 설명했던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리는 “전작권을 넘기고 나면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병력구조가 바뀔 것이므로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有事時유사시 미군 增援증원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공약이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식(증원 보장조치)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부는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 체제 때처럼 자동적인 미군 증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런데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유사시 증원 여부를 결정할 당사자인 미 국방부는 이런 한국 정부의 장담에 대해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결국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의 立案입안·추진·결정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위험을 염려했던 국민들에게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곧 들통나는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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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8 17:06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여야 의원들은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의 국방백서 `주적개념 삭제' 시사 발언과 관련, 의견차를 드러내며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일본이 북한 핑계를 대며 핵무장 욕구를 노골화하는 등 변화하는 동북아 환경을 고려하면 주적 개념을 북한만으로 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윤 장관을 옹호했다.

같은 당 임종인(林鍾仁) 의원도 '헌법이나 국회법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언급됐고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불가침을 인정한 만큼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언급하면 말이 안된다'고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주적'은 100만 대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현존하는 위협에 엄정 대처하고 주적의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적개념 삭제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같은 당 박세환(朴世煥) 의원 역시 '안보란 잘못되면 회복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넣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답변에서 '한반도를 넘어 군비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동북아 차원에서 보면 주적의 개념이 보편 타당성있게 해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명하고 '주적이라는 표현을 넣느냐 안넣느냐의 문제는 여러 학자의 의견과 정치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안영근 의원은 질의를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남북 국가원수끼리 이전에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려니까 친북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지만 내용으로 보면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남북간 합의 선언이 가장 친북적'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보수 세력의 `친북' 논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방위에서 윤 장관은 '철책선 절단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방과학연구소와 군사전문단으로 `경계평가단'을 운영, 완벽한 경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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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국방 “국방부 주적 표현은 언어도단”

[서울신문 2004-11-17 10:12]


윤광웅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윤광웅 국방장관이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라고 말해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표현을 완전히 삭제할 계획임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윤 장관이 지난 1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 관련 특별교육에서 주적 개념 폐기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 관광이 가능하겠느냐.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주적개념의 폐기 가능성을 국방부장관이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장관은 “군사정책은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이며, 주적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이에 대해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주적 개념을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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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지원으로 장관직 유지한 尹光雄

나는 작년에 尹국방장관이 軍內총기사고와 관련한 한나라당 제출 해임결의안 표결 때 친북정당 민노당의 협조를 받아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비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후환이 될 것이란 예감이 들어 아래 글을 최신정보파일에 올린 적이 있다. 다시 읽어보았다.

<尹국방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이유들>

尹光雄 국방장관이 꼭 읽어야 할 민주노동당의 강령 중 통일부분을 소개한다. 尹 장관은 이런 통일관과 안보관을 가진 정당의 지지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가서 이 나라를 민족반역자 金正日과 金日成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국군장병들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던져야 한다.

그것이 尹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60만 국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군인은 애국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 명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써 자리를 유지한 장관을 국군 장교단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과연 국가위기 때 이런 장관의 명령을 목숨 바쳐 따르려고 할 것인가. 부하로부터 경멸받는 지휘관은 위기 때 부하와 나라를 잃게 만든다. 6.25 남침 때 좌파정당의 도움으로 자리를 유지한 국방장관이 있었다면 한국은 망했을 것이다.

1. 尹장관은 우선 민노당 강령의 이 대목을 읽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당 강령은 그 정당의 역사관과 가치관, 그리고 집권전략이 담긴 가장 중요한 문서임을 머리 좋다는 尹씨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해 교전이라면 2002년6월29일 북한함정이 불법남침하여 참수리호를 기습격침시킴으로써 수십명의 장병들을 다치게 했던 사건을 말하는 게 분명하다. 그때 한국의 지배세력은 무엇을 했던가. 金大中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 정권하의 군 지휘부는 敵의 도발징후를 포착하고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영합하느라고 이를 묵살하여 기습을 불러들였다. 이런 행동조차도 민노당은 '냉전적 사고'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습을 당하고도 우리 군이 반격하지 말고 무저항으로 있어야 옳았다는 것인가. 해군 출신 尹장관의 생각이 궁금하다.
尹장관은 이런 정당의 도움으로 자리를 유지한 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군 지휘관 이전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이다.

2. 尹장관은 민노당 강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尹장관을 사실상 유임시켜준 민노당은 헌법에 배치되는 통일방안을 갖고 있다. 이들의 통일방안은 놀랍게도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자 국군의 主敵인 김정일 집단의 赤化통일방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보다 더한 反헌법, 反국가, 反국군이 있을 수 없다. 尹장관은 바로 그런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정당의 이런 통일방안도 수용해줄 것인가, 군 장교단과 국민들은 알고싶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우리의 공식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공존의 관리방식으로서의 남북연합이다). 민노당의 통일강령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라는 헌법과 역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민노당이 수용을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과거 같으면 국가보안법상의 수사대상이었다. 尹장관은 이번에 민노당의 신세를 졌으니 연방제 통일방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군장교단과 국민들은 알고싶다.

3. 尹장관은 또 민노당 강령의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다>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민노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통일조국의 정치체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한 일종의 민중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남북한 통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노당의 강령은 헌법위반이다.
尹장관은 민노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도 동의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동의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식이 아닌 통일방안에도 동의하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尹장관이 자리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장관의 월급 때문인가. 尹씨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높은 직위에 따른 권위와 명예가 소중해서인가.
이런 민노당에 의해서 구출된 그가 아직도 지켜가야 할 권위와 명예가 남아 있는가. 尹장관은 자신이 지켜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군의 권위와 명예는 소중하지 않는가. 자신의 私益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만큼 국군의 명예와 권위는 가벼운 것인가. 55년 전 여름 낙동강 전선에서 죽어간 국군장병들이 원혼이 되어 尹씨의 꿈자리를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4. 마지막으로 尹장관은 열린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했던 방위사업청을 민노당이 설치를 주장하자 이번에 국방장관불신임안 처리과정에서 그 설치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알 것이다. 위에 나타난 反헌법적, 反국가적 안보관을 가진 정당이 방위사업청을 굳이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는가. 그야말로 잠깐에 불과할 장관 자리를 유지하는 대가로서 국방정책에 구멍을 낼 일을 부른 것이 아닌가 尹씨는 냉정하게 계산해보아야 할 것이다. 尹씨가 金庾信이 아니고 李舜臣이 아닌 이상 왜 국가와 국군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장관자리에 앉혀놓아야 하는가. 그는 좌파정권과 무슨 약속을 했단 말인가. 국군의 명예를 더럽힌 尹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자료2. 민주노동당 강령

통일 - 자주 평화 민족대화합의 통일을 위하여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막을 내렸으며, 안으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으로 민족통일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냉전의 양극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해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거센 힘에 부딪혀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통일적인 외세를 민족의 의지와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두 갈래의 역사적 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외세의 간섭을 무력화시켜서 스스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통일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조건으로는 통일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내적 조건에서는 통일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확고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이루어 외적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하는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나 재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이 주체로 나서 수행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화합적인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한다.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통일의식을 고양시켜 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분단·냉전체제의 내적 청산을 요구한다. 곧,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지향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일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종속적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통일 배제적 경제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국가가 통일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국민경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남북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민족통합성을 고양할 것이다. 식량 및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농업·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여러 부문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이끄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고 상호군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킨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장기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오히려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체제와 아울러 동북아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자료 3: 조선일보 사설- 방위사업청,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에 발족할 방위사업청이 현재 8개 기관에 나눠져 있는 육·해·공군의 무기 구매, 방위산업 관련 일을 도맡게 된다. 1년 예산만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운 11조원 정도에, 25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방대한 조직이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위사업청은 탄생 과정부터가 변칙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8일 이번 임시국회에선 방위사업청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나라당과 약속했다가 민주노동당이 설치해야 한다고 거들자 교섭단체 간의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 국방장관 해임안 처리에서 민노당의 도움에 대한 대가를 이걸로 치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열흘 전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방위사업청 부분은 뺀 채 상임위에서 처리했다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슬쩍 다시 집어넣는 非良心的비양심적 처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니 여당 의원들도 방위사업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기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리가 없다.

사실 정부로선 이렇게까지 해서 방위산업청 신설을 서둘러야 할 만큼 촉박한 처지도 아니다.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을 만들어 보라며 청와대에서 내려보냈던 변호사 출신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이 5월 19일 사표를 냈다. 여태껏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무기 구매와 방위산업에 관련된 근본 문제는, 업자들에게 놀아나지 않을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기생산 업체나 그 로비스트들의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를 뇌물 크기로 정할 뻔했던 ‘율곡비리’, 국방장관이 여성 로비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정찰기를 사려 했던 ‘백두비리’ 같은 일들이 방위사업청만 만들어 놓으면 없어질 수 있겠는가. 정부는 “방위사업청을 만든 다음 단기간에 전문가를 키워내겠다”고 하지만 兵營병영을 먼저 지어 놓고 보면 兵士병사는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라는 말처럼 앞뒤가 바뀐 것이다. 정부는 또 무기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사람들을 참여시켜 透明性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런 철부지 같은 발상이 없다. 직업 군인들도 업자들에게 넘어가 눈 뜬 바보가 되기 십상인 판에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무슨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leesang2 尹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4,500백만 국민과 60만 국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2006-10-30 오전 10:03:00

수문장 같지도 않은 인간 인생이 불쌍타. 요즘은 이 나라의 장관이 옛날 면장님만도 못해요. 그러니 나라꼴이 이 지경 이잔아요. 2006-10-30 오전 1:00:00

hyoma 그들은 정권의 비호아래서 합법을 가장한 대남적화 조직으로 전선을 구축하고 투쟁을 기록해왔다. 국민들은오래전부터 그들 정체에 心證을 굳히고 갈래별로 대응해 왔지만 우리의 통일된 역량구축은갈망에 그첬을뿐이었다.그것이 자타에 노출된우리의무능이 였다.그러나 저들도 이번에 정체.. 2006-10-29 오후 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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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놓고 내내 대치하다, 이날 밤 11시경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3명중 찬성 131명, 반대 158명, 기권 4명이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며 부결이 예상됐었는데 이변은 없었다.



△해임건의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가 표 계산 등을 하며 무언가 숙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정세균 원내대표가 종이에 써가며 표 계산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부결 직후 '국민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한나라당의 낡은 정치는 좌절'됐다며, '열린우리당은 겸손하게 병영문화혁신과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부결의 의미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참여정부의 책임을 덮은 것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군의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여야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 개혁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정기국회 때까지 제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군의 기강이 흔들려서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군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으나, 수의 한계로 힘이 부쳐 안타깝다'라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2005년07월01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