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卒 봉급자들을 봉으로 삼으려는 노무현

양극화 해소 財源을 전담해야 한다는 上位 20% 납세자엔 大卒사원들이 거의 다 포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분열적 정신상태의 반영인 국가 분열적 정책을 상습적으로 들고 나온다. 양극화의 주범인 盧정권이 그 양극화의 책임을 소수의 한국인에게 떠넘겨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다가 건전한 생활인의 판단에 의해 거짓말임이 들통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올해 3월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나와 양극화 해소 財源 조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上位 20%가 稅收의 90%를 부담하니까 세금을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 上位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걱정하지말라'

權赫喆씨(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의 계산에 따르면 고위 납세자를 봉으로 만들고 적대시하는 대통령의 이 못된 발언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은 1270만6000명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면세점 이하 소득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위 20%가 시작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인데 이는 연봉 기준으로 대략 2700만원~3000만원이다. 대기업의 大卒 신입사원 초임연봉이 평균2812만원이다. 즉 大卒 봉급생활자 전체가 상위 20% 안에 든다고 볼 수 있다. 盧 대통령은 이들 근로자가 양극화 해소에 따른 세금 부담을 지면 되니 나머지 국민들은 구경만 하라고 말한 셈이다. 30~40대~50대 월급생활자에게서 세금을 짜낼터이니 나머지 국민들은 안심하란 말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敵으로 돌리고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사람을 봉으로 삼는 이런 악랄한 발상의 소유자가 세금 낭비엔 우등생이다.

한 여승이 억지를 부리면서 단식을 하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부고속전철 공사를 세 번이나 멋대로 중단시켜 2조5000억원을 날려버린 것이 盧씨였다. 그 돈이면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全國의 노숙자를 위한 따뜻한 시설을 만들어 단 한 사람도 한데서 자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가 김정일에게 공짜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200만kw 對北송전은 10년간의 경비만 계산해도 25조원이다. 대학생 1년 수업료와 맞먹고 1년 국방비와 같다.

이런 자가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낭비하니 그의 재임중에 국가채무가 두 배 늘었다. 이 자의 선동숫법을 따라배운 행정자치부는 양극화 선동을 위해서 '땅 1평 이상 소유자는 국민전체의 28.7%뿐이고, 상위 1%가 토지의 51.5%를 소유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 통계는 생후 한 달짜리 아이도 토지보유대상자란 전제하에서 만든 숫자이다. 토지는 한 가정에서 한 명의 대표자, 즉 家長이 소유하는 것이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家口단위로 계산하면 양극화 현상이 보이지 않으니 토지 과다 소유자에 대한 국민들의 질투심과 증오심을 선동하기 위하여 웃기는 통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좌파대통령下의 공무원들이 선동기관원화되어 國論분열에 앞장 선 셈이다. 조선일보가 家口 단위로 계산하니 땅 1평 이상 소유자는 전체의 28.7%가 아니고 79.1%로 나타나 양극화 현상을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머슴인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부린 데 따른 代價인 월급과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을 감사하게 받아가야 할 큰 머슴인 대통령이 주인을 협박하고 증오하면서 세금을 짜내려 하고 있다. 머슴이 주인에게 세금폭탄을 터트리겠다는 공갈을 친다. 이런 머슴과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응징할 수 없는 국민들은 영원히 속고 영원히 뜯어먹히는 것이 공평하다. 주인이 머슴이 되고 머슴이 주인이 되는 계급혁명을 꿈꾸면서 자신들은 호화판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개혁세력, 민주세력, 평화세력이라고 위장해도 속아넘어가는 일부 국민들에게서는 미래를 박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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