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光雄 前장관은 재임 중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했다.
그는 연합사체제를 『주권 침해』로 주장하며,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축(軍縮)』을 위해 이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지난 해 8월19일 북한 반제민전에 언급됐듯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연합사를 해체하여, 美帝침략군을 몰아내고, 평화체제를 실현하라』는 북한의 선동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8월17일 국회국방위회의록에 기록된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과 윤광웅 장관의 대화를 일부 살펴보자.
《이인제 의원 : 전시에 작전계획을 韓美연합사령부에서 공동으로 작성해 가지고(...)시행하는 것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 주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침해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것을...(장내 소란)
이인제 의원 :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 자주국방과 관계있습니다.
황진하 의원 : 그것이 어디 주권 빼앗긴 것입니까?
윤광웅 장관 : 자주국방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이인제 의원 :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 우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협정이라든지 군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한국군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인제 의원 :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 예.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환수」라 해야 국민에게 단순한 답이 된다?』>
尹光雄 장관은 북한 核무장 앞에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해왔을 뿐 아니라 이를 입안(立案)·추진·결정하는 全과정에서 국민을 속여 왔다.
우선 韓美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해 만들어진「작전권 환수」라는 억지선동에 동조해왔다. 尹장관은 8월17일 국회국방위에서 『작전계획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째서 환수라는 말을 쓰느냐』는 이인제 의원의 질문에 『환수라는 말을 써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단순한 답이 된다』며 「환수」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선동구호임을 시인했다.
尹장관은 또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전시(戰時)증원 및 자동개입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해왔다.
그는 8월3일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며 『韓美는 유사시 압도적인 미군 증원(增員)전력의 전개를 전제조건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되며 미군의 증원(增員)이 있도록 한미가 합의(合意)했다』고 말했다고 주요 일간지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 8월17일 국회국방위회의록 중 송영선 의원과 윤광웅 장관의 문답을 인용해본다.
《송영선 의원 : 연합사 해체 시 자동개입 됩니까. 안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 미군은 자동···됩니다.
송영선 의원 : 무슨 근거에 의해서죠?
국방부장관 윤광웅 : 미국하고의 약속입니다. <···>
송영선 의원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동개입을 하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1조에서 6조까지 봐도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합사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인계철선 역할을 해서 미군을 자기 군의 생명과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다. 연합사체제가 끝나면 방위조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조·소조약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듯이 가능한 것입니다.》
尹장관의 허위보고는 9월19일 조선일보에 실린 美국방부 관리 인터뷰에서 거듭 확인됐다.
이 관리는 『한국 정부는 작통권 이양 후 한반도 유사시에 美증원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 추가적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신뢰의 문제다』『다른 장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도, 또는 소위 추가적 장치에 의해서도 미군의 전시증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美軍감축 없을 것』이라는 것도 거짓말>
尹장관은 8월3일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는 등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라 장담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허위 보고임이 확인되고 있다.
9월1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 응한 美국방부 관리는 『작통권이 이양되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 이외 추가적 감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병력구조가 변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은 있다』『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답했다.
美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12월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지금처럼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계획 자체가 보류돼, 결국 미국 측이 당초 평택기지에 재배치되기로 했던 미2사단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용산기지의 미군인력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韓美연합사 해체해도 국방예산 증액 없다?>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면 줄어드는 미군의 「첨단전력」을 우리 힘으로 메워야 하고, 이러한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국방부는 소위 「전력증강」을 위해 2010년까지 매년 9.9% 정도의 국방비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그 구체적 비용을 한 가구당 5천만 원, 약 621조원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尹장관은 국방비 증액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때문이 아니라 「전력증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왔다.
그는 8월17일 국회국방위의에 출석,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621조원이 투입되는데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열린당 원혜영 의원 질의에 『국방개혁 2020안은 전시작통권 환수에 관계없이 우리 나름의 한반도 방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증강 비용』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도 국방 예산의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자료에서도 소위 전작권 환수를 위해 전력증강이 필요하다고 밝혀놓고서, 국방비증강은 전작권과 무관하다는 궤변을 주장해 온 것이다.
<2012년 아닌 2009년, 연합사해체 시기도 거짓>
尹장관은 소위 전작권 환수시기, 즉 韓美연합사 해체 시기도 속여 왔다. 그는 7월8일 『전시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해 합참에서 검토한 결과 2012년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고, 이후에도 2012년 이양을 주장해왔다.
국방부 역시 지난 10월 제38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SCM에서 환수시기를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이전」으로 못 박은 것은 한국의 2012년 안과 미국의 2009년 안을 모두 수용하는 한편 전시작전권 환수가 「되돌릴 수 없는 대세」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미국의 「고집」을 꺾고 환수시기가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이 제기해 온 2009년 早期이양이 아닌 한국이 제기해 온 2012년 이양으로 합의됐다는 주장이었다.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도 『앞으로 韓美 군 수뇌부가 이번 SCM에서 승인된 환수 로드맵 추진 상황을 매년 평가해 최종 환수시기를 결정하게 된다』며 『(환수시기는) 우리가 마감 시한으로 한 그 즈음 (2012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SCM 직후 美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자청, 『전시작전권 이양은 시기를 둘러싼 (양국) 차이의 연결점을 찾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이양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2년이 아닌 2009년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공동성명에 미국이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던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이 포함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합의된 범위 내에서 환수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核우산 강화됐다며 또 다시 허위보고>
尹장관은 북한의 10월9일 핵실험으로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국이 核우산을 강화했다고 또 다시 허위 보고에 나섰다.
그는 10월21일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두고 「대단한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한 뒤 『공동성명을 보면 핵우산 부분이 예년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한미 양국은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확장된 억지력」이란 핵전략 용어를 포함시켜 미국의 對韓핵우산 보장 공약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은 기자회견 중 尹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말이냐.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냉소하며 공동성명의 核우산 내용이 예년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우산 공약의 구체화를 요구했는데 왜 예년 수준으로 표현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변화를 위한 어떤 제안도 들은 기억이 없다. 기존과 다른 표현을 보지 못했다』며 통역과 취재진을 바라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공동 기자회견 직후 美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1978년 SCM 공동성명 때부터 핵우산 보장과 관련된 단어가 조심스럽게 선택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는 한 표현이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주적개념은 언어도단』주적 개념 삭제 앞장서>
尹장관은 재임 중 북한의 주적(主敵)개념을 삭제했다. 그는 2004년 11월12일 국방부 내 간담회에서 주적개념을 설정한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 관광이 가능하겠나.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곳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다』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이다. 주적 문제도 그렇다.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교안보 총괄부서에서 주적을 설정해야 한다』
尹장관은 11월16일 국방부훈시에서도 『그 동안 국방부가 왜 主敵 개념을 표현했는지 理解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결국 2005년 국방백서에서 主敵개념이 삭제됐다.
<核실험·미사일 발사 징후 거듭 否認>
尹장관은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거듭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7월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인 6월22일 국방위원회에 출석,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미 미국과 일본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쏘고 난 다음에는 궤적 등을 추적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뭐라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막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7월9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1993년에도 나흘간 미사일 7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부랴부랴 『장관의 착오』라며 「이틀간 3발」이라고 정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기자는 『「북한이 13년 전에도 미사일을 쏘아댔지만 우리나라는 끄떡없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라며 칼럼을 썼다.
尹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할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미사일 비행 空域을 날아가던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승객들을 생명의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었다.
尹장관은 지난 해 10월25일 평안북도 천마산 발전소 지하에 核관련 정련시설이 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진술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평택 무장폭도가 군인 패도록 조장>
尹장관은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에서 좌익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군인들로부터 총검을 회수하고 방패만 갖고 나가 좌익폭도에게 얻어맞도록 했다. 좌익무장폭도가 군인들을 매질하고 군인들은 도망 다니도록 함으로써 創軍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국군에 안겨준 것이다.
尹장관은 민주노동당의 지원으로 해임을 면하기도 했다. 국회는 2005년 5월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군내 총기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尹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3명중 찬성 131명, 반대 158명, 기권 4명으로 해임안은 부결됐다. 열린당과 민주노동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 당론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최근 일심회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정권이 고정간첩을 시켜서 민노당으로 하여금 尹당시 장관이 해임되지 않도록 움직이도록 공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