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전략은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가 끝나도록 유도하고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는 동시에 핵탄두의 소형화 및 사거리 연장 등 대량살상무기를 완성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21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이 최근 핵무기를 ‘결정적 무기’라 부르며 ‘통일 때까지 억지력을 계속 보관·유지 한다’고 말한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미국의 군사적 역할 저하시키는 정책 전개할 것”

이날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다케사다 연구관은 북한이 중점으로 두는 세 가지 정책으로 △주한미군이 한국방위의 역할을 끝내게 하는 것 △한미 동맹을 갈라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싸우는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 △핵탄두의 소형화와 사정거리 연장의 추진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다케사다 연구관은 “지금의 조건하에서 미국이 한국 방위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3개의 조건(한국사회의 변화, 한미 동맹 임종, WMD완성)이 갖춰졌을 때는 미국의 핵우산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김정일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다케사다 연구관은 이어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직접 협의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중국·러시아·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도모하고 있지만 이들이 반대하더라도 핵개발을 단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과 중국·러시아·한국과의 관계 유지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북한 붕괴 의미하지는 않아”

한편, 북한 붕괴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다케사다 연구관은 △김정일 체제의 연착륙(Soft Landing) △내부 봉기로 반(反) 김정일 체제의 성립(Hard Landing) △내부 이변으로 김정일 체제 종료와 통일(Hard Crash) △김정일이 체제 종료 선언, 한국주도 통일(Soft Crash)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일 체제의 지속(No Landing) 등을 꼽았다.

그는 “김정일 이후의 미래는 결국엔 한반도 사람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일본·미국·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사람들이 그리는 장래를 실현하는데 있어 지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북한정권 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 국립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식량난과 경제 위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력이 많이 약화됐다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단계적 변화 가능성 없어, 독일식 흡수통일 해야”

란코프 교수는 특히 독일식 흡수통일을 피하고 중국과 같이 북한의 단계적인 변화를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는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이 시나리오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엄청난 큰 차이를 부정하는 허점이 많은 논리에 의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남한과의 통일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독일에서 보았다”면서 남한 주도의 독일식 흡수통일을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과거 우리가 동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체제 위기는 너무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다”면서 “북한 체제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이러한 급변사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벌써 늦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 (기사출처:프리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