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내란죄로 盧武鉉 고발할 것"

국민행동본부 徐貞甲 본부장 인터뷰: "反軍선동은 부인할 수 없는 반역행위"
反軍 선동은 반역, 軍이간시켜 左翼군대 만들려는가?
국민행동본부(이하 國本) 서정갑 본부장은 신년 벽두부터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내란죄(內亂罪)·외환죄(外患)의 죄(罪)」를 혐의사실로 한 형사고발이다. 國本은 오는 1월1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이를 위한 對국민설명회를 가진 뒤,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지난 9월8일 시청 앞 국민대회에서 「1000만 명 서명운동」의 형태로 시작된 「노무현 형사고발」은 12월21일 대통령의 민주평통 자문회의 연설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돼버렸다는 게 徐본부장의 지적이다.

徐본부장 『노무현氏의 22일 연설은 천박할 뿐 아니라 제정신인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었다』며 『특히 軍통수권자로서 軍을 「썩는 곳」「제도를 바꾸겠다」는 등 反軍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반역행위였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미사일은 한국을 향한 게 아니」라고 「관용」하라면서, 국민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미국 엉덩이에 숨는」 겁쟁이로 비난하고, 軍 원로는 「거들먹거리는 직무유기자」로 모욕하면서, 군대는 감옥이나 정신병동 같은 곳으로 폄하했습니다. 이제 군대 안에서도 노무현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군인을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겁니까? 온 나라를 분열시킨 데 이어 현역 군인마저 분열시키겠다는 겁니까? 軍을 이간질하고 분열시켜 좌익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선동 아닙니까?』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과 국가를 보위(保衛)한다고 선서한다. 따라서 국가를 보위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대통령이 軍을 폄하하고 모욕한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軍 출신인 徐본부장 역시 『盧대통령은 軍을 폄하하고 모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으며, 호국영령을 한없이 모독했다』며 『서명운동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 고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미사일 발사 당일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가 美·日보다 훨씬 늦게 열렸다는 비판에 대해 「한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수도권을 향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실어 나를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1만5천문이나 배치해 놓았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김정일의 밀약(密約)이라도 받았단 말입니까? 그는 노무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김정일과 같습니다. 김정일을 개혁(?)의 동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國本은 2007년의 구호를 『김정일 편인가. 大韓民國 편인가? 국민행동으로 세상을 바꿉시다』로 잡았다. 徐본부장 지적대로라면, 盧대통령은 大韓民國이 아닌 김정일 편으로 확실히 줄을 서고 나섰다. 국민행동을 통해 바꿔야 할 첫째 대상이 된 것이다.

『핵폭탄을 가진 북한의 김정일과 발작적인 한국의 노무현은 7천만 민족의 공적입니다. 민족사 이단자인 김정일이 제거돼야하듯 軍통수권 수행이 불가능한 노무현은 즉각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번 물러난다고 말만해 온 그가 사퇴할 리 만무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에 대적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합니다. 다음 달 국민행동본부의 고발은 그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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