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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문제 공개 간담회' 열려…팽팽한 설전
'한총련 수배 사회적 정신분열' - '공안당국의 대응 그나마 적절'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공안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부장검사)가 지정발언자로 참석, 한총련과 국가보안법 등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른 발표자와 방청객들과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는 50여명의 방청객이 모였다. 이 가운데는 한총련 수배자 가족 10여명이 흰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최병모 민변 회장은 인사말에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5년째이며, 법원과 검·경은 한총련을 지금도 이적(利敵)단체로 단정하고 검거·구속하고 있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남북간의 체제 경쟁도 이미 끝났으며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악법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한편에선 금강산 관광과 경협 방북을 하고, 다른 한편에선 매년 수백명이 국보법으로 수배와 검거되는 모습을 보면 ‘사회적 정신분열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 흰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나란히 참석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발표자로 나선 박연철 변호사(민변 전 부회장)와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국보법 철폐와 한총련 수배해제를 나란히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라는 취지대로 이용되지 않고 오용·남용돼왔으며 정당성과 실효성이 소멸했다”고 말했다. 한총련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변론을 맡아온 박 변호사는 “새로운 조직으로 발전적 해체를 할 것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 단체로 단속하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합법화하는 변화를 이루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한총련의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용어를 상당히 차용하고 있는 점은 오래전부터 아쉽게 여겨왔다”고 말했다.


강경선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이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해가는 중에 전혀 다른 주제를 내걸고 한총련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중운동에서 일탈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총련은 수구층에서는 물론 민주화운동 진영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비판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틀린 생각의 자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동조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다루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고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발표자의 발표까지 간담회장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를 보였다. 발표가 진행중이던 오후 3시쯤 개혁국민정당의 김원웅 의원이 방청객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어 지정발언자로 나선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현재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사실상 한나라당 집권 당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벌 세워놓고 선생님이 먼저 퇴근한 것 같기도 하다”며 “(한총련 문제는) 사회의 경직성이나 민주화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경 없는 경쟁시대에 썩어빠진 이데올로기로 반목하고 못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친일 그룹이 사회지도 그룹이 되고 이들이 반공을 내세우면서 한총련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부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삼은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지도 이념이 될 수 없으며 주체사상의 도그마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또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최근 민주당 신주류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비유하기도 했다. “집권당도 간판을 내리고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는 것처럼 한총련도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대중에게 다다가고 사랑 받는 학생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은 “기존 정당은 이름을 너무 자주 바꿔 비유가 안 맞는다”며 송 의원을 공박했다. 최 위원장은 “무력 침공 노선을 유지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오리혀 미국”이라며 “최근 미국은 군사적인 방법까지도 공공연히 언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총련에 대해 “등록금 내고 스포츠신문 보는 학생들도 포함한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반성·혁신할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1981년 성수동에서 노조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최 위원장은 “국보법으로 감옥 갔던 의원들은 농성이라도 했느냐”며 “기성정당이 책임지고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표자나 지정발언자는 대부분 한총련이 그동안 과격하고 친북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화해야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이 이와는 정면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서 방청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 부장검사는 “한총련이 그동안 내놓은 강령·규약·총노선과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한국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논리에 따르면 한국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총련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또 “이런 내용과 인식은 북의 대남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며 “심지어 군대를 전면에 앞세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이 자주성과 정통성을 지닌 정부라고 규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과거 군사독재와 싸웠던 학생운동 선배들을 생각하면,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군사독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김 검사는 또 “한총련이 김정일의 연두교시나 연설문을 사상학습이나 이념교육의 교재로 쓰고 있고,0 북한이 송출하는 소위 ‘구국의 소리’ 방송을 받아서 상당 부분을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안당국의 대응이 가장 적절했던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만약 그 대응마저 없었다면 과연 어디까지 갔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또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을 통해 대남 적화노선을 아직도 선언하고 있고 50년전 선제 공격을 한 역사적 현실도 있다”며 “국보법이 사생아적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며 현실이 바뀌지 않는한 대응수단도 달라질 수는 없다”며 국보법 폐지를 반대했다.


이 때부터 한총련 수배자 가족을 중심으로 “너무 법만 찾지 말아요” “시간 너무 길게 끄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방청석에서 터져나왔다. 일부는 “어이구” “갑갑하네”하는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김 검사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장기 수배 학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수배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일괄 수배해제나 일괄 불기소는 곤란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청객들의 질의가 김 검사에게 쏟아졌다. 일부 방청객은 자유 발언 시간에 “검찰이야말로 우익의 총본산”, “국민들의 전반적 사상 수준에 검찰이 못미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학생들을 구속하고 한쪽에서는 사면으로 풀어주는데 모순된 것 아니냐’는 서면질의에 대해 김검사는 “구속과 사면은 법률상 별개의 일이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했다. 이 때 방청석에서 ‘차’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김 검사는 ‘대통령과 검찰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서면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 법무부와 검찰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며 “큰 정책방향에선 영향을 미치겠지만 법률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저가 그야말로 ‘남의 집’에 들어온 기분”이라면서도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김성현 기자 danp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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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진(hhjin77) 등록일 : 05/08/2003 11:38:29 추천수 : 8
최병모씨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질수 있는가? 우리의 독자전력은 북한의 90%가 안된다고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어떻게 북한이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가? 민변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국가안보를 팔아먹는 행위를 중단하여야한다.

권재훈(civilclub) 등록일 : 05/08/2003 11:41:16 추천수 : 7
한총련은 우리나라를 여전히 북한에 의해 해방되어야 할 식민지로 보고있으며 수령님타령 또한 여전하다. 역사적으로 반국가 반체제 반역자를 수용한 국가는 단 한나라도 없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반역행위를 일삼으면서 자신들이 민주화투쟁 하면서 고생한다는듯이 신파타령을 한다. 법을 강화해 본인은 물론 자식들의 국가반역행위를 옹호하는 그 가족들까지 모두 구속조치 해야한다.

이병철(trybc) 등록일 : 05/08/2003 11:41:33 추천수 : 6
세상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네요...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이 오히려 친북좌경세력들에 의해 질타당하고, 무력화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하겠다고 선서한 사람과 그 집권세력들의 이념적 결함이 이러한 혼란과 체제불안의 근본동기인것 같은데... 현집권층과 친북좌경세력들은 제나라 사랑하는 마음부터 다지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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