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의 盧武鉉 연구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으로 본 대통령은 국가를 분열시킬 것인가?


1. 김정일 붕괴가 먼저 오나, 내란상황이 먼저 오나

대통령의 말이 거칠어지니 국민들 말도 거칠어진다

盧武鉉 대통령은 본인에게나 국가에 참으로 위험한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다. 金泳三 정부가 좌파 세력의 國政 개입 길을 열고 좌익 운동가 출신인 金大中 정부는 민족반역자 金正日 및 그 추종세력과 정치적 제휴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적 정책을 은밀히 추진했다. 金大中 정권의 지지기반과 이념을 거의 이어받은 盧武鉉 대통령은 金大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盧정권은, 동맹국을 비판하고 主敵인 金正日에 굴종하는 면에선 金大中 정부의 조심성을 버리고 대한민국적 가치관과 애국세력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휴전선으로 이념과 국체와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갈려 있는 한반도에서 기본 대결 구도는 휴전선이다. 즉, 휴전선 북쪽 金正日 편인가, 남쪽 대한민국 편인가이다. 짧게 줄이면 반역인가, 애국인가이다. 놀랍게도 많은 국민들이 국가원수이자 최고사령관인 盧武鉉 대통령을 대한민국과 애국의 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그를 반역의 편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지만 남북무장대치 상황에서 그것도 金正日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가장 어렵게 된 시점에서 다수 한국인들이 집권자를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다. 애국과 반역의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대결에서 대통령이 애국의 편이 아니라면 반역으로 기울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주적 金正日에 대해선 적대의식을 드러낸 적이 없는 盧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야당, 비판신문, 국회,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對北 압박론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盧 대통령은 지난 5월8일자 「어버이날에 부치는 대통령의 편지」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 냅니다. 농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량한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 개혁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 하는 일부 정치인. 나라야 찢어지든 말든 지역감정으로 득을 보려는 일부 정치인.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치인들을 잡초라고 규정하고 뽑아내자는 메시지를 어버이날에 국민들을 향해 던지는 상황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잡초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이다. 문맥상 盧대통령이 그런 판정관인 듯하다. 예컨대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은 많은 애국인사들에겐 盧武鉉 대통령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大選 운동 기간에 국민들을 향해「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을 요구했었다. 金正日의 핵개발에 엄정하게 대처하자는 李會昌 후보를 전쟁론자로 몰고 퍼주기를 계속하자는 자신을 평화론자로 내세운 것이다. 金正日의 핵개발로 전쟁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金正日에게 굴종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세력이야말로 「전쟁이냐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에 범주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盧武鉉 대통령은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모양이니 그의 판정은 아무러 객관적 기준이 없는 마녀사냥용이란 이야기이다.

대통령의 말이 이처럼 거칠어지자 盧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거칠고 단호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5월5일 대령연합회(회장 徐貞甲) 홈페이지엔 이런 글이 올랐다.
<왜 군대 지휘관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분명 이 나라가 잘못된 길라 나아가고 있는데 왜 군대 지휘관들은 침묵을 지키고만 있는 것일까요?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최악의 군부 독재 정치 아래서 살아 가는 것이 지금 수치스런 노무현 정부 아래서 살아가는 것보다 천만번 행복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치욕스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안정되었고 그래도 살아 가는 의욕을 느낄 수도 있었고 범죄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金大中 및 盧武鉉 정부의 對北 정책을 주로 비판해온 국민 행동 친과좌익척결본부(회장 徐貞甲)는 지난 5월7일자 동아일보에 낸 의견 광고에서 『盧대통령은 국정원을 노동당 對南공작부에 편입시킬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견 광고는 「간첩을 평화주의자라고 찬양한 高泳耉, 국회가 여야 합의로「親北」이라 단정한 徐東晩에 의해 국정원 지휘부가 점령당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간첩 대신 애국인사를 잡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광고는 또 「이제는 盧武鉉 대통령 탄핵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우리는 헌법으로부터 金正日 정권을 敵으로 간주하도록 명령받은 대통령이 적에겐 비굴하고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익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헌법정신의 명령에 따라서 탄핵, 퇴진 운동 등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두 상반된 흐름

요사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다. 국제적으로는 金正日 정권의 몰락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 햇볕정책의 겉돌기, 9.11사태로 미국의 對外정책이 對테러 전쟁으로 중심 이동, 부시가 북한정권을 3大 ‘악의 축'의 하나로 지정, 金正日의 모험적인 경제개혁 시도와 실패, 일본인 납치 시인-일본 여론의 비등으로 日朝 수교 회담 돈좌, 金正日의 우라늄 핵개발 시인, 미국에서 金正日 정권 교체론 대두, 중국 지도부의 金正日 불신 가중, 美中의 對김정일 압박 共助 가능성 대두,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미국의 냉담한 반응, 金大中의 對金正日 비자금 상납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이런 일련의 사태는 확실히 金正日이 어떤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 종착점이란 정권 붕괴이다.
한편 한국내에선 그런 국제적인 대세와는 정반대의 좌파 득세 현상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金大中의 좌파정책과 세력기반을 계승한 좌파 대통령의 등장, 집권세력이 후원한 反美운동, 이에 격분한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결정으로 韓美동맹 약화,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집권층 심장부 진출, 친북인사의 국정원 지휘부 장악, 좌파 사회단체의 盧정권 응원 노골화, 조선일보에 대한 정권과 어용단체의 공격 강화, 방송의 좌편향 보도 深化, 反戰 빙자한 反美 운동 강화, 전교조 한총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권의 비호와 호의적 태도, 애국 세력에 대한 수사-정보 기관의 견제와 감시, 정권이 친북세력 편을 들어 애국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심의 등장 등등.
이런 좌파의 득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김정일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盧武鉉 대통령도 좌파적이고 참모들중 상당수는 친북적이며 국정원까지 친북 지휘부 아래 들어갔다고 보고 매일 악몽을 꾼다. 친북으로 돌아선 정권이 金正日 정권과 야합하여 대한민국을 연방제 통일이란 명분하에 북한정권측에 넘긴다는 악몽이 그것이다.
불안의 핵심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집단이 대체로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약하거나 냉담하고 때론 증오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敵을 동반자나 친구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호의 조종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좌파란 말은 반드시 친북(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金正日에 대해서 중립적 내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세력은 친북이 아닌 것 같으나 결정적 시기엔 親김정일로 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盧武鉉, 좌회전인가 후회전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그리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 첫째, 盧武鉉 집권세력이 앞으로 좌회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이다. 좌파의 득세 흐름에 묻어 金正日 세력도 가세하여 한국 사회를 좌회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국의 강력한 다수 애국세력(기업, 공무원집단, 전문가 집단, 主流 신문, 반공 기독교, 야당, 국군, 애국단체 등등)과 국제적 대세가 좌파의 득세에 응전-대응하는 과정에서 盧武鉉 정권을 우회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後者의 경우 韓美 동맹은 회복될 것이고 金正日 정권에 대한 국제 봉쇄는 실효를 거둘 것이며, 이는 金正日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前者의 경우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고 金正日 정권과의 야합은 강화된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고립될 것이고 狂氣서린 가짜 민족주의 바람 속에서 金正日세력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는다. 金正日은 국제사회에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지만 탈출구를 대한민국으로 잡아 친북 정권을 조종, 적화통일을 꾀한다. 여기에 애국세력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한국과 한반도는 內戰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가 있을 것 같다. 金正日의 붕괴가 먼저인가, 한국이 내란 상태로 가는 게 먼저인가의 시간 싸움! 한국의 좌우 대결이 내란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金正日이 붕괴된다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한국사회를 분열시킨 좌파 득세도 종말을 고한다. 주사파, 한총련 등 한국의 친북좌파들은 친일파처럼 민족반역자로 단죄될 것이다.
金正日 정권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어내고 핵무장에도 성공하여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 군사적 공갈과 공작을 펼 수 있게 되고 남한 정권이 이에 저항하지 않으려 할 때 한국의 상황은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김정일 세력의 정면 대결로 치달을 것이고 金正日 정권이 친북세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내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 분석의 결과 최선의 시나리오는 盧武鉉 정권의 우경화와 한미동맹의 회복에 의해 金正日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정책이 성공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盧武鉉 정권의 좌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金正日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럴 경우 盧武鉉 정부는 김정일 정권 붕괴에 따른 친북세력의 파멸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큰 흐름이 작은 흐름을 主導한다고 본다면 金正日 정권의 파멸로 달리고 있는 국제적 흐름이 결국은 한국내의 작은 흐름을 끌고 달리지 않을까 예상 겸 기대해본다.
盧武鉉 정부가 金正日을 붕괴시키려는 국제흐름에 맞추어가려면 국내에선 좌파적 국민분열 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金正日 붕괴의 好機란 의미는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가까웠다는 얘기이다. 이런 국제정세를 逆行하여 민족통일의 찬스를 내팽개치는 것은 민족사적 범죄행위가 된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올라탄 것으로 가능했고, 조선의 식민화는 국제정세를 오판,역행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기독교의 쇠퇴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바로 로마 교회, 곧 우리 종교의 우두머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非종교적이라는 점을 목격하는 일이다>(마키아벨리「로마사 논고」中에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바로 국가 권력의 핵심부, 곧 우리 국가의 지도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反대한민국적이라는 점을 목격하는 일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 1980년대 말 폴란드 선거에서 공산당이 참패하여 정권을 내어놓게 생겼다. 위기를 느낀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소련의 고르바초프에게 『바르샤바 조약을 발동하여 군사개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건의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는 콧웃음을 치면서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소련 연방은 해체되고 말 거야』
이 측근은 후일 이렇게 말했다.
『그루지아 출신 셰바르드나제는 원래 소련에 대해서 애착이 없었다. 그는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그루지아가 공화국으로 독립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소련 해체기에 외무장관이 그 소련에 대해서 反感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람이 국가이익을 대외적으로 수호하는 외무장관이었으니 소련이 해체의 길로 갈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예컨대 소련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는 것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었다. 당시 소련은 동독내에 수십만 大軍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이것을 무기로 삼아 서독과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협상을 벌였으면 독일의 통일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소련은 그에 상응하는 국익을 챙길 수 있었다. 예컨대 통일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駐獨미군을 철수시킨다든지. 고르바초프-셰바르드나제 콤비가 이끌던 소련은 이런 것들을 허무하게 양보하여 주었고, 여기에 불만을 품은 강경파가 1991년8월에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실패하면서 고르바초프도 실각하고 소련은 해체되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 셰바르드나제가 조국을 해체시키는 내부의 敵이었던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도 대한민국과 그 핵심 가치관에 대해 反感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金正日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성의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소련의 예처럼, 金正日 정권의 핵무장과 대한민국의 해체와 盧武鉉 세력의 몰락인가?
金正日의 핵개발이란 外患에 직면했을 때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는 국론을 통합하고 내부를 단결시키는 일부터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위기에 처하여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단합을 저해하는 데 열심이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는 격이다. 이는 盧대통령이 어리석어서가 아닐 것이다. 나무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에 유감이 많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를 어찌 할 것인가.

2. 盧武鉉의 위험한 「强者 견제, 弱者 비호論」

『포장마차에는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5월3일 오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차관급 63명이 참석한 워크 솝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
『언론과의 관계에서 각 부처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생각해봐도 내가 한 게 정상적이다. 내가 지금까지 왜 정치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것이다. 强者에게 당당하고 弱者에게 부드러운 사회, 그걸 원한다. 나는 强者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적 용기가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든다고 본다. 공직사회도 합리적이지 않은 강자의 힘에 적당히 타협해선 안 된다. 强者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거기에 부정, 반칙이 생기고 弱者는 짓밟히고 산다. 공직사회가 强者의 카르텔에 참여해선 안 된다. 强者에겐 단호해야 하지만 弱者에겐 좀 부드러워도 좋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게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강자에게 약해서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한다. 언론을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권력과 언론이 强者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주고,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하는 건 우리 자신의 의무이다. 이는 공직사회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직무 유기이다. 언론과 싸우고싶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싸울 일이 생긴다』
盧대통령은 이 사회를 강자와 약자의 대결로 보고 弱者 편에 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며 正義라고 생각하는 듯한 말들을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니 장관들도 그 방향을 닮아가고 있다. 지난 5월3일 중앙일보는 「지금은 勞組 시대」란 시리즈에서 이렇게 썼다.
<새 정부의 원칙은 이른바 「세력균형」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使는 강자이고 勞는 약자이므로 兩者가 균형 있게 성장할 때까지는 弱者를 상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정부가 어렵사리 도입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두산중공업 분규 때 사실상 뒤집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민영화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솔직히 내가 직접 (두산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물러섰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런 强者 견제, 弱者 비호가 盧정부의 정책 철학으로 굳어진다면 심각한 체제위기로 발전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의 의무는 강자와 약자를 자기 멋대로 선별하여 强者에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弱者에겐 적당하게 적용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강자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法治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强者인 검찰은 强者인 대통령을 엄격히 조사해야?

盧武鉉 대통령은 일부 신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이는 신문을 强者로, 자신을 弱者로 위장하려는 언어 전술인 것처럼 보인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약자로 평가되면 법의 적용을 완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종금 사건에 盧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强者인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최강자인 盧武鉉 대통령의 연루 부분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주목된다. 盧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포장마차 주인의 범법행위는 온건하게 봐주어도 되지만 대통령의 범죄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당당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검찰과 대통령은 强者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고, 盧대통령의 「强者견제, 弱者보호」는 자신의 안전과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된다.
강자, 약자론이 잘못 확대되면 도둑은 약자, 이를 체포하려는 경찰은 강자가 된다. 도둑을 체포할 때 물리력을 쓴 것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탄압이 되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으로 대항한 도둑의 행동은 강자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된다. 즉, 강자-약자론은 법의 공정한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혁명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최강자인 대통령이 자의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일 텔레비전에 나와 조선일보가 大選 투표 전야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無價紙를 많이 찍어 돌렸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는 허위로 밝혀졌고 조선일보는 대통령에게 訂正을 요청했다. 아직도 대통령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허위 증언 이틀 후 盧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하며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균형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언론이 잘못한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공직자가 언론에 거짓말을 해서 오보가 되도록 해선 안된다. 언론에 대한 거짓말은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만약 朝鮮日報가 『盧武鉉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불리한 프로를 재방영하도록 KBS 신임사장에게 지시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허위보도를 하고도 정정 요구를 거절하였더라면 盧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强者, 자신을 弱者라고 말할 수 있다.


金正日은 약자이고 북한동포는 强者인가

對北 정책에서 金大中 정책을 이어받은 그는 민족반역자 동족살해자 국제테러리스트 金正日 정권의 입장을 굳이 두둔하고 동맹국인 부시에 반대하는 태도를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이것도 金正日은 弱者, 부시는 强者이기 때문인가. 金正日은 남북한의 약속과 국제법을 위반하여 비밀 핵개발을 강행했다. 그러나 포장마차 주인처럼 金正日도 약자이므로 그에게 국제법 위반을 따지지 말자는 것인가. 盧武鉉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강자, 약자론이 국제법보다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악랄한 弱者의 범법행위에는 대책이 없는 게 盧武鉉식 강자, 약자론이다.
盧武鉉 대통령의 강자, 약자론은 북한동포와 金正日에 이르면 파탄이 나고 만다. 金正日 무장집단은 비무장한 북한 동포들을 상대로 식량공급 중단, 개혁 개방 중단, 고문, 집단 처형, 강제수용소 운영, 이동 및 여행의 자유 엄금 등등 戰犯행위를 통하여 평화시임에도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는 독재자의 인민에 대한 전쟁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보다 못한 국제사회가 유엔을 움직여 이런 인권탄압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盧정권은 한국 정부가 표결에 불참하도록 하였다. 盧武鉉 대통령은 한 병에 2000달러 하는 코냑을 즐기는 金正日을 弱者로 보고 맞아죽고 굶어죽어가고 있는 인민들을 强者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金昌國이란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자신은 정보가 부족하여 金正日 정권이 인권 탄압을 더 많이 하는지 남한정부가 더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람도 金正日을 약자로, 북한동포들을 强者로 보고 있는 것인가. 盧武鉉 정부의 요직은 거의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닌가.
위에서 살펴본대도 盧武鉉 대통령의 강자, 약자론은 벌써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말장난이란 이야기이다. 말장난을 권력자가 되풀이하면 선동이 된다. 선동은 「거짓 논리 ·허위사실+권력」이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盧 대통령은 그 같은 선동논리로써 강자, 약자론을 구사하는 것일까. 기성 법질서, 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체계, 그것을 근거로 한 체제를 변혁 내지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일까. 이 의문은 많은 국민들에게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소름 끼치는 질문이 된다.

3. 국민의 대통령인가, 집단의 대통령인가

개인은 양심이 있으나 집단은 없다

개인은 양심이 있지만 집단은 양심이 없다고 한다. 독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법도 잘 지키지만 독일민족으로서는 여러 번의 비양심적인 학살과 전쟁을 자행했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평소엔 아주 예절이 바르고 얌전하던 사람들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고 지나가는 여자에게 야유도 하곤 한다. 군대란 집단이 개인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경우이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이다. 좌파 이념의 바탕엔 플로레타리아는 약한 존재이므로 집단으로 행동해야 이긴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들은 개인의 도덕관을 무시하고 집단으로서의 계급적 도덕관을 우선시킨다. 살인은 개인적 도덕으로는 죄이지만 계급적 도덕관으로서는 善일 수가 있다는 식이다.
좌파는 적과 동지를 계급이나 집단을 기준으로 가른다. 지주, 애국세력, 자유주의자, 국군을 그들은 계급의 원수란 개념으로 증오한다. 계급의 원수에 대해서는 잔인할수록, 거짓말을 많이 할 수록, 선동을 많이 할 수록 좋은 것이다. 金大中처럼 좌파 이데올로기에 젊었을 때 세뇌당한 경험자는 그 영향을 평생 지니고 살아간다. 좌파적 영향이란 바로 평생을 가는, 거짓말과 선동과 말장난과 모략에 대한 양심의 마비이기도 하다.
盧武鉉 대통령도 전형적인 좌파적 집단주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를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것도 그렇고 애국 언론을 상대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그렇다. 집단에 따라 그의 태도가 敵意와 好意로 확연하게 나눠진다.
그는 좌파 세력, 全敎組, 한총련, 김정일 정권, 노조, 포장마차 주인, 중국에는 호의적이거나 非적대적으로 대하고 애국세력, 국회, 한나라당, 조선일보, 미국,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거나 非우호적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대표라는 인식을 주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 사회를 강자, 약자로 나누고 애국신문과 어용방송으로 나누는가 하면 중립에 서야 할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아예 노조 편을 들겠다는 선언을 한다.

분열대통령과 싸움박질 사회

민주국가, 국민국가의 대통령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를 편가르기로 만들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가 하면 그런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인간이나 조직을 지원하면 그런 국가는 싸움박질만 하는 분위기로 변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런 분열상을 더욱 짙게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통합지향이 아니라 분열지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성향의 지도자는 나중에 가면 바늘 끝 위에 서게 된다. 자신의 지지계층마저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분열하면 힘이 약해지고 통합하면 힘이 세진다. 盧武鉉 대통령은 가장 힘이 약한 대통령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
그의 뒤끝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도 소승적 투쟁성 때문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왜 인류의 敵인 金正日을 붕괴시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원대한 꿈을 갖지 못하고 국내에서 내부의 敵을 찾는 데 정력을 쏟을까. 정치인은 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은 분열정권의 수립이었다는 부정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런 분열적, 적대적 사고방식이 국정의 한 행태로 정착된다면 그는 역사에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킴으로써 굴러온 자유통일의 기회를 차버린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4. 盧武鉉의 反헌법적 행태 연구

親北 인사가 안보 기관 장악

盧武鉉 대통령은 민족사의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金日成 정권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켜 분열정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도 자랑도 없음을 드러냈다. 그의 역사관은 人事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부정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핵심요직에 등용하고 있다. 그가 국정원장에 임명한 高泳耉씨는 국회청문회에 나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하여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포함시킨 헌법정신을 부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가 徐東晩씨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친북이념의 소유자란 점이었다. 여기서 親北이라면 親북한동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高泳耉, 서동만씨는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해 한 마디도 金正日 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여기서 親北이라면 親북한정권, 즉 親김정일이란 의미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도 서동만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김정일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여 의원들의 공박을 받았다(국회 회의록 참고). 그는 작년의 서해 도발 사태가 金正日의 지시 없이 예하부대에서 멋대로 일으킨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간첩 하나를 남파시킬 때도 金正日의 결재를 받는다는 것이 황장엽씨의 증언이다.


親김정일이라면 대한민국과 헌법을 파괴하기로 맹세하고 조직된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호의적이란 이야기이다. 이런 인사를 간첩 잡는 부서의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기조실장 자리에 지명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盧武鉉 대통령 주변에는 김일성을 추종하던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전향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사파는 反헌법세력, 반역세력이다. 이들이 꾸민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金正日의 전위대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는 한총련의수배자 해제, 합법화 등 이들에게 대한민국 전복활동의 자유를 주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盧 대통령의 문제제기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사파와 한총련, 대한민국 내부의 2大 敵과 대통령은 적대적 관계일 것을 헌법이 강요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반역세력이 우호적, 또는 친선적 관계이면 이는 反헌법이다.

왜 남북한 비핵화 선언의 失效를 선언하지 않는가.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1차적 존재 이유이다.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고영구, 서동만의 임명에 반대 의사를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논평을 보이더니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헌법정신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의 국민인 북한동포들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동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盧대통령은 유엔이 對北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표결에 불참하도록 현지 공관에 지시했다. 관할국민도 아닌 이라크 국민들을 들먹이면서 파병 반대 성명을 낸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자는 국회에 나와 북한동포들이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북한정권이 작년 10월에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언했고 지난 週 북경회담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면 盧대통령은 당연히 국가 원수 내지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로서 1991년12월31일의 남북한 비핵화 선언의 실효를 선언했어야 한다. 盧대통령이 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도 남편에게 달려들지도 못하는 슬픈 여자의 모습!
盧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헌법에 반역하려는 세력에게는 비굴하기 그지 없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켜내려는 국회, 언론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적대적이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한다. 이 선서를 어기면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불과 60일간 盧대통령이 한 일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가를 국민들과 특히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할 때이다.


5. 좌파의 본질

조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

진 커크패트릭 여사(조지 타운 대학 정치학 교수)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駐 유엔 대사를 지낸 여성이다. 보수파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유명했다. 그는 1984년 8월20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사사건건 미국을 비난하는 미국의 좌파(주로 민주당 지지자들)를 「미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blame America first crowd)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들은 전체주의와 테러로부터 그레나다를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학생들을 위협하고 그레나다인들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쿠바나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좌우간 그들은 늘 미국을 먼저 비난합니다.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국적 평화 유지 임무를 띄고 레바논에 파견되었던 우리 해병대원들이 잠자는 사이에 살해되었을 때 그 「미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은 우리의 해병대원들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좌우간 그들은 늘 미국을 먼저 비난합니다. 소련이 군축협상을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그 문제를 토의하는 것조차 거부해도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전당대회는 소련의 비타협적 태도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좌우간 그들은 늘 미국을 먼저 비난합니다』
이 연설의 끝에 가서 커크패트릭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미국 국민은 저명한 프랑스 작가 장 프랑수아 레벨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자기 비판과 자기 卑下의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문명 사회는 자신을 방어할 힘과 신념을 잃게 될 것이 확실하다」. 로널드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우리 미국 국민은 평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자체방어에 필요한 힘과 신념을 갖고 있음을 만방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미국 국민은 샌프란시스코 전당대회에 모였던 민주당원들을 거부하고 레이건을 한번 더 백악관으로 보낼 것입니다』
위의 연설에서 「미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을 「대한민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로 바꾸고 「미국」을 「대한민국」으로 대체하면 오늘날 한국의 친북 좌파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이 된다. 서해 사태가 났을 때 마치 우리 어민들의 조업(정상적 합법적 조업)이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부른 것처럼 보도한 어용 친북 언론이 「대한민국을 늘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에 속할 것이다. 이런 자기 卑下가 집권세력에 의하여 진행되면 그런 나라는 자기 방어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지적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경고이다.

좌파는 원래 애국심이 없다

여기서 하나 재미 있는 점을 발견한다. 왜 한국이나 미국 유럽의 좌파는 애국심이 결여된 점에서 같은가. 처한 환경은 다른 데도 왜 좌파의 본질적인 속성은 유사한가. 그 이유는 이렇다. 좌파는 그 이념이 마르크시즘이나 사회주의에서 유래한다. 사회주의 이념은 이 사회의 원리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간 대결로 본다. 그들은 계급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에 우선시킨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애국심보다 계급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킨다. 1차 세계 대전 때 러시아의 공산당은 러시아 국가보다 敵國인 독일의 노동자 편을 들려고 했다. 그것은 명분이고 사실은 독일 편을 들었다. 독일도 이를 이용하여 레닌을 러시아에 귀국시켜 1917년10월 혁명이 일어나도록 도왔다.
좌파는 국가를 국민의 공동체로 보지 않고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본다. 그런 좌파가 집권하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편다. 그들은 국가를 협회나 집단쯤으로 낮추어 본다. 사랑이나 자랑이 들어간 「조국」이란 개념이 없다.
따라서 좌파와 애국심은 상극관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에 물들었던 경력자는 전향한 뒤에도 대한민국에 대해 충성하거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을 어색해 하거나 내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애국심이 없으면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조국을 말살하려는 반역집단에 대한 정의감이 없다. 정의감과 자부심이 없으면 국가이익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정열과 의무가 솟구치지 않는다.
盧武鉉 대통령의 對北정책, 역사관, 그의 국정원 人事, 對美觀, 對勞使觀을 종합해보면 좌파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는 한국이 北核 문제를 둘러싼 多者間 회담에 불참하게 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의 對美 발언이 한미동맹 관계를 매우 어렵게 하여 한국내의 안보 불안과 미국내의 反韓 감정을 촉발하고 이것이 주한미군 재배치로 연결되어 한국에 막대한 國富 손실을 가져온 데 대하여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같다. 순전히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 달러가 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의 이 같은 행태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그리고 조국의 敵에 대한 정의감, 국가이익 수호에 대한 의무감이 없는 사람의 행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역시 사상은 무서운 것이다.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쟁이냐, 평화냐에 대한 반대 질문

적대감과 우호감. 盧武鉉 대통령이 한 지난 두 달 동안의 言行은 이 두 말로 분류된다. 그가 우호감을 표시하는 상대는 누구인가. 고영구, 서동만, 한총련, 전교조, 노조, 안티 조선, 네티즌, 어용 또는 친북 언론. 그가 적대감을 표시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대체로 그와 金正日과 金大中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이다.
대충 분류하면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헌법을 수호하자는 세력에겐 적대적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金正日에게 호의적인 세력에겐 우호적이다. 지난 5월1일 밤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그가 보인 조선일보에 대한 적대감과 한총련에 대한 호의는 盧대통령의 이념 성향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이 두 관점을 연장하면 대한민국적인 것에 대한 적대감과 反대한민국적인 것에 대한 호의 내지 이해로 이어진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金正日의 핵개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전쟁론자로 몰았다. 金正日의 핵개발에 대해 굴종적으로 대하려는 세력을 평화주의자로 추켜세웠다. 전쟁이냐, 평화냐란 대담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제 우리는 이런 반문을 던질 권리를 가진다.
盧武鉉 대통령은 애국이냐 반역이냐! 대한민국에는 좌도 우도 없다. 보수도 진보도 없다. 반역이냐 애국이냐가 있을 뿐이다. 여기엔 중립과 방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편에 서면 애국이요 金正日과 친북세력 편에 서면 반역이다. 盧 대통령은 어느 쪽인가.

李承晩 朴正熙와 金大中 盧武鉉의 다른 점

*金大中 盧武鉉 대통령의 공통점: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에 의해 모욕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예: 최근 북한정권의 핵 보유 선언. 북경 회담 참석 거부당함, 작년 서해 도발.
*李承晩 朴正熙 대통령의 공통점: 대한민국이 북한정권이나 미국에 의해 모욕을 당하면 자기 일처럼 화를 내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무엇인가를 해낸다. 예: 1.21 사건에 대해 자주국방으로 복수, 6.25남침에 대해 한미동맹 구축으로 대처, 미국의 휴전 협정 체결 강요에 대해 반공포로 석방으로 대항 등등.
*이 차이의 비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다. 애국심과 자존심이 없는 사람과 애국심과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의 차이이다. 대한민국을 북한정권과 똑 같이 분열정권으로 보는 사람과 대한민국을 민족사의, 한반도의 정통국가로 보는 사람의 차이이다. 正義와 大義를 아는 사람과 小利밖에 모르는 사람의 차이이다. 세계사의 흐름을 읽을 줄 안 사람과 헤매는 사람의 차이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과 계산만 있는 사람의 차이이다.

최고 지성인이 최고 권력자가 된 축복-李承晩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한국인들 중 知的 수준이 가장 높았던 인물은 누구일까. 李承晩일 것이다. 지능, 동서양의 학문에 대한 종합적 능력, 세계사의 흐름을 보는 시각, 미국 朝野의 인사에 대한 영향력,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통찰력, 언어구사 능력, 판단력 등 모든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능력을 종합했을 때 2위와는 상당한 차이로 李承晩이 1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한국 최초의 박사, 수많은 漢詩에서 보듯이 동양학문에 대한 깊은 지식,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하버드 석사-프린세턴 박사가 말해주는 영어 학문의 조예, 여기에다가 찬란한 독립투쟁 이력.
세계 역사상 그 나라의 최고 지성인, 최고 지능인이 정권을 잡은 예는 흔치 않다. 나폴레옹 정도일까. 대한민국의 축복은 그런 최고 지성인이 정권을 잡아 낙후한 국가와 국민들을 이끌어가면서, 가르쳐가면서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평균적인 국민들보다 월등한 지도자를 만난 행운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다. 농지개혁, 국군 양성, 한미동맹 구축, 교육투자, 원자력 연구 시작 등 이승만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보통 국민들보다 수십년을 멀리 내다보는 그를 올리버 박사(대통령 고문)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위인”이라고 말했다.
朴正熙도 평균적인 한국인보다는 훨씬 앞선 지성과 추진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던 인물이다. 金泳三, 金大中, 盧武鉉 세 대통령도 그런 일류 인간이었던가. 어떤 점에선 그렇다. 金泳三은 빠른 정치감각과 행동력에서, 金大中은 술수에서, 盧武鉉은 선동성에서 월등한 재능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지능에서도 李承晩, 朴正熙처럼 정상급이었을까.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이 세 사람의 종합적인 知的 능력과 판단력은 국민 평균 수준일 것이다. 이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민주정치에선 불가피하다.
인천 갑문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배의 높이는 水位와 같다. 수위보다 높은 배는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국민의 평균 수준을 수위에 비교한다면 지도자는 그 물위에 떠 있는 배이다. 국민의 평균적 수준이 水位처럼 높아져야 배의 높이도, 즉 지도자의 수준도 높아진다. 국민들의 평균적 수준이 높아지려면 시행착오와 교육이 필요하다. 보통 인간은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현명해진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명해지는 사람은 드물다.
민주주의는 일부 엘리트에 의해서 지도자가 뽑히는 제도가 아니라 평균적인 수준의 사람이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 정직한 사람, 특출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의 수준을 탓하고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평균 수준과 같은 대통령만을 뽑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