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나면 한국 기득권 세력의 우두머리인 노무현 자신이 비판세력을 기득권세력이라고 뒤집어 씌운 뒤 국민들의 동정을 받으려 하는 얄팍한 속셈을 읽을 수 있다. 워낙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국민들이라 盧씨의 계산대로 民心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소위 민주투사들이 집권한 뒤 좌파적 본색을 드러내고 法治를 파괴하고 헌법을 무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 지가 1998년 이후 9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의 권력과 정보와 인사권, 조세권, 그리고 예산집행권을 장악한 세력이 기득권자가 아니면 서울역 노숙자가 기득권자인가?

盧세력은, 민주투사로 행세했지만 정권을 잡은 뒤의 부패, 반역, 사기행각을 보면 民主業者로 불려야 할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여 그 좋은 利權을 놓은 뒤 예상되는 보복과 응징을 피하기 위하여 인격을 포기하고 악랄하게 달려드는 모습은 차라리 측은하다.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돈을 받은 부하들과 간첩 등 反국가사범들을 집중적으로 풀어준 盧씨는 대통령의 권력을 전횡하고 남용하여 法治를 파괴한 자이다. 온갖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여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는 자를, 그런 선동을 필수적 정책수단으로 삼는 자를 민주주의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그가 민주주의자라는 평가를 들으려면 노태우 대통령이 실천에 옮긴 정치적 민주화를 생활 속에서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法治속의 자유를 정착시켜야 했었다. 그는 권력을 악용하여 법치를 파괴하고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선동가와 거짓말장이, 그리고 김정일 추종자들의 노리개로 내던졌다. 남북한 守舊좌익들이 작당하여 어린 민주주의를 집단추행한 것이다.

인격모독적 毒舌로써 한 기업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 이제부터는 나도 말을 좀 하겠다'고 한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盧씨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한다. 노무현씨는 김정일과 함께 한국 안보의 최대 위해 요인이고 국민정신 건강의 장애 요인이다. 그의 얼굴을 보기 싫어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의 유출재산을 거두어들이면 그가 억지 단식 女僧을 위해 선물해버린 2조5000억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에게 정책이 있다면 국민들에겐 대책이 있다. 그에 대한 지지율을 한 자리수로 떨어뜨리고 그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켜야 그의 대한민국 해체작업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을 상대로 욕설하는 데 쾌감을 느끼는 노무현에 대한 엄정한 비판은 국민들의 의무이자 생존책이다.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능을 살려서 선거를 통해노무현 세력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킨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은 강화되고 저항력도 생겨서 轉禍爲福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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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난 특권집단과 충돌할 수밖에…”
盧대통령, 검찰·재계·언론을 ‘특권집단’ 지칭
신문 겨냥해 “할 말을 똑바로 좀 해라”
신정록 jrshin@chosun.com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검찰, 재계, 언론을 ‘특권집단’으로 규정한 뒤, “(이들간의) 특권 구조, 유착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후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정한 경쟁을 무력화하는 반칙의 시대, 특혜의 시대, 그걸 좀 청산하자고 했지 않았나, 지금 얼추 다 되어 가지 않느냐”면서 “정부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 “오늘은 (차를)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을 바꿔가면서 두드린다”고 말한 뒤 “(조선일보가) ‘할 말은 합니다’(라고 하는데) 할 말을 똑바로 좀 해라, 그런 얘기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벌 회장이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 보는 구조 위에 있지 않느냐”라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게 주어져 있는 수단은 폭력도 없고 국회에서 법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결탁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결탁을 거부하는 것뿐이고 부당한 공격에 항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양극화 해소에 성공하지 못한 점을 제외하고는 잘해나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특히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제가 왜 인기가 없느냐,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다”며 “(그러나) 할 수 없다. 뭐 일만 잘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특권구조 언급 및 언론 비난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의 어법과 내용 그대로여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세력간 편가르기를 하고 싸움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1st LANK WORKSHOP
North Korean Human Rights &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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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냉전 후 북한의 국제법 대응 태도는 향상되었나?

탈냉전 후 외교적 고립과 식량난 탈피를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서방 세계로의 문화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냉전 후 세계 보편의 민주화 흐름과 인권 보호의 필수불가결성, 그리고 군축을 통한 평화 체제 유지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북한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감시와 조율 이라는 상황 에 구체적으로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북한 체제가 국제법상 국제사회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크게 NPT와 IAEA로 대표되는 핵 협상과 유엔체제 내에서의 인권협약이다. 북한의 벼랑 끝 협상과 형식적인 선전성 인권조약 가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을 통한 9.19 베이징 공동 합의와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의 대북 결의안 통과는 북한의 국제법 준수를 위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의 헌법 개정과 국내법적 조치는 북한의 국제법 대응 태도에 대한 분명한 향상과 진전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한 대북한 압력은 북한의 보다 개선된 국제법 준수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북한의 평화로운 체제 개혁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I. 서론

구 소련 해체와 동서독 통일을 통해 이루어진 실질적인 냉전 체제의 종식 후 구 공산국가들이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시도해 왔으며 경제 개발을 위해 개혁과 개방을 앞다투어 추진중이다. 북한의 경우 한 때 외교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지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통일 세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 남한과의 주도권 경쟁에 몰입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된 국제 정세의 기류에 편승하기보다는 정치 경제 군사상의 자립과 자주를 추구하던 북한에게 탈냉전은 심각한 국제적 고립을 가져다 주었다. 냉전 종식 후 북한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항구적인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보장 받기 어렵게 되었고, 냉전시 반미라는 공감대를 통해 함께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던 제3세계 국가와 동구권 국가들도 실리 위주의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과는 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졌다. 또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낮은 경제적 효율성과 잇단 자연 재해로 북한의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체제 위기는 북한의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의 외교는 점차 체제 유지를 위한 실리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등 서방국가들을 포함해 국제적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대북 지원을 위한 대외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핵이나 인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협약의 완전한 이행이 좌절되고, IAEA 사찰 거부, NPT 탈퇴 등의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국제질서와 국제법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이라는 국제 환경 변화와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으로 하여금 점차 개방과 개혁의 필요성을 각인시켰고, 1992년의 유엔 가입과 여러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의 수립은 실지로 북한을 국제 사회의 감시와 요구에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른바 국제레짐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이라크와 같이 전쟁을 통해 단시간 내에 북한의 체제 전환을 이루어 낼 수는 없을지라도 국제 사회의 대응과 압력 행사를 통해 점진적인 체제 변환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보인다. 따라서 냉전 후 북한 사회의 대, 내외적 변화를 알아 보고 국제 사회에 대한 북한의 반응 양상을 점검해 봄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책을 고찰해보는 것은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냉전 시기를 전후로 국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와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시기별 북한의 국제 사회 참여 정도와 그 목적을 통해 북한의 국제법 대응 태도에 대한 전개 과정을 고찰해 보고 북한의 더 나은 국제법 준수를 위해 국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그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냉전기 북한의 국제 사회 대응 태도

가. 외교 정책

1. 정통성 확보를 위한 진영 외교 추진

냉전중 북한의 국가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 및 확장과 한반도의 공산화에 맞추어 졌다. 외교정책도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외면적으로는 자주, 평화, 친선을 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하나의 조선’을 추구 하고, 통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한 지지 기반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반제국주의 연대 및 아프리카, 아시아 신생국들과의 반식민지 연대를 통한 진영외교를 전개하였다.

2. 남한과의 외교 경쟁의 장으로서의 유엔 참여

(1) 적대적 유엔정책 (1950-1960)

1948년 UN의 지원하에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제3차 UN 총회에서의 결의안을 통해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자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에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 한국전쟁중인 1950년 유엔은 총회의 결의로 남한을 도울 수 있는 UN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UNCURK) 설치하고 여기에 남한 대표가 Observer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었고 유엔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1950-1960년대 북한 외교의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통해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남한과의 외교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들 비동맹국가들과의 외교적 유대는 미국에 대한 반제투쟁의 지지기반이 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자주외교’와 ‘비동맹 친선외교’의 노력은 중국이 UN가입하여 상임 이사국이 된 이후 더욱 본격화되어 공산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을 동원하여 남한에서의 외국군 해체, UNCURK 해체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 참여외교 (1973-1980)

이 시기에는 북한의 유엔 활동이 보다 본격화되어 북한은1973년 세계 보건 기구(WHO) 가입으로 UN의 observer자격을 얻어냈다. 달라진 위상 변화에 따라 북한은 UN동시 가입을 통해 남한과 비슷한 정도의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바꾸어 UN 동시 가입을 거부하고 북한만이 국제적 정통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1970년대 들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국가들과의 비동맹외교에 비중을 두어 반미 세력 구축을 위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밀접히 협력하여 혁명 투쟁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1974년에는 유엔사령부 해체와 남한 주둔 외국군대의 철수 제안이라는 안건이 유엔 총회 전체 회의에서 48:48로 부결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지지 기반을 과시하였으며, 1975년 8월에는 비동맹회의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또 1975년 9월에는 유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측 결의안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남한 측 결의안과 동시에 채택되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은 외교적 자신감과 유엔산하기구들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1973년부터 유엔의 전문기구 등 국제기구들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남한과의 외교 경쟁에 불을 붙였다.

▪ 1973.3, 국제의원연맹, 1973.5, 세계보건기구, 1973.7, 유엔무역개발기구에 가입
▪ 1974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국제원자력기구 (IAEA), 197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기상기구 (WMO), 비동맹회의 가입
▪ 1976년 77그룹, 비정부간 기구인 적십자연맹 (ICRC)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IPU
▪ 1977년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등에 가입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개도국 개발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구인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인구활동기구 (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에 가입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가입은 국제 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남한과의 외교 경쟁에 앞서가며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은 1975년 미국의 베트남 철수를 한반도 통일의 기회로 간주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지를 통해 유엔사 해체와 외국 군대의 철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를 위한 결의안 표결 직전 북한 측이 안건을 철회하였다. 이는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국제 사회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8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비동맹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3) 선전적인 참여시기 (1981-1991)

이 시기는 미국과 소련간의 데탕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중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의 개혁이 시작된 시기이다. 북한은 이러한 평화 무드로 향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십분 감안, 남한의 광주사태와 권위주의적 군사정부의 출현이 국제사회의 비판이 된 점을 적극 활용하여 1981년 국제인권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 인권 선진국임을 대외적으로 선전하였다.
인권조약 가입의 효과는 일반적인 국가간의 합의를 담은 선언문인 세계인권선언 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하며 가입국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심사에 참여, 토론하고 시정조치를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또 조약을 통해 발생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외적인 부정적인 이미지와 외교적 창피 등 정치, 외교적 상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북한은1983년 인권이사회에 1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약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이것은 주로 남한을 비방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북한의 우위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84년 국제적 절차에 준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지만 그 이후 2000년까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북한의 선전성 인권규약 가입이라는 의도를 엿보게 한다. 위의 두 인권조약 외에도 대외 이미지 구축과 선전을 위해1989년 집단살해범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Genocide Convention),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990년 아동권리에관한협약(CRC)에 가입하였다. 기타 가입 국제기구로는 1980년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1986년 해사기구(IMO),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이 있다.

(4) 국제기구를 통한 실리외교

▪ 1985년 UNESCO 전람회를 평양에서 개최, UNESCO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1990년에는 임기 1년의 UNESCO 아시아 지역위원국으로 피선
▪ 1971년 7월 UNCTAD 아시아 지역회의에 참석 개도국 모임인 77그룹의 제7차 아시아 지역 각료회의를 평양에 유치
▪ 1979년에 가입한 UNDP와는 1980년대에 2차례의 협력사업 추진
4천 2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낙후된 기술산업에 투자
▪ 유엔인구활동기금과는 1984년 이래 교류 인구분야에서의 지원금 받음
▪ 1986년 UNICEF와 유엔아동기금협조위원회를 설립, 유엔의 지원을 받음
▪ WFP와는 1986년에 식량원조와 관련한 수송지원협정을 체결
유엔자원봉사대 (UNV)로 부터는 1990년에 봉사요원 1명을 파견받음

3. 북한의 반인륜적 테러 행위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냉전기 북한의 주된 외교 정책의 목적은 북한의 정통성 확립과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국제 혁명 역량의 강화에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유엔의 참여자로서 또 유엔 산하의 다양한 국제 기구 가입을 통한 실익 추구라는 노선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테러와 같은 군사적인 비합법적 도발 행위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이목을 모으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냄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 사항에 도달하고자 한 면도 있다.

▪ 1967년 1월 19일, 동해안에서 한국 해군 초계함 격침
▪ 1968년 1월, 박 대통령 암살 명령을 받은 무장간첩 남한에 침투
▪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납치
▪ 1968년 4월 14일, 판문점에서 유엔사 트럭 공격
▪ 1968년 10월 30일~11월 1일, 동해안 지방에 120명 이상의 무장간첩 침투
▪ 1969년 4월 15일, 동해안 상공을 비행하는 미 해군 EC-121 정찰기 격추
▪ 1969년 8월 17일 미 육군 헬기 격추사건
▪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1977년 7월 14일 미 육군 CH-47 격추사고
▪ 1981년 8월 공군 정찰기 격추 미수사건
▪ 1983년 10월 미얀마 랑군 폭발 테러사건
▪ 1987년 11월 KAL기 폭파사건

이와 같은 북한의 범법 행위는 북한의 평화와 친선이라는 표면적 외교 정책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써 국제 사회의 평화를 해치고 상호 이익과 공존의 원칙을 해치는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강행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약한 국제법의 특성상 이 시기에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힘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협상 이외에 북한에 법적인 구속력을 띤 압력을 행사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냉전기 북한의 국제법 이행 평가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냉전기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대응 태도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이중적 성격이 농후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대 유엔 외교와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여러 테러 사건들은 모두 남한과의 외교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국제 사회에 북한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냉전 체제라는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중국과 소련의 지지를 기반으로 비동맹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조해 온 점도 모두 동일한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 시기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 국제 사회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북한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엄격히 대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 또한 냉전이라는 시대 흐름 속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III. 1990년대 태도 변화

가. 국제 정세의 변화

1970년대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한 미소간의 화해 무드는 80대 후반 구소련의 해체와 동서독의 통일을 통해 실질화되었고 이러한 냉전의 종식은 남한의 성공적인 북방외교와 더불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였다. 또 1990년대 중반의 연속적인 수해와 한해로 농작물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외교적 고립과 함께 심각한 국내 경제의 악화를 가져와 냉전 후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국제 사회의 원조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5년 8월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인도지원국,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기구 등 국제기구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국가를 비롯한 세계 120여 국가들에게도 인도적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냉전 후 국제사회에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처형, 유고 밀로셰비치의 국제형사재판 제소, 유고 및 르완다 형사재판소 설립이 시사하듯이 냉전기 등한시되었던 민주화 및 보편적 인권 개념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국제 사회에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도 함께 국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인권 스탠더드의 수용을 부분적이나마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나. 북한 유엔 가입의 의미

남북한은 1991년 9월 동시 유엔 가입에 성공했다. 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 북한 단독 가입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유엔 가입을 통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가입 이후 2년 동안 17개국과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어 국제적 고립 탈피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냈다. 경제난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한 북한은 유엔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증대되면서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노력과 인도적 지원 확보를 위해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인권조약의 국내 규범화라는 구체적인 인권 향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형식적인 의무 이행과 조약 가입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보여 주듯이 북한의 유엔 가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조절이라는 틀속에 이미 상당 부분 발이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05년 11월. 17일 EU의 25 국가들의 제안에 의해 채택된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를 잘 반영한다. 유엔 가입을 통해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국제적 스탠더드를 국가 체제에 도입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 국제 사회의 핵문제 대응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대결로 유지되었던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평화 무드로의 움직임이 엿보이자 국제 사회에는 평화 체제 유지를 위한 군비감축협상과 국제적인 감시 기구 설립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NPT(핵확산방지)조약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반영이다. NPT회원국은 핵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했는데 북한은 1985년 소련의 권유로 NPT에 가입했으나 핵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사찰을 받지 않다가 1992년 서명, 사찰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임시사찰과정에서 플루토늄 생산량과 시기 불일치로 IAEA와 갈등을 빚자 북한은 1993년 NPT탈퇴를 선언하고 탈퇴잠정유보상태로 남아 일부 시설만 사찰을 받았다. 결국 북한은 2003년 1월 6일 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로 NPT 탈퇴를 재선언한 뒤 IAEA 사찰관을 추방했다.

(1) 1994년의 제네바 합의

북한의 핵 협상 과정

▪ 1985년 소련의 권유로 NPT 가입—180 일 이내에 사찰을 통해 안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NPT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1991년 9월 부시 대통령의 전세계로부터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겠다는 선언 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
▪ 1992년 1월 최초 고위급 회담—NPT 의무 이행을 위해 미국과의 직접 접촉, 한반도 미군의 지위 변경, 미군 감축과 핵무기 철수 등을 제시
▪ 1992년 1월 30일 안전협정에 서명
▪ 1992 년 11월 IAEA 사찰 거부
▪ 1993년 IAEA 영변 근처에 위치한 두 개의 의심스러운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
▪ 1993년 3월 12일 NPT탈퇴의사 표명
▪ 1993년 5월 11일 유엔안보리는 IAEA의 보고에 유념하여 북한이 3월 12일 탈퇴선언을 재고하고 안전협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
▪ NPT에 명시된 3개월의 사전통보 시한에서 하루를 남기고, 북한은 NPT탈퇴를 ‘일방적이고 일시적으로 유보’할 것임을 선언.
▪ 1993년 6월 2일 북한의 강석주 외무부 제1부부장과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정치.군사담당 차관의 4차례에 걸친 회담
▪ 미국은 정치적인 승인과 안전보장 약속을 암시하는 표현 외에 향후 뉴욕 UN의 북한 대표부를 통해 미.북간에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개설하는데 동의
▪ 1993년 7월 14~19일까지 개최된 미국과의 제2차 제네바회담. 북한은 자신들이 조성한 위기의 해결조건을 제시—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근거 없는 의혹과 불안은 해소될 것이며, 북한은 현재 추진 중인 핵개발 계획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 사찰에 대한 북한의 비타협적인 자세를 문제 삼아 제3차 협상 참여를 거부
▪ 북한의 IAEA 합의사항 준수 거부
▪ 1994년 3월 IAEA는 북한의 핵물질이 무기 제조에 전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안보리에 재차 보고
▪ 4월 초 유엔안보리는 북한에게 IAEA사찰이 완료되도록 허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음.
▪ 1994년 IAEA규정의 ‘심각한 위반’
▪ 6월 IAEA회원국들은 IAEA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중지할 것을 결의
▪ 6월 13일 북은 IAEA탈퇴로 맞섬
▪ 1994년 6월 16-18 전 미 카터대통령의 대북 방문
▪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

- 사용된 핵 연료봉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 핵개발 계획 동결 발표
- IAEA 영변과 태천의 핵시설을 방문한 결과 이 시설들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건설공사 역시 중지되었음을 확인함.
- 미국은 중유 5만톤의 일부를 제공, 미국 통신회사가 미국-북한 간 직접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수입하고, 북한 정부 또는 그 산하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금융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 기업이 북한에서 KEDO가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상업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북경제제재를 완화
- 199년 전반기 동안 공급되는 경수로가 한국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북한이 고수함에 따라 제네바 핵합의 이행이 지연되기 시작함
- KEDO에 위임. KEDO는 한국형 경수로를 선택
▪ 1996년 10월 잠수함 침투사건
▪ 1996년 4월 16일 미 클린턴 대통령과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의 4자 회담 제의
▪ 1997년 12월 제네바에서 최초의 4자 회담 본회의
▪ 1998년 한국의 IMF, 김대중 대통령 취임
▪ 4자 회담의 결렬
▪ 제네바 핵합의 붕괴
- 1998년 3월 31일 북한 기관지: 미국이 “중유 공급을 연기하고 두 개의 1천 MW급 경수로 건설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
- 전력생산용의 경수로 건설에 대한 공공연한 회의
- 한미 군사활동에 대한 비난 공세
- 5월 8일 북한 외교부는 제네바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
▪ 1998년 7월 21일 이란도 북한 기술을 응용하여 샤히브 3 미사일을 발사[중동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위력]
▪ 시험발사 없이 파키스탄과 이란에 미사일 기술 판매
▪ 8월 31일 조선 노동당 창당 50주년 기념 행사로 대포동 1호 미사일의 시험 발사
▪ 부시 행정부 취임 후 6자 회담 개시
▪ 2005년 9.19일 베이징 6자 회담 공동성명 합의
▪ 2005년 11월 25일 KEDO 원칙적 종결


(2) 9.19 베이징 공동성명

앞에서 본 북핵 협상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저지하고 합법적인 핵 이용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결실인 1994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3년 북핵 위기 재발 이후 이루어낸 9.19 베이징 공동 합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1994 제네바 합의와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의 단독 성명인 반면 베이징 공동 합의는 미국 외에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가 개입된 다자적 협상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양자간 협약인 제네바 합의가 어느 한 쪽이 약속을 깨면 합의 사항이 백지화가 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던 반면 6자 회담은 그러한 양자 협상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사실상 구속력이 강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 협상은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흑연 감속 원자로를 포기하는 대신 제공되는 경수로 건설 시기와 방법 등 향후 계획까지 명시한 마지막 단계의 합의문이었다.
다만 이번 9.19 베이징 공동성명은 제네바 협약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원칙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협상은 이후 개최될 6자 회담에서 담아내고자 하는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철저한 주고받기식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취지이다. 전력 등 에너지 지원에서부터 관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북의 핵포기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하나씩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클린턴 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를 사실상 인정하여 북한에 대해 미국이‘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포기’의 선 이행을 철저히 확인해 가려는 의도이다.
9.19 베이징 합의 후 북한의 선 경수로 요구에 대해 미국은 강력하게 선 NPT복귀와 핵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대처를 엿보게 한다.

3.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인권 개선을 향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최근 유엔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과의 양자간 대화를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유럽 연합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 협약의 준수를 요구하였으며 인권 회담 및 EU와의 인권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고 유럽 연합으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EU와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인권 문제의 협의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의 북한 인권 비판도 계속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보도,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 등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북한 인권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1) 국제적 관심의 확대
▪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악화되고 북한 당국이 1995년 유엔과 국제 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은 유엔 인권 레짐 차원에서 거론 되기 시작.
▪ 2003.3.17-4.25: 제 59차 유엔 인권 위원회는 유럽 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공동 발의한 “북한 인권 상황 규탄 결의안”을 채택

(2) 국제 민간 단체의 북한 인권 비판 증대
▪ 2003.3.2-4 남한의 북한 인권 시민 연합과 체코 피플인니드 재단 (PINNF)이 체코 프라하에서 공동 주최한 [제 4회 북한 인권, 난민 국제 회의]—북한의 정치법 수용서, 구류장 폐쇄 및 탈북 난민 강제 송환 중단등의 10개항의 결의문 채택, 제 59차 유엔 인권 위원회,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UNHCHOR),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UNHCR)에 전달하기로 함.
▪ 국제 인권 단체인 인권 감시 협회 (HRW) 세계 기독교 연대 (CSW)등 북한 인권 실태를 강력히 규탄
▪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2003.2.28)는 ‘북한 난민의 처참한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체류 탈북자들의 생활을 밝힘.

(3) 유엔 인권 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 유엔 인권 위원회의 위상 강화—유엔 인권 위원회는 냉전 종식 이후에 인권 전문 기구로서 국제 인권 외교와 운동의 중심적인 무대로 대두.
▪ 북한 결의안 채택 경과와 주요 내용
► 4월 16일 제 59차 유엔 인권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북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 위원회 53개국 회원 가운데 28개국이 찬성, 반대 10, 기권 14표로 통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인권 분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설치할 목적으로 북한 당국과 포괄적인 대화 시도.. 제 60차 유엔 인권 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의제 하에 우선적인 문제를 다를 것으로 결정.
▪ 의의 및 효과
► 북한 결의안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처음으로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1997년과 1998년에 두 번 연속으로 채택되었으나. 유엔 헌장 기구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 위원회가 북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
►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 효과를 떠나서 유엔의 인권 전문 기구가 국제 사회의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
► 북한의 인권 실태가 유엔 및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게 됨.
► 식량권, 고문 방지, 종교적 불관용, 자의적 구금에 대한 특별 보고관 선임,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 등이 북한에 대한 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4)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지난 2005년 11월 17에 EU 25국가의 제안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아닌 유엔 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로 통과되었다. 이번 대북 결의안 통과는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
▪ 미국 상원의 움직임
► 2003 북한 자유 법안 (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대량 살상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하며 일본인 납치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비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①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법 제정 이후 90일 이내 국무부와 중앙 정보부 (CIA)및 정보 당국은 북한의 교도소와 노동 수용소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30일 이내 대통령은 위성 사진을 포함한 북한의 노동 수용소 등의 공식 보고서를 내야 한다. 유엔도 북한 내 정치범의 가택 연금과 17세 이하의 어린이 수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②탈북자 보호와 고아 입양을 위해서 대통령은 탈북자들이 미 난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정보를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고, 미국에 도착했거나 입국하려는 탈북자들에게 안식처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③북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하여 미국의 소리 (VOA)와 라디오 프리 아시아 (RFA)등이 24시간 북한에 방송할 수 있도록 연간 1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며, 북한의 불법 거래에 따른 북한 정권이나 관리의 이익을 적극 차단.
▪ 미국 하원의 움직임
► 미 하원의 ‘북한 인권법2004(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 통과.
북한 자유법은 2004년 3월26일 하원 국제 관계 위에 상정된 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북한 내부의 자유화, 그리고 탈북 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 북한의 국제법 준수 실태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북한 대표로 참여한 백인준은 인권의 상대주의를 강조하면서 인권문제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자주권,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을 언급하며‘우리식 인권’의 우월성을 강조하였고, 덧붙여 국제 사회가 인권을 내세워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지배주의, 패권주의 및 제국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신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침탈 수법으로 인식하여 체제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북한 당국은 EU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엔 인권 위원회 결의안 채택 이후인 5월 14일 EU와의 수교 2주년을 맞이하여 [조선 중앙 방송]은 EU와의 관계 확대를 희망하는 방송을 하는 등 EU와의 관계 지속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당국은 실리 추구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인권레짐과 국제 사회의 압력에 극히 선택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수용 및 순응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령, 북한은 외교적 부담과 국내의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한 선전을 배경으로 아동에 관한 귄리 협약을 1990년 8월에 가입하였고 1966년 6월에 최초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1998년 5월 아동의 권리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심사받았다. 그 외에도 북한은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국제 사회가 제기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1995년 조선인권연구협의회가 국제사면위원회(AI)를 초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 인권규약 A규약에 대한 보고서를 1984, 1986, 1989에 제출하여1987년과 1991년에 두 차례의 심사를 받았다.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이슈들은 유엔 인권 위원회와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졌는데 유엔 인권 소위원회는 1997년 제49차 회의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에 보다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국제 인권 규약 B규약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유엔인권위원회는 다른 유엔협약으로부터의 탈퇴와 B규약에 대한 탈퇴 불가를 북한에 통보하였다. 동년 10월에는 국제 인권 규약 A규약 이사회에서도 북한이 A규약에서도 탈퇴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유엔 인권 소위원회는 1998년 제50차 회의에서 다시 대북 결의안을 채택,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북한은 헌법 개정(1998. 9.5)시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에서 지적한 거주여행의 자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1999년도에 지난 16년 동안 미루어오던 국제 인권규약의 의무 사안인 제2차 정기 보고서를 인권 이사회에 제출할 의향을 보이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에 외무성 국제기구국 내에 인권과를 별도로 설립하였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구상하기 위한 전문가 부서인‘인권 상무조’를 구성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인권 기구의 적극적인 참여의 일환으로 북한은 16년간 미루어 온 제2차 정기 보고서를 2000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2001년에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북한은 요구된 자료를 제공하고 이사회 위원들의 인권 보호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하지만 문호개방 및 공개처형 등 체제 안정과 유지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유엔인권이사회가 권고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대응이기는 하나 2002년 5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대응 조치를 보고하였다. 한편 유엔 인권 기구가 개최하는 교육,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익히는데 참여하고 있다. 2002년 2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여성 차별 철폐 문제에 관한 국제 세미나, 2002년 2-3월에 스웨덴에서 개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2002년 3월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 인권규약 이행과 보고 방법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인권부문 외교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인권규범 준수를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 및 북한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어린이와 어머니의 영향실태 조사결과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으며 1998년 6월에 제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도 악화되고 있는 아동 인권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01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이 제출한 제2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권고 안에도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참조> 003.3.17-4.25 “북한의 영향 평가 보고서 2002”내용

(1)북한 어린이들과 산모의 영양 실조 지속
유엔 아동 기금 (UNICEF) 세계 식량 계획 (WFP) 및 북한 정부의 조사
:전체 산모의 1/3이 빈혈을 앓고 있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저체중 어린이 21%, 급성 영양 실조 9%, 만성 영양실조 42%
à 최근 북한 핵문제로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이 격감되고 있어 영양실조 비율이 급증될 것으로 우려. 2002,9. 식량 배급 전면 중단 2003.1 각 지방에 ‘꽃제비 (부랑 어린이)’들이 급증

(2) 아동 인권의 악화 지속

- 1998년 6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북한 정부는 어린이를 위한 전략, 정책, 계획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헌장 정신에 입각한 권리 위주의 접근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

- 북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에 대한 제 2차 정기 보고서 (2002.5)에서 CRC의 원칙과 의무 조항 준수 및 무상 의무 교육 실시 등을 보고 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교육의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개선의 문제가 시급. (정치 교육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교육에만 치우쳐)

- 유아 어린이들의 사망률 증가하고 있는 추세.

(3) 유엔 인권 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부정적 반응.
- 2001년 7월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에 제출한 제 2차 정기 보고서
-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문제
- 국가 인권 위원회 설립 등 독립적인 인권 감시 제도 설립 권고.
- 국제 인권 단체들에 문호 개방 (구류장, 교화소에 대한)
- 사형 제도 개선 및 공개 처형 금지
- 헌법 개정 및 강제 노동 폐지 권고
- 국내 여행증 (허가 제도) 폐지
- 여성 지위 향상 및 인신 매매 금지

마. 국제법이 북한 체제 개혁에 미치는 영향

1950년대에서 70년대 후까지 북한은 국제 협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유엔 회원국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결속할 만한 근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냉전 체제가 끝나고 국제 정세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어려움으로 북한은 다양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국제 기구에 가입하며 국제 사회 및 국제법에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북한의 최근 국제법 대응 양상을 보면 핵 관련 조약과 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조약 탈퇴 위협과 재복귀, 협상 취소와 재합의 등의 반복된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9.19 베이징 합의와 그 이후 미국의 선 핵포기와 NPT 복귀로의 강력 촉구에서 보여진 것처럼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더욱 확고하고 현실적인 대처로 나가고 있어 북한의 도발 행위가 좀처럼 쉽지 않다. 또 최근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도 국가 정상들은9.19 베이징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여 북한 핵 개발 저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더 나아가 인권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하다. 지난 유엔 총회에서의 대북 결의안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매체, NGO, 또 유엔 회원국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 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05년 11월16일 ‘김일성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김일성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제목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마이클 크로마티 USCIRF 위원장이 밝혔다. 그는 건의문을 통해“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압력에 대해 북한은 인권 관련 조약과 이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이목을 고려하여 예방적인 조치나 보고서 제출 등의 다소 형식적인 의무에는 점차 순응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유엔이사회에 대한 정기보고서에서 헌법 개정(1998)에서의 거주 이동의 자유 신설, 사형제도 개혁, 형법 개정등 제도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실제로 유엔인권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따라 북한 내국법의 개정은 북한의 국제규범에 대한 학습효과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또 과거에 비해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 자제력을 보이고 있고 다자적 인권포럼에 참여하는 등의 태도 변화도 뚜렷하다. 그 외에도 최근 북한 당국은 유엔 인권 기구에서의 문제 제기로 구류장 및 교화소 내에서의 고문 및 구타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자제시키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연좌제 등의 적용으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 김정일의 지시도 있어 유엔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국제법 이행 과정은 필연적으로 북한 내부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북한의 체제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당면한 현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국제 사회는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극단에 치닫던 식량난을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한 면이 없지 않으나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상황은 여전히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05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농업을 ‘주공 전선’으로 설정한 후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핵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 기금이 고갈돼 가고 있고 조류 독감까지 덮쳐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식량 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부터 공공배급체계에 의한 하루 배급량을 300Kg에서 250Kg으로 줄였는데, 이는 지난 200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WFP의 분석이다. 현재 북한 인구의 70%가 공공 배급 체계를 통해 식량 배급을 받고 있지만 이는 하루 필요한 칼로리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달 26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앤터니 밴버리 WFP 아시아 국장은 “국제 사회의 신규 지원 약속이 없을 경우 앞으로 2개월이면 대북 지원용 식량이 고갈 될 것”이라며 “올해 후반기에는 북한에 공급할 식량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엔 역시 지난달 30일 밴버리 국장의 보고를 토대로 “이번주 60만명의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 대한 야채 기름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5월초부터는 120여만명의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콩류 공급이 중단되고, 6월부터는 100여만명에 대한 곡물 지원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렇듯 북한은 이미 내부의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인도적 개입을 조건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력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만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북한의 체제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권개선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종교의 자유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북한의 민주화나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을 대가로 구체적인 인권 남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국제 규범을 준용하는 압력과 설득을 지속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정치범에 대한 연좌제 폐지, 공개 처형 금지, 여행 및 거주 이동에 대한 허가제 폐지 등을 강력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 준수를 통한 북한 체제 개혁은 실현 가능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합의와 대안이 요구되어지는 바이다.

IV. 결론

북한의 핵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갖은 모략과 중상, 그리고 자의적인 협약 해석 등을 통해 대화 과정을 극단으로 몰아간 후 전쟁보다는 평화를 수호하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여론을 간파, 결국에는 평화를 대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협상 결과를 얻어내는 양태를 보여왔다. 따라서 핵 협상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단순한 압박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인권 규약의 경우는 핵 협상과는 달리 유엔 체제 아래서의 다자적인 압력 행사가 가능하고 최근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로 인해 인권 보호가 당위적인 국가 의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국제적 경향을 동반한 강력한 인권 규범의 준수에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또 인권 규범 이행을 조건으로 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개입을 북한이 쉽게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 인권 조약은 국제 사회의 주도권 아래 북한에게 합당한 법적 의무를 요구하고 자연스럽게 북한의 체제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용한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 사회의 적절한 대응 조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개혁을 통한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
▪ 1981년 국제인권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ICESCR)
▪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ICCPR)에 가입
▪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2003년 1월 6일 탈퇴 선언
▪ 1989년 집단살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
▪ 1990년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CRC)
▪ 200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1st LANK WORKSHOP
North Korean Human Rights &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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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AND THE ICCPR AND ICESCR: Reconciling DPRK’s membership to the ICCPR and the ICESCR with its human rights record

Legal Associ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Doh Ah Kim, Ellie Eun, Eun Sang Hwang
2005/11/30







ISSUE:
Whether North Korea’s membership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has brought improvements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BRIEF ANSWER:
The State reporting system utilized by the ICCPR and the ICESCR provides a forum for the United Nations (UN) to point out and confront North Korea with i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for North Korea the opportunity to respond. However, as the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ICCPR and ICESCR is based on the self evaluative and voluntary nature of the State reporting system, the ICCPR and ICESCR is only as effective as the good faith effort of the State party.



INTRODUCTION

How effective have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been in improving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North Korea is a State party to four of the seven core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yet, North Korea is regarded a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ors in the world. How do we reconcile North Korea’s membership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s with its human rights record? This paper seeks to examine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through its State party obligations under the ICCPR and the ICESCR. By examining North Korea’s obligations under the ICCPR and the ICESCR, we analyze the State party reporting system utilized by the ICCPR and the ICESCR and then attempt to reconcile North Korea’s State party obligations to its human rights record.
THE STATE REPORTING SYSTEM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is based on a State reporting system where a State party submits voluntary and self evaluative reports to their respective treaty body committee which is entrusted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After a State party ratifies or accedes to the treaty, the State party is required to submit an initial report usually within one or two years after ratification or accession. After the initial first report, the State party is then required to submit periodic reports every four to five years as determined by the treaty body and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in the treaty. Once a State party submits a report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reviews the report and compiles a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for the State party to consider before the Committee meets with the State party delegation to formally deliberate on the submitted report. The State party may also submit written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before meeting with the Committee. The Committee then meets with the State party delegation to go over the report and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This dialogue between the Committee and the State party may last for several day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meeting, the Committee then issues its concluding observations, including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in implementation.
The purpose of the State reporting system is fivefold; to conduct a self evaluativ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monitor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identify problems and issues in implementation, assess way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However, as the State reporting system lacks an enforcement mechanism and entrusts enforcement to the State party, the State reporting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is only as effective as the good faith effort of the State party. State parties may submit reports years after they are due, or ignore submission dates altogether. Reports may be superficial, or little consideration may be given to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Thus, State parties who wish to disregard the treaty and the treaty body may do so with impunity.
North Korea is a State party to both the ICCPR and the ICESCR, the core covenants that together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forms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It acceded to the ICCPR in September of 1981 and submitted its initial report more than a year past its submission deadline. In August of 1997, 10 years past the due date for the submission of its second report,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as withdrawing from the Covenant.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treaty body for the ICCPR, noted North Korea’s intentions but refused to allow North Korea to withdraw because there was no provision within the Covenant that would allow a State party to withdraw. Unlike other typical treaties where there are provisions to allow State parties to withdraw from the treaty, the drafters of the Covenant “deliberately intended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denunciation” because the rights enshrined belonged to the people and therefore could not be renounced. North Korea eventually submitted its second report in 1999, 12 years past its due date. North Korea has yet to submit its third report which was due almost two years ago. North Korea has similarly been overdue in its report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t submitted the first portion of its initial report a year past submission deadline and the second portion of the initial report two years past the submission deadline. North Korea submitted its second report 10 overdue. Its third report is due in mid 2008.
ISSUES FROM THE STATE REPORTING SYSTEM

The State reporting process allows the Committee to identify and raise issues with the State party in areas where the domestic laws, or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such laws, are inconsistent with the treaty. Of the many legal issues raised in the course of the State party reporting process, the Committee raised several key issues. We examine three issues with each issue presenting a particular perspective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To examine human rights from a procedural law perspective, we look at North Korea’s judiciary and the lack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as required under the ICCPR. To examine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a substantive law perspective, we look at North Korea’s Criminal Code and the offenses that carry the death penalty. Finally, to understand human rights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we examine the food distribution policies of North Korea and the right to food under the ICESCR.
1.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ry

Article 14(1) of the ICCPR guarantees the right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and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However, North Korea’s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inconsistent with the idea of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ry as stated by Article 14(1) of the ICCPR. Under Article 162 of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North Korea’s highest court, the Central Court,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and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Presidium (SPA Presidium) when the SPA is in recess. Judges are appointed by the SPA and the tenure of judges is limited to five years. The centralized power of the SPA and the SPA Presidium, the lack of checks and balances against such centralization, and the short tenure of judges severely limit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North Korea’s constitutional provisions also limits the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Under Article 129 of North Korea’s Criminal Code, judges can be criminally liable for handing down “unjust judgments.” Facing with the threat of punishment for handing down “unjust judgments”, judges are pressured to pass verdicts inline with the policies of the SPA. The ability of the judge to act impartially is further hindered by Article 157 which requires trials to be conducted with two “people’s assessors” chosen by the SPA or the local people’s assembly. These “people’s assessors”, who receive “special training in law to enable them to act objectively”, vote with the judge to pass verdicts in trials. The presence of the “people’s assessors” means that judges can always be outvoted. Instead of being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body, the judiciary under North Korea’s constitutional provision is effectively dependant under the control of the SPA. The SPA has the full power to appoint, punish, and determine the tenure of judges. It also ensures that verdicts are passe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SPA through the presence of the “people’s assessors”. It is clear that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interfere with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are wholly inadequate and contrary to what is required in Article 14(1) of the ICCPR.
2. The Death Penalty
Article 6(2) of the ICCPR states: “sentence of death may be imposed onl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This penalty can only be carried out pursuant to a final judgment rendered by a competent court.”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in relation to North Korea’s second State party report, the Committee noted positively the reduction of criminal offenses that held the death penalty from 33 to five offenses. However, the Committee expressed concern that four of the five offenses were essentially political offenses and were so broad in definition that it might be subject to “essentially subjective criteria, and not be confined to “the most serious crimes” only.” In the recently revised Criminal Code of 2004, the five offenses that carry the death penalty can be found under Article 59, 60, 62, 67, and 278. Only Article 278, which carries the death penalty for intentional murder, can be considered to be a non political offense. The remaining four Articles are essentially political offenses. Article 59 makes it an offense to conspire against the State, Article 60 makes it an offense to be involved in terrorism, Article 62 makes it an offense to be involved in anti-national treachery, and Article 67 makes it an offense to be involved in high treason. Though North Korea had revised the number of offenses that carried the death penalty from 33 to five, the broad and subjective nature of the revised Articles meant that the breadth of possible convictions still remained high. Thus, anyone who North Korea determined to be an enemy of the State could be convicted and executed under any one of the four offenses. Instead of reserving the death penalty for “most serious crimes” as required by the Article 6(2) of the ICCPR, the political nature of the offenses coupled with trying such offenses under a judiciary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SPA allows North Korea to apply the death penalty to punish those who have committed political crimes.
3. The Right to Food

Article 11(1) of the ICESCR provides “the right of everyone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including adequate food,… The States Parties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In 1995,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 (WFP) began operations in North Korea to alleviate the emerging food crisis in North Korea. More than a decade later, the WFP has continued in the same work in alleviating North Korea’s chronic and seemingly continuous food crisis.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made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December of 2003, the Committee expressed its concern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widespread famine suffered” and expressed its frustration that “certain groups, particularly women, children and older persons have been more severely affected…and have not received proper assistance in order to alleviate their plight.” Under the WFP’s General Rule XII.1, the State receiving aid is to give “full cooperation to enable authorized personnel of WFP to monitor operations, to ascertain their effects, and to carry out evaluations and other missions to assess the results and impact of the programs and projects.” Though the WFP has been in North Korea for over a decade it has been continually hampered by restrictions in distribution, oversight, and monitoring. As recently as October of 2004, the WFP demanded North Korea give them “free and safe access to every part of the country.” In September of 2005, North Korea responded to the WFP’s call for greater transparency by asking them to “end humanitarian assistance by the end of the year.” With increased pledges of aid directly from China and South Korea, analyst have suggested that North Korea has found it more convenient to accept unmonitored aid directly from China and South Korea than to subject itself to the monitoring regime of the WFP.
Other aid agencies have faced similar problems in being restricted in their work. After beginning operations in the same year as the WFP, Medicins Sans Frontieres (MSF) abruptly pulled out of North Korea in 1998 citing similar frustrations in distribution and monitoring. In May 2, 2002, Sophie Delaunay, MSF regional coordinator for North Korea, gave testimony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arding the “disastrous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s restrictions on aid organizations to “independently assess humanitarian needs” meant that there was no way to verify that food aid was reaching the people it was meant for. In her testimony, Delaunay heavily criticized North Korea’s discriminatory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which distributed food aid based not on need, but on political trustworthiness. Instead of aid being distributed to those according to need, it had diverted and distributed to those based on political loyalty.
According to the ICESCR General Comment 12(section 18) of Article 11, “discrimination in access to food, as well as to means of entitlement to its procurement, on the grounds of race, color, sex, language, 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with the purpose or effect of nullifying or impairing the equal enjoyment or exercis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covenant.” In North Korea, citizens are classified into one of three classes: “core,” “wavering,” or “hostile.” The government uses such classification to prioritize education, jobs, residence permits, and entitlement to food distributed through the PDS.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ies, those in the top class receive daily rations of 700g of white rice, meat, vegetables, cigarettes, beer, and tofu while the lowest class may receive as little as 200-300g of food per day. It is clear that by entrusting the distribution of food aid to North Korea under the PDS system, North Korea has in turn used it as a tool of power, rewarding those loyal to the State while punishing those who have been disobedient. This willful discrimination in the distribution of food aid is irreconcilable to the mission of aid agencies and is a clear violation of the ICESCR right to food.
THE EFFECTIVENESS OF THE STATE REPORTING SYSTEM
In his latest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Vitit Muntarbhorn, the Special Rapporteur assigned to ass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opened his report by noting some of the constructive elements North Korea had taken in the area of human rights. In 2004, member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ere invited to visit the country; and in 2005, North Korea worked with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to launch the first National Child Health Day. Muntarbhorn also positively noted the various changes and revisions of North Korean laws to better reflect human rights. In particular, he note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to include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no crime without a law)”. Previously, Article 10 of the Criminal Code allowed punishment for an offence not provided for in the Code to analogous offences similar in nature and gravity. Thus, by abolishing Article 10 and incorporating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into the Criminal Code, an individual could no longer be charged and punished retrospectively for an offense that did not exist at the time of being allegedly committed.
Though Muntarbhorn stresses that there are “various discrepancies and transgressions – several of an egregious nature – i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constructive elements of the report seems to suggest that there had been some tangible, albeit limited, effect of the State reporting system. However, it is not determinative whether the State reporting system is in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positive changes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or whether it is in just a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positive changes. A study of the State reporting system alone would be insufficient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Other factor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examine the motivation behind the revisions and changes of North Korean law. As the State reporting system is based on the good faith reporting and evaluation of the State party, to understand these revisions and positive changes, the incentives for such changes must be analyzed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Therefore, while it could be said that there has been some limited response to the issues raised from the State reporting system, it would be premature to conclude that the constructive elements is in direct response or relationship with the State reporting system.
While there have been some limited changes, it is quite clear that maj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hallenges remain. The judiciary is unduly influenced by the SPA; though the number of offenses that carry the death penalty have been reduced, the offenses that carry the death penalty are constructed broadly and are political in nature; and the right of food for all citizens have been violated through the political and discriminatory distribution powers of the PDS. It this context it becomes hard to reconcile the constructive elements mentioned in the report to actual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In his recommendation, Muntarbhorn calls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i]nvite the Special Rapporteur and other mechanisms, as appropriate, to visi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ake stock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recommend reforms”. Without further disclosure and openness from North Korea, we are greatly limited in examining the tru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measures in North Korea. The voluntary nature of the State reporting system means that it becomes hard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smetic from the actual. Without further openness and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the contents of North Korea’s State reports cannot be reconciled or verified to actual conditions in North Korea.
CONCLUSION

Though North Korea is a State party to both the ICCPR and the ICESCR, it is clear through the issues raised from the State reporting system that there ar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Of the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raised by the committees, we analyzed three particular violations: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the death sentence, and the right to food. Though these issues are not comprehensive of all the issues raised in the State reporting system, it is still helpful to analyze these issues to underst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nder the framework of the ICCPR, ICESCR, and the State reporting system.
The State reporting system allows the UN to confront State parties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but the voluntary nature of the State reporting system and an almost non-existing enforcement mechanism means that State parties are often able to ignore its treaty obligations under the ICCPR and ICESCR with impunity. North Korea has always been late in submitting its reports, it has denied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it hold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State party which has tried to withdraw from the ICCPR. Though North Korea has made some changes, there is no way to verify whether these changes are real or cosmetic. Without greater openness and transparency from North Korea, there is no way to reconcile North Korea’s membership to the ICCPR and the ICESCR to its human rights record.

<한글초록>


국제인권규약은 가입국인 북한의 인권개선에 기여하고 있나?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ICCPR)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ICESR)이 규정한 국가 보고 체제는 유엔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유린문제를 직시, 지적할 수 있게 하며 북한은 이에 답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행의무는 가입국의 자발적, 독자적인 국가 보고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두 국제규약의 효율성은 가입국의 선의의 노력에 달려있다.

발표 순서

I. 북한과 유엔인권규약

유엔인권규약 유엔총회채택 북한가입
ICCPR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B규약) 12/16 /1965 9/14/1981
ICESCR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A규약) 12/16/1965 9/14/1981
ICERD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규약 12/21/1965 N/A
CAT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2/10/1984 N/A
CEDAW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규약 12/ 18 /1979 2/27/ 2001
CRC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2/20/ 1989 9/21/1990
ICMWC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2/18 1990 N/A


II. 국가 보고 체제

• 위원회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 HRC) : ICCPR 국가 보고서 검토 업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CESCR) : ICESCR 국가 보고서 검토 업무
• 가입국 보고서 제출 → 위원회의 질의서 → 당사국의 답변→ 당사국과 위원회의 대화 → 위원회의 최종의견 검토서 → 이행상황점검 (특별 보고관)
• ICCPR : 초기 보고서- 1 년, 정기 보고서-매4년
ICESCR: 초기 보고서- 2 년, 정기 보고서-매5년



• 북한 정기 보고서
북한 보고서 제출예정일 제출일
ICCPR
초기 보고서 1982. 12 1984. 4
2차 정기보고서 1987. 10 2000. 5
3차 정기보고서 2004. 1 ----
ICESCR
초기 보고서 (1) 1983. 9 1984. 12
초기 보고서 (2) 1987. 9 1989. 1
2차 정기보고서 1992. 6 2002. 3
3차 정기 보고서 2008. 6 ----

III 법적 논쟁점

1. 독립적, 공평한 사법부
ICCPR 제14조1항 :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북한 헌법 제162조 :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북한헌법 제157조 :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2. 사형제도
ICCPR제 6조 2항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북한 형법 제278조: 고의적중살인죄, 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 테러죄,
제62조: 조국반역죄, 제67조: 민족반역죄.
3. 식량에 대한 기본권
ICESCR 제11 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원조기구 : 세계식량계획(WFP), 국경없는 이사회(MSF)
• 북한의 3계층: 핵심, 동요, 적대

IV.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인권개선 기여여부

V. 결론

1st LANK WORKSHOP
North Korean Human Rights &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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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여성인권에 관한 북한 법규 및 국제조약은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북한은 인권의 보장과 보호의 척도가 되는 7대 인권협약 중 4개의 협약 에 가입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협약)이다. 북한은 이 협약에 2001년 2월 27일에 가입하였으며, 세 개의 유보조항을 둔 바 있다. 여성을 차별하는 현행 법률, 제도, 관행, 관습을 철폐할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제2조 (f)항과 자녀의 국적에 따라 남녀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제9조 (2)항,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의 제소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29조 (1)항 세 가지는 아직 유보중이다. 이는 북한이 이 세 가지 조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결의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다룰 이슈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에 관한 북한 법규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이행되고 있는가이다. 사실 관계는 주로 탈북여성기자 최진이씨의 기사를 참고로 하였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여러 조항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여성에 관한 법과 제도, 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혼인, 보건, 그리고 고용—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여성에 대한 법과 제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제1부 제2조는 여성관련 입법 및 정책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법과 정책이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세부조항들을 만족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북한의 여성 관련 법규는 사회주의 헌법,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법령, 탁아소에 관한 규정, 어린이보육교양법, 가족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4. 9. 최고인민회의) 제76조는 여성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고, 모자보호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1946년 7월 30일에는 일제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봉건적 남녀관계를 개혁하며 여성들의 문화, 사회, 정치 참여를 장려할 목적으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도 역시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남성들과 동등한 자유결혼 및 자유이혼,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보장하며, 일부다처제 및 여성매매와 같은 인권유린을 금지한다.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이 1981년에 발효되기 약 25년 전에 제정되었다는 것은 괄목할만 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무색하게 하는 하위법이다. 탈북여성 최진이 의 기사 “봄이면 시작되는 평양시 여성들의 수난 (2005년 4월 1일)”을 보면, 봄철이 되면 평양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본격적으로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인 봄철(4월 말부터 6월 초까지)에는 긴급한 업무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농촌지원에 총동원된다. 농장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여성들은 그 작업복을 집에서부터 입고 출근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규찰대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지하철 입구,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에 서서 바지 입은 여성들을 잡아내고, 그렇게 잡힌 여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당 조직에 통보하여 종업원 모임에서 비판감이 되었다.
북한의 ‘인민반’ 제도의 통제 또한 북한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 권익과는 거리가 먼 규율이다. 인민반은 가족 생활 영역의 구체적 단위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남성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인민반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정도 소집되는데, 국가적 행사 또는 새로운 방침이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는 거의 매일 회의가 있다. 주부들은 인민반장의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만사를 제치고 여기에 참여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없이 여기에 불참하면 보위부와 안전부에 통보되어 곤욕을 치른다. 불참하는 횟수가 잦아지면 추방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인민반 회의에서는 아파트 및 주변청소, 수매, 저금, 농촌지원용 거름 생산, 전시용품 준비 등의 과제들이 주어지고, 여성들은 이 일들을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해내야 한다. 또, 자기 집에서 숙박하는 친척이나 모든 손님들에 대해서도 인민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북한 여성들은 인민반장들의 규제로 심리적 불안 증세를 겪는 이들이 있으며, 많은 탈북 여성들이 여기에 공감한다고 한다.
2000년 초, 여성들이 자전가 타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특별지시가 북한 전역 기관에 하달된 이후, 여자 규찰대가 조직되어 여성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여성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자전거를 압수 당하기도 하였다. 김정일의 측근인 여기자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 이후 이러한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한다. 북한 남성들은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인터뷰에서 “여자들이 자전거 타는 꼴은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에도 어긋난다,” 또,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재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출퇴근 해야하는 규율, 인민반의 통제, 또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지령 등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f)항에서 규정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에 속하고, 북한은 공교롭게도 이 조항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적절한 입법에 남녀평등의 원칙이 구현되고, 채택되며, 실제적 실행을 확보할 것을 보장하고 국내 법정과 공공기관이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기타 조항(제2조 (a), (b), (c), (d) 항)에는 동의하면서 유독 (f)항만을 유보한 것은 모순이다. 북한은 2005년 7월 제출한 CEDAW 보고서 에서 유보조항을 둔 이유를 남녀의 최소 혼인 가능 연령을 다르게 설정한 (남자의 경우 18세, 여자는 17세) 입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이 고쳐질 때까지만 유보조항을 고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여성 관련 법규만을 볼 때 북한 여성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많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앞서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위법과 하위법의 모순이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은 이러한 부조리 아래 억압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인신매매 및 매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의 본문 제1조에서는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제7조는 “중세기적 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녀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녀성 인권유린의 폐해를 앞으로 금지한다. 공창, 사창 및 기생 제도(기생권번,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여성 인권유린을 금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8장 제1절 제153조는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 자,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륜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또, 제154조는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에게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게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여아와의 성관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최진이씨의 기사 “北여성 굶어죽는 데 성매매 안된다”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정조관념을 중요시 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 의식구조 및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고, 특히 여성의 성의식은 종래의 그것과 완전히 달라졌다. 가족의 생계의 부담을 지게 된 북한 여성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팔 수 있는 것은 모조리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매춘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제2차 국가인권보서에 대한 UN 인권이사회의 심의 보고서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에서 성매매는 철저히 철폐되었으며 지난 50여 년 동안 여성매매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며서 여성의 인신매매에 관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다. 또, ‘여성인신매매란 북한의 법, 제도와 전혀 일치할 수 없는 현상’이며, ‘국경지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성매매라는 것은 북한에서 전혀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법이 성매매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북한의 법과 제도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는 북한 대표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해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75.5%에 해당하는 비율이 여성이며, 이들의 대다수는 불법 결혼이나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결혼 형태로 살아가고 있거나, 성매매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여성의 성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북한의 중․소도시들에는 철도역 주변을 중심으로 ‘대기여관’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곳은 남한의 사창가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여관’은 식량난 이후 늘어난 주민이동으로 인해 철도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이용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민박’으로,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매춘을 알선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3] 여성의 고용


























북한의 국내법은 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1978년 채택되고 1999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6시간(일반 근로자는 8시간)으로 규정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 – 탁아소, 유치원 – 등의 설립을 촉구한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을 갖출 것과, 임신여성들에 대한 보호, 산전/산후휴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1)(b)항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고용 기회를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전통적 가부장제에 의해 철저히 지배된다. 북한의 모든 업종에는 급수제가 존재하는데,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이에 통과되는 자의 임금만을 올려주는 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며, 높은 급수로 올라갈수록 공공연히 여성을 여기에서 배제시킨다. 간부 선출에 있어서도 남성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높은 임금과 국가적 혜택은 남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농장 여성’의 예에서와 같이 육체적 노동이나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에는 여성들을 배치하여, 통계적 수치상으로는 평등 고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명목상의 평등에 불과하다. 사무직의 해고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이혼한 여성이나 미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기혼여성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결혼을 한 순간 무조건 남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따라가야하고, 남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아내도 직업을 구하도록 하는 제도는 균등한 고용 기회를 깨뜨린다. 중앙당본부는 여성 인력을 거의 고용하지 않으며, 직원 전용 후문은 여성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제11조 (1)(c)항은 여성에게 직업을 선택할 자유권, 승진할 권리, 또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특히 여성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 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은 ‘청년분조’라는 형태로 농촌에서 일하도록 강요된거나 평양시내의 말단직종으로 강제 배치된다. 평양에 남게되는 이들은 ‘붉은청년근위대’에서 고사기관총을 다루고 병실을 짓는 등 험한 일을 했던 졸업생들이다. 이러한 특별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들은 기계를 만지는 일에 평생 종사하게 되는데, 이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없을뿐더러 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분조’는 부족한 농촌인력을 쉽게 채우려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여기에 징집된 여학생들은 수용소에서와 비슷한 삶을 평생 살게 되며, 이것은 어린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제11조 (2)(c)항은 부모가 사회 생활을 가사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만한 혜택 제공을 장려하고 있다. “어린이 보육 교양법” (1976년 4월 29일 제정)은 “여성들은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스리며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과업수행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을 제6조에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이 보장한 대로 국가에서 탁아소, 유치원 등의 설립을 장려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평등한 사회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는 듯 보이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는 물론 부업으로 가축을 기르거나 텃밭을 가꾸는 일까지도 도맡아한다. 여성에게 평등한 교육과 노동의 권리가 주어지다 보니 가사와 직장일을 동시에 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여성들이 종사하는 분야가 단순사무직, 경공업공장, 협동농장 등 하급 직종에 편중돼 ‘평등’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4] 여성의 보건









그러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 등의 가족계획과 관련된 여성 보건 혜택이 북한의 국내법과 현실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 제59조는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 킬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 로동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보건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과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북한내 6세 이하 아동 4 천800명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주부 2천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상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의 3분의 1 가량이 영양결핍 또는 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생후 6 개월 미만 영아 가운데 3분의 2만이 모유를 충분히 공급받는 등 여전히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 2000년도의 다른 보고서에서는 산모의 99.9%가 산전 진료를 위해 등록이 되었고 94-99%는 임신 1기에 등록되었으며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였다고 한다. 산모의 40%는 리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출산을 하였고 집에서 출산을 한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 진찰의 양적인 성과는 대단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여 내용적 수준은 크게 후퇴하였다. 출산 전까지 산모는 보통 18명 산전 진찰을 받고 있지만 장비나 약품 부족으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보고에는 산전진찰시 장비 부족으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불충분한 검사 등으로 인해 위험군 산모에 대한 조기 진단이나 대처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산모나 아기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여성의 혼인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2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제63조에서는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하여 가정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세부조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a)항과 (b)항을 보면,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와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혼인은 어떠한가. 혼인에 이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한 혼인이라기보다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덕목을 우선시하고 있음이 다음의 예에 드러난다.
“오늘 우리 시대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결혼은 철저히 동지적이고 혁명적인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이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의 한 길에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활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맺게 되는 결합이다. 때문에 우리 시대에서는 돈이나 재물이 사상과 결혼의 조건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동지로서 당과 수령께 충성을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정신적 풍모가 그 조건부로 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적 애정관계와 건전한 사상에 입각한 혼인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벌, 직업, 거주지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요건들이 중요하고, 이로 인해 일종의 계급적 족내혼(endogamy)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c)항과 (d)항에서는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 그리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부모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다룬다. 1946년 7월 30일에 공포한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과 이어 같은 해 9월 14일에 반포한 “동 법령 시행세칙”은 직접적으로 혼인과 가족의 성격을 좌우하는 국가적 규범이 된다. 여기에 실었던 이념이 곧 헌법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그 밖에 가족과 관련된 법령들의 기초가 되었다. 이 가운데 남녀평등법은 그 전문에 “장구한 봉건적 인습과 일본제국주의의 착취에 의해 무권리 상태에서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아 온 조선 여성을 정치, 경제, 문화, 가정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하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북한이 2001년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바탕으로 국제 협약 및 북한의 국내 법규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협약에 가입하기 오래 전부터 북한의 국내 법규는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고, 법만을 놓고 보면 여성의 지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반면 탈북여성들의 증언과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북한 여성인권의 실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것과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헌법, 입법과 같은 ‘상위법’과 실질적으로 여성을 통제하는 ‘하위법’과의 모순적 관계 때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가 초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대 인권 협약 중 4개의 회원국이라는 것, 또 국가 보고서, 답변서 등도 제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괄목할만한 진전이며,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 질서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제출한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 등을 보면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듣는 사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국제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가상현실을 만들어 내는 북한 정부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형식적 변화가 과연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변화가 실질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NGO 등은 북한 여성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CEDAW는 계속해서 북한이 유보 조항을 철회할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참고: 북한의 여성 관련 법률>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8. 4. 9. 최고인민회의)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 (1990. 10. 24. 최고인민회의)
제3장 가정
제17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8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제1절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제153조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 자,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륜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4조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에게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게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형벌
제24조
“로동교화형 기간은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로동교화형은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4]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1946. 7. 30)
36년동안 조선녀성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모욕과 잔혹한 착취를 받았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중세기적인 봉건적가정관계가 녀성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더하게 하였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문맹에서 헤매는것이 조선근로녀성대중의 운명이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녀성들의 사회적지위는 달라졌다. 북조선에서 진행되는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은 녀성들을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 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일제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며 녀성들로 하여금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을 금지한다.
제5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녀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리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이전 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리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 결혼년령은 녀성 만 17세, 남성 만 18세이상으로 규정한다.
제7조 중세기적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녀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녀성 인권유린의 폐해를 앞으로 금지한다.
공창, 사창 및 기생 제도(기생권번,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8조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가지며 리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를 나누어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 법령의 발포와 동시에 조선녀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김일성저작집』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327~328.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 2호로 채택
1986년 2월 20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 2494호로 수정
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 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이 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31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 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 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 6장 로동보호
제59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 킬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 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66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 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 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English Version]


Whether the domestic laws of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women’s rights are in compliance with reality?


BRIEF ANSWER

No. Taking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of which North Korea is a member state and North Korean domestic laws as the rules of law to apply to the facts provided by a North Korean defector journalist, we have concluded that the domestic laws and the CEDAW are not in compliance with reality. By examining the domestic laws which were enacted long before North Korea became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it may seem that women’s rights are very well protected by the state. However, as proven by the testimonies and articles written by North Korean defectors, we can see that there is a disparity between the Constitutions and the rules and orders. This contradiction creates even a greater disparity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INTRODUCTION

North Korea has acceded to four of the seven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are the barometer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one of which i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North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February 27, 2001, but with reservations: (1) under article 2(f) which deals with modifying or abolishing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constitu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 article 9(2) regarding the nationality of the children; and (3) article 29(1) which is on the appropriate procedure to file a suit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is means that North Korea agreed to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except the three reserved articles. The issue of this paper is whether or not the domestic laws of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women’s rights are in compliance with reality. The facts are referred to the articles written by Choi, Jin-I, a North Korean defector and columnist for the Daily NK, an online newspaper on North Korean issues. We have selected five areas of the CEDAW—laws and policies, trafficking, marriage, health care and employment—which are relevant to the situation that North Korea is currently facing.
















DISCUSSION


[1] Laws and Policies on Women

The Article 2 of the CEDAW deals with issues pertaining to laws and policies on women.












We shall examine whether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other policy measures satisfy the standards set forth i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North Korean laws regarding women ar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Law on Sex Equality, Law on Laborers and Office Workers, Law on Creches, Law on Children’s Health and Education, Family Law etc.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protects the status and rights of women in society, and specifies the methods to protect mothers and their children. Article 76 of the Constitution (modified on April 9, 1992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reads:
“Women are accorded an equal social status and rights with men. The State shall afford special protection to mothers and children by providing maternity leave, reduced working hours for mothers with many children, a wide network of maternity hospitals, creches and kindergartens, and other measures. The State shall provide all conditions for women to play a full role in society.”

On July 30, 1946, the Law on Sex Equality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eliminating the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arenas. This law also grants equal protection to women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nation, economy,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Women are given equal rights to marry and to divorce, to inherit estate and land. The Law on Sex Equality prohibit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women, for example, polygamy and sex trafficking. The astonishing fact is that these laws were enacted 25 years before CEDAW was ratified in 1989.
However, what we need to look further into are the regulations and ordinances that contradict the legal protection that the Constitution and other legislative measures provide. From the facts provided in an article by Choi, Jin-I, “Pyeong-Yang Women’s Suffering Starts in Spring,” the government starts prohibiting women from wearing pants in the city of Pyeong-Yang in spring . From April to June, especially, when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tensive work in farms, most people except those in emergent circumstances ar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to assist in farming. Despite the fact that people have to put on their working clothes when engaging in physical labor, the women in Pyeong-Yang are not permitted to wear working clothes while commuting to and from the workplace. The guards usually wait in front of subway entrances, bus stops, crossroads etc. where many people pass by, to seize those women wearing pants on their way back and forth, and the ones who are caught are fined or notified to their Party Organizations to be criticized in front of fellow employees.
The “In-Min-Ban” system also provides rules and regula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rights protected and promoted by the domestic laws of North Korea. “In-Min-Ban” is a specific measure designed to survey and regulate the family lives, however, since there are not very many men who participate, the ones who end up suffering from this system are women. The “In-Min-Ban” gatherings are usually held once a week, but when there are needs to prepare for national events or to pass on some new courses of action, the meetings can be held daily. The appointed women must be present whenever the leader of the “In-Min-Ban” calls upon a meeting, and if they do not attend the meeting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y are notified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Department of Security to be faced with punishment such as being banished from their residential area. During the meetings, women are commanded to clean their apartments and the surroundings, produce fertilizer for farming, prepare for wartime, etc, and these things are to be finished in their free time. Women must also report to the leaders all their visitors, including their friends and families. Many North Korean defectors testify that they go through emotional distress due to the surveillance and orders given by the “In-Min-Ban” meetings.
In early 2000, special instructions were passed, that prohibited women from riding bicycles. The guards started capturing women who were riding bicycles and those who were caught were fined or their bikes were confiscated. These instructions were passed after a close friend of Kim, Jung-Il was hit by a truck while riding a bicycle. North Korean men that were interviewed after this incident stated that women riding bicycles is against the historical values of North Korea.
The rule regulating women wearing pants, the instructions given by the “In-Min-Ban” to be followed, and the order prohibiting women from riding bicycles are examples of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which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scribed by the Article 2(f) of the CEDAW. North Korea, as previously mentioned, entered a reservation under this article, which is a contradictory conduct as they agreed to all the other articles pursuing with all mean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mbody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in their national constitutions and legislation, and adopting legislative (article 2(a)) and sanctions and so on to prohibit al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ticle 2(b)). In the country report submitted to the CEDAW in July 2005, North Korea alleged that the reason for the reservation was because Korea had different minimum ages for marriage and further claimed that this reservation would only be effective until they could provide due legislative amendments.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laws and policies of North Korea, we could easily have a misconception that North Korea women’s status is legally protected and that it is even better protected than in many other countries.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other legislative measures are revealed from the facts aforementioned, and we could see that the women are oppressed by these unreasonable policies.



[2] Trafficking in Women





As it was mentioned earlier, Article 1 of the Sex Equality Law of North Korea, “Women shall have equal rights with men in national, economic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lives.” In Article 7, abuses such as selling or trafficking and polygamy from deep rooted federal custom of the Middle Ages are prohibited. Any system of unlicensed or public prostitution including were barred. Anyone violates these regulation wer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article “No Sex-Slavery during the Famine Period for North Korean Women” written by Choi Jin-I, until the middle of 1980, people had valued their sense of chastity as very precious, and this notion never allowed them to even imagine selling sex. The famine in North Korea during the 1990’s changed women’s view on sex, as well as lifestyles, thoughts and views. Women began to resort to prostitution to provid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denied the existence of sex slavery in North Korea at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port sub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July 2001. He emphasized that for 50 years, they maintained the prohibition of sex slavery. He also said, “The laws and policies are nothing to do with sex slavery in North Korea. We do not know what is going on the broader area, but sex slavery cannot exist in this country.”
It is true that sex slavery was barred from North Korea. However, the argument that sex slavery cannot exist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and policies is meritless. Approximately 75% of the people who cross the border to escape are women, and most of them live on selling their sex. These young women suffer from false imprisonment, rape, unwanted pregnancy and forced prostitution. While this kind of human rights violation is illegal under the Chinese standard, however, because these women have no legal status, there has been very little intervention from the Chinese authorities. Not only women in China, but also those in North Korea, sacrificed their dignity and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re are many hotels called “waiting hotels” around railroads and these are similar to the unlicensed brothels in South Korea. The “waiting hotels” were originally private houses to provide room and board for migrant travelers during the food crisis which became brothels as more North Korean women involved themselves in sex business.


















[3] Women’s Employment






















The domestic laws of North Korea, in this case, also conform to the standards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law. The Socialist Labor Law, adopted in 1978 and modified in 1999, limits the working hours to six for those women with more than three children. The Law also recommends establishing institutions to help promot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such as creches and kindergartens. It regulates the health facilities for working women, protects the pregnant, and provides specific guidelines for prenatal and postnatal maternity leave.
Article 11(1)(b) of the CEDAW provides that women and men have the equal rights of opportunities to employment. Conversely, the reality in North Korea is strictly ruled by the traditional patriarchy. All the occupations in North Korea have some kind of level tests which are tools to raise the wages of people who have passed them. Most of the people who pass these tests are men, and women are very obviously excluded from opportunities to receive higher wages even though they pass. In selecting the executive members, women are almost never granted opportunities, thus, men end up engaging most of the high wages and privileges from the government. As in the case involving the “farming women,” most women are assigned to do physical labor or works that are regarded as lowly. These “working wome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tatistics, as the numbers would indicate that the women have the same employment rate as the men do. However, this equality is merely nominal. When it comes to dismissals of personnel, women are the first to be disadvantag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vorced or the ones not yet married is even worse. Women are faced with disadvantage as soon as they get married, as they are forced to follow the men to wherever they reside, and are allowed to find employment only in the area. The Central Party rarely employs women, and its back door for the personnel is known to be prohibited for women.
Article 11(1)(c) protects women’s right to employment, right to promotion and right to secure their employment. In North Korea, there is evidence which does not comply with this article provided in CEDAW. Girls who just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are forced to work in a farm as a group called “Cheong-Nyeon-Bun-Jo” or are appointed to work in Pyeong-Yang to engage in physically challenging work. The ones who remain in Pyeong-Yang are usually ex-members of the “Red Youth Guards,” and who are experienced in labor such as handling machine guns and building hospitals. On the basis of these “special careers”, these girls are forced to engage in this kind of work for their entire lives as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career nor can they freely quit their jobs. The “Cheong-Nyeon-Bun-Jo” is a kind of national campaign to fill the number of shortages in faming and other areas, being used to exploit the labor of young women.

Article 11(2)(c) is one which encourages the provision of the necessary social services to support parents to combine family obligations with work responsibilities. The North Korean domestic law named “Law on Children’s Health and Education,” enacted on April 29, 1976, provides that the women should be liberated from the burden of raising children, and should contribute to the historical duties by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tic state. It may seem that the laws which encourage building state-owned creches and kindergartens is protecting the rights to equal participation in society for the women. However, North Korean women in reality are in charge of not only house chores and child-raising, but also physical labors such as taking care of livestock and farming. As women are granted equal rights to labor and education, they are often required to do both their jobs and the house works. The “equality” has become a burden for women as their labors are restricted mostly to simple office works, factory works and farming.



[4] Women’s Healthcare








At this point, we shall examine how article 12 dealing with the health care benefits related to family planning, such as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natal health care is implemented in North Korean domestic laws and in reality. Article 59 of the Socialist Labor Law of North Korea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ealth care systems, providing:
“The state renders special attention to the women laborers. National institutions, enterprises, social associations are required to equip themselves with sufficient protective health care systems. Women should be exempted from hard physical labor or labor that is harmful to their health, and the pregnant or the ones with infants cannot be commanded to do labor at night.”

In the press interview held by DPRK, UNICEF and WFP in Beijing in 2005, it was reported that 1/3 of the pregnant women suffer malnutrition and anemia and 1/3 of children of less than 6 months of age are breast-fed. Based on the report in 2002, 99.9% of the pregnant women were registered for medical treatment before childbirth, and 94-99% of them were registered in the early period of pregnancy. Most of them gave birth in the medical institutions. 40% of pregnant women delivered their children in medical clinics and merely 1.2 % of women gave birth at home. There seem to be improvements in the quantity of medical treatment regarding pre-childbirth, however, the quality is known to be lowered after the economic crisis. About 18/100 women were diagnosed before they gave birth, but it is difficult to have normal diagnosis due to the lack of equipment and medicine. Based on the facts from the report, there were no blood testing and urine analysis because of shortage in equipment, which resulted in negative effects on mothers as well as their babies.












[5] Women’s Marriage

Article 16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 matters relating to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and in particular shall ensure,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a) The same right to enter into marriage;
(b) The same right freely to choose a spouse and to enter into marriage only with their free and full consent;
(c)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d)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parents,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in matters relating to their children; in all cases the interests of the children shall be paramount;
(e) The same right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nd to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education and means to enable them to exercise these rights;
(f)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guardianship, wardship, trusteeship and adoption of children, or similar institutions where these concepts exist in national legislation; in all cases the interests of the children shall be paramount;
As we have already mentioned above, Article 62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guarantees equal status and rights of women, specially protecting the mothers and the children. Article 63 states, “Marriage and family are protected by the state. State should care for the stability of the families which are the cells of the society,” designating families as objects to be protected, but it does not provide any details as to the specific methodology. Article 16 (a) and (b) of the CEDAW protects women’s equal rights to marry, select the spouse and to enter into marriage under mutual agreement. Marriages in North Korea, however, prioritize loyalty to the Party and the Chief over the mutual agreement of the spouses. It is shown in the example below:
“Currently the marriage and love between young couples are based on companionship and revolutionary ideas. This is relationship promised to have a one mind, help and work each other making our society more independent (juche ideology). Thus our marriage condition is not base on money or property but on the mentality to commit ourselves for the government party and leader (Kim Jung-ill) throughout our lives.”

Even if North Korea puts emphasis on marriage based on affection and healthy ideologies, the things seen as important are practical conditions such as the educational backgrounds, professions, residential areas. We can conclude that this creates a kind of endogamy.
Article 16(c) and (d) of the CEDAW deal with issues pertaining to marriage and divorce, and the rights of the parents related to their children. Sex Equality Law which was enacted in North Korea on July 30, 1946 and the bylaws promulgated on Sept 14, 1946 are the two base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family. The ideology behind these laws has firmly placed itself as the Constitution, and has become a basis for the laws related to family issues. The Sex Equality Law proclaims in the preamble that this law has a purpose to emancipate the women who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in many aspects of lives such as politics, economics, culture and family lives and to grant equal rights for them to enjoy.
However, in reality, North Koreans are barred by the government from divorce. Pursuant to the regulations passed by inner cabinet, the article 24 prohibited to divorce based on agreements between couples but based on the trial. This means that people cannot easily get divorced. According to the Holliday’s interview with North Koreans, there were only few instances where North Koreans were granted rights to divorce. Even if they are granted the rights to separate from their spouses, there is a tendency that divorced women as well as remarried women are welcome in society. Generally, the social pressure on women is so strong that women do not challenge it, even though the trend is slowly changing.
The reasons for divorce are: (1) infertility; (2) unfaithfulness to the spouse; (3) difference in personalities; (4) conflicts involving the mother-in-law. No allowance is granted, and the husband should be responsible only for 15% of the expense of raising the child after the divorce. This also is a factor that prevents women from divorcing their husbands no matter how difficult their family situations are.
CONCLUSION

We have so far examined whether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nd the domestic laws of North Korea regarding women’s rights are in compliance with reality. Long before North Korea became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domestic laws of North Korea had granted women equal rights and status. One can easily conclude from looking at the laws that women’s rights are well protected. However, based on the testimonies and articles written by North Korean defectors, we have proven that a great disparity exists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This disparity arises from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and rules and orders.
Nevertheless, it is a remarkable step forward on the part of North Korea to become a member state of four of the seven basic human rights convention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its attempt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regime. When reading the country reports and the responses submitted by North Korea, we can see that the country creates unrealistic statistics and facts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testimonies given by the defectors. It may seem that North Korea’s effort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laws is a mere formality, and we may doubt whether or not this can actually bring about any changes. However, we believe that these changes in formality will entail changes in reality. NGOs should inform the real situations of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CEDAW Committee should continue with their interventions so that North Korea will withdraw its reservations and implement all the measures provided in the articles of the Convention.



1st
LANK WORKSHOP
North Korean Human Rights &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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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4
한국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를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나?

가능하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는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가진다. 또한 대한민국은 중국정부에 대하여 본국이 해당 국적국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내법적 근거 이외에 이중국적조항 및 관습법등을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주요논점

1. 대한민국 법은 북한주민을 자국의 국민으로 인정하는가?
2.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을 취득함에 있어 제기되는 국적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국적법의 최초한국인 규정이 애매함으로 인해 논란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을 자국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4. 국내법적으로 탈북자를 남한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중국정부에 있는 탈북자에 대하여 남한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5. 탈북자의 국내법적 법적 기준을 가지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1. 개관

외교적 보호권이란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보고서의 정의 에 따르면 “자국민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받은 받았을 때, 그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국가가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 대하여 외교적 조치(Diplomatic action)나 다른 평화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교적 보호권을 남한 정부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가 부상하면서 국제법상 논란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주민’의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남한 정부는 이들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피해자 해당 국적국에 한하는데 해당국적국 판별문제는 두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첫번째 요소는 보호받는 국민이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두번째 요소는 전술한 피해자의 국적취득방법이 국제법상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첫번째 요소 즉 탈북자를 남한의 국민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외교적 보호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쟁점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최초 한국인에 대한 규정을 결여하고 단지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함께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자신의 국민으로 인정하여 두 주권영역이 겹치는 모순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3조 영토조항 및 국적법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 , 북한이탈주민보호법 , 법무부의 유권해석 , 헌법학자들의 견해 및 정부의 관행 등의 여섯 가지 근거를 가지고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만약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탈북자의 법적지위가 충돌이 생길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국내법적으로는 헌법6조에 의하여 탈북자는 자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고려해보아야 하는 문제는 과연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국내의 헌법 및 국적법 규정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상 국적기준은 혈통적, 공간적 기준이다. 국내법은 혈통적으로 한 핏줄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함으로서 국제법적 기준상 논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남한정부가 실질적으로 중국영토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중국정부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 국적 기준 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 영토내 외교적 보호권의 실행을 위한 대안으로 탈북자를 이중국적자로 보는 관점을 주장함으로서 남한정부 외교적 보호권 실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2. 쟁점 및 해설

(1)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을 자국의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정하는데 논란을 일으키는 국적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적법의 최초한국인 규정이 애매함으로 인하여 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을 자국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 3 요소설에 입각한 제헌헌법 제 3조가 국민규정을 둔 이래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수립 4개월 뒤인 1948년 12월 20일 만들어진 국적법의 제2조 1항에서 국적의 기초를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밝히고 있어 북한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놓고 있다. 이 국적법에 따르면 1948년 12월 20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지만 그들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갖는다는 근거를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최초 한국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규정 없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논란을 초래하였다.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멀리는 일제 강점기하 중국과 러시아로 강제이송된 동포들의 자녀들부터 현재 문제에 가까운 북한주민들까지 한 핏줄을 타고난 모든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는 애매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국적법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 및 탈북자의 법적지위를 다음 여섯가지 근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

첫번째 근거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및 국적법 조항이다.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전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규정으로서 곧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지역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충돌되는 주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현재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되고 있다. 헌법상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바,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적법상의 국민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적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규정함으로서 3조 영토조항에 의해 남한영토인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까지 남한의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 근거는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은 1996년11월12일 이영순 사건 의 요지를 통해 헌법상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해석을 뒷받침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조선인을 부로하여 출생함으로써 조선국적을 취득하였고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아울러서 설사 원고가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여 북한의 공민증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며,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북한주민의 국적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없이 대한민국 국적인이 됨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세번째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1997.1.13)의 수동적 해석이다. 본 법령 19조에 의하면 남한 지역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 가정법원에 취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내 입국한 탈북자에 대하여 남한 국적을 취득 절차없이 취적허가신청을 통해 바로 호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본 법령이 직접적으로 북한주민 국적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북한주민에게 규제없이 남한 호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국민이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사실이다.

네번째 근거는 유권해석이다. 1997년 국적법 개정 당시 법개정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법무부측은 외국인,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울하는 국적법에 북한주민이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되어있으며 따라서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북한주민의 국적취득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다섯번째 근거는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 헌법 제3조와 국적법을 해석하는 다수설의 견해는 헌법상 영토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미치며 이에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적법상 국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소수설만이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헌법의 영토조항은 현 시점에서 통일한국의 영역범위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번째 근거는 정부의 관행이다. 국적법 뿐아니라 국내의 모든 법제도와 관행은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간주하고 실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분단이후 남한으로 귀순한 귀순자의 경우 현재까지의 관행은 추가적 국적취득 절차없이 주민등록증을 발행해 왔다. 이와같이 대한민국 국적법이 지닌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적으로는 상술한 여섯가지의 이유에 근거해서 북한주민를 남한의 국민으로 인정해 왔다. 같은 이유로 남한정부는 탈북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며 외교적 보호권의 실행에 있어 전제조건인 자국민 국적문제는 적어도 국내법적으로는 충족된다.

(2) 국내법적으로 탈북자를 남한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중국정부에 있는 탈북자에 대하여 남한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탈북자의 국내법적 법적 기준을 가지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전 문제에서 상술한바와 같이 국내법적으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국내 법리상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하여 남한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영토내에서 남한정부가 자국민 보호차원의 외교적 조치나 기타 평화적 해결방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과연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남한의 국민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 사실상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남한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주장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남한정부의 주권아래 있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필연적 조건으로 내포하고 있다.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해석과는 정반대로 중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국가간 관계를 긴밀히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북한주민을 미수복된 대한민국의 주권에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국가승인은 국가승인의 요건 구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유권적 조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승인하는 국가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승인 여부가 달려있어 중국의 북한정권승인을 반박할 국제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국가적 관계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대안이 필요하다.

(3) 중국정부를 대상으로 남한정부의 외교적보호권 발동의 또 다른 근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남한 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하여 탈북자가 북한과 남한의 국적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비록 이 견해는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와 배치되는 주장이지만, 중국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헌법상 재외국민보호의무) 뒷받침 하는데에 매우 유용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중국적자의 경우 제 삼국에 체류하는 국민에 대하여 양 국적국 모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

남북한 동시수교국의 입장에서 볼 때, 탈북자는 북한의 국내법으로는 북한 공민이요 남한의 국내법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는 국제법상 일종의 복수 국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중국은 1937년 7월 1일자로 발효한 「국적법의 충돌문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에 가입해 있는데, 본 협약에 따르면 두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국 각자가 자국의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되 (제3조 ), 그가 제 3국에 있을 때는 제 3국은 그의 주된 일상적 거소 또는 그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제5조 ). 즉 탈북자가 예컨대 제3국인 중국에 있을 때 그의 과거의 주된 일상적 거소는 북한이었다고 하겠지만, 현재는 북한이탈 의사를 명백히 밝히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경우 향후 그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3국으로서는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할 논리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중국은 현실적으로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고 북한 공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관습법적 국제법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이외에 구 공산권국가에 속하는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은 중국과 같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들이지만 중국과는 달리 탈북자의 보호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과 북한간 국경조약이나 전통적 국가관계가 냉전의 유물이라면 탈냉전시대에 중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국제법은 시대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조약과 흐름에 따라 굳어지는 관습법을 따른다. WTO가입과 올림픽 유치등으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기를 원하는 중국정부에 대하여 높아진 세계인권의식과 구공산국가들의 행동이 또다른 설득의 변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하여 남한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 그렇다. 남한정부는 외교적보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탈북자는 이미 국내법적으로 헌법 제3조와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가진다. 하지만 국내법적으로 남한 정부는 충분한 근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제삼국에서 외교적보호권 발동시 해당국적국 인정은 제삼국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국적국임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중국정부에 대하여 남한정부는 먼저 국내법적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탈북자를 북한국적과 남한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국적법의 문제를 떠나 기타 공산국가들의 인정과 국제적 인권법의 수용을 주장하며 중국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English Version]


Issue 4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execute “diplomatic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BRIEF ANSWER

Probably yes. According to Korean law, a North Korean defector in China is a Korean. For that reas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 right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may provide diplomatic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based on multiple nationality claim against a third state. The right of South Korea to protect North Korean defectors is also supported by customary law.

Questions Presented

1. Whether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recognizes North Koreans as its own citizens?
2.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Nationality Act, can a North Korean become naturalized in South Korea?
3. Whether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recognized as South Korean nationals notwithstanding the ambiguity surrounding the definition of the first Korean under the Korean Nationality Act.
4. If South Korean domestic law recognizes North Korean defectors as South Korean people, then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over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5. What kind of problems will arise if South Korea is able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over North Korean defectors?



1.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report, “diplomatic protection consists of resort to diplomatic action or other means of peaceful settlement by a State adopting in its own right the cause of its national in respect of an injury to that national arising from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nother State.”
In the international law area, it has been argu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he right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over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 this report, we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invoke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to protect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report, “the State entitled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is the State of nationality” where the meaning of the State of nationality is decided by the two factors. The first factor is whether a person, who needs protection, possesses that country’s nationality. And secondly, whether the nationality was acquired in a manner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It is clear that in the heart of the “diplomatic protection” problem is the issue of whether or not North Korean defectors are recognized as South Korean citizens under South Korean domestic laws. The Korean Nationality Act defines a Korean national as a person who has at least one parent who is a Korean national. However, the law is not clear on the definition of the first Korean. In addition, possible differences in interpreting the territory clause of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gives room for argumen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uld recognize North Koreans as South Korean citizens.
If the above is true, then the fact that both Koreas recognize the people who live on the Korean Peninsula as their own citizens can be seen as a conflict between sovereignty of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n domestic law considers North Korean defectors as South Korean nationals based on the six grounds: the Territory Clause of th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the Korean Nationality Act, precedent cases from the Constitutional and the Supreme Courts,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 authoritative opin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 opinions of legal scholars, and customary practic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t taking existing international law into consideration, at least at the domestic level, North Korean defectors could be protected as South Koreans under the Article 6 of the Korean Constitution .
Another issue is whether the domestic nationality law 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two criteria most generally accepted in international law and predominantly applied in municipal law for the conferment of nationality are descent from a national (jus sanguinis) and the birth-within the State’s territory (jus soli). South Korean domestic law defines a Korean national as a person who has Korean blood lineage and liv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this definition could cause a dispute in terms of the range of blood lineage. North Korea, on other hand, may possibly contest the South Korean definition of its territory.
Lastly, we have to consider the issue of whether there is a realistic possibilit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over North Korean defectors within Chinese territory.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North Korea as a sovereign state, China will unlikely be convinced to follow South Korean domestic law standards . However, in this situation, we may alternatively argue that the fact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dual nationality gives another ground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xercise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2. Discussion and Commentary

(1)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North Koreans as its own nationals? What are the problems under the domestic Nationality Act where a person, who was not born in South Korea, obtains South Korean nationality? On what grounds can North Korean defectors be recognized as South Korean citizens notwithstanding the ambiguity of the definition of the first Korean under the Korean Nationality Act?


The fact that th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which refers to the sovereignty of South Korea over the North Korean territories, was amended nine times clearly shows South Korea’s firm view on their national identity issue.
Moreover,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which was enacted four 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n Dec 20 1948, states that “a person whose father or mother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is Korean.” According to this law, those who have been born in ROK after 20th Dec. 1948, have the nationality of ROK. However, there is no clear language that shows grounds for their parents’ Korean nationality. Consequently, it causes some confusion because of the obscure standards of who the first Korean is. If we literally apply these standards, anyone whose parents were Koreans, such as the descendents of those compulsory transferred from Korea to China and Russia under Japanese regime, or North Koreans could be regarded as Korean nationals. As you see, the Nationality Act has an ambiguous definition of a Korean national.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ix grounds to support the contention that North Koreans,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regarded as South Korean nationals.
The first ground is the territory provision and nationality law found in the Article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This means that the territory of North Korea is included into the ROK’s sovereign territory. According to this view, the recognitio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a sovereign is inadmissible.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garded as an antinational party. Because the sovereignty of South Korea reaches through the whol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North Korean territory, North Koreans should be regarded within South Korea’s sovereignty. Because the Korean Nationality Act recognizes a person who has at least one Korean national parent as a Korean national, any person, who is a descendent of a person living under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as defined in th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can be regarded as a South Korean national.

The second ground is the precedent set by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1996, the Supreme Court supported the constitutional legal status of a North Korean in Lee Young Soon’s case. In this case, the court found that the petitioner obtained the Chosun nationality by her birth from a father who was a Chosun national. And she subsequently acquired South Korean nationality when the first ROK constitution was declared in July 17 1948.
In addition, it was decided that the fact that the petitioner was a North Korean national with a valid North Korean identification did not at that time preclude her from obtaining South Korean nationality. That was possible because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reached over to North Korea as it is stated in th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is that it was the first case where a North Korean citizen was recognized as a South Korean national.
The third ground is the passive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ccording to Article 19 of the Act, a person who does not have a place where he/she was originally domiciled, that person can apply for a census registration to be registered in any place he/she wishes to be domiciled. That means that a North Korean defector actually can acquire a census registration without any special procedure when he/she enters South Korea. Even though this law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legal status of a North Korean national, it can be argued that if a North Korean national can obtain a census registration, then he/she should also be able to obtain South Korean nationality.
The Fourth ground is the authoritative opin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the Korean Nationality Act was amended in 1997,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was in charge of the amending process, decided that there was no need for making additional regulations for North Koreans, even though such regulations are normally required for all non-Korean persons. The reason is that North Koreans are already recognized as South Korean nationals under the Nationality law. The Ministry of Justice expressed its opinion that it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law if it put additional regulations on North Koreans.
The fifth ground is opinions of constitution law scholars. According to the majority view, North Koreans should be considered as South Korean national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ritory Clause. Only few scholars contend that it is wrong to recognize the North Korean people as South Korean nationals and that the Territory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only as a declaration of the boundary of the unified Korea.
Lastly, the sixth ground is the customary practic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respect to North Koreans. Not only the Korean Nationality Act, but also all the municipal legal system and governmental customary practice in South Korea have always considered the North Korean people as South Korean nationals. For example, after the divis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sued identification cards without any additional procedure to all North Koreans that came to South Korea. Likewise, under the domestic law,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North Koreans have South Korean legal status based on the six above mentioned reasons notwithstanding the vagueness of the Korean Nationality Act’s standards. For these reasons, becau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North Koreans as South Korean nationals under South Korean domestic law, the condition for the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is satisfied.

(2)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North Koreans as South Korean nationals, ca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ercise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over North Koreans within China? What kind of problems can we expect to arise if South Korea is able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over North Korean defectors?

As it was mentioned above, North Koreans are recognized as South Korean nationals under South Korean domestic laws. However,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tually exercises diplomatic action or peaceful settlement to protect the North Koreans in the Chinese territory , we still have the remaining question of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get the Chinese government’s approval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be considered as South Korean nationals. In fact, it seems that there is no convincing reason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follow the South Korea’s posit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The reasons why we contend that North Koreans can be regarded as South Korean nationals is based on legal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ffiliated islands are under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This interpretation inevitabl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within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and should be regarded only as an anti-governmental party. However, contrary to the South Korea’s interpretation, China has recognized North Korea as a sovereign state, and the two countries have kept a good and clos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n this regard, it would be irrational for China to agree with the contention that North Korea is under the South Korean sovereignty, and that North Koreans have a South Korean nationality. Moreover, because there is no unitary system of recognition of a state’s sovereignty, such recognition depends on each state’s subjective perspective. It means that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object to China’s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sovereign state. Therefore, we need alternative standings that will help us to keep our ground and yet not harm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3) Are there any other legal bas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rely on to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over North Koreans within China?

As for an alternative legal grou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uld contend to the Chinese government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dual nationality of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According to this view, whil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under South Korean domestic law, from China’s standpoint, the North Korean defectors could be regarded as possessing a dual nationality. In doing so,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able to have a ground to exercise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over North Koreans in China. If the Chinese government follows this vie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have good standing in dealing with the issue. The reason is that China is a party to the treaty that states that any State of which a dual or multiple national is a national may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in respect of that national against a State of which that individual is not a national.
In the light of good relationships with both countries, China may admit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North Korean citizenship under the North Korean domestic law, and at the same time, they also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under the South Korean domestic law. Then, the issue will become of dual nationality. China has joined the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issued on July 1st 1937. According to the convention,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person having two or more nationalities may be regarded as its national by each of the States whose nationality he possesses.” Moreover, Article 5 states, “Within a third State, a person having more than one nationality shall be treated as if he had only one.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its law in matters of personal status and of any conventions in force, a third State shall, of the nationalities which any such person possesses, recognize exclusively in its territory 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in which he is habitually and principally resident, or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with which in the circumstances he appears to be in fact most closely connected.” This means that, when a North Korean defector is in China (the third state), even though previously he/she was a habitual and principal resident of North Korea, if he/she clearly shows his/her willingness to defect from North Korea and to enter South Korea, we can conclude that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with which in the circumstances he/she appears to be in fact most closely connected is Sou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is view, China as a third State has a legal ground to regard North Korean defectors as South Korean citizens. The practical problem is that China does not follow this view and regards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merely North Korean citizens.
One more possible legal ground to consider is the view in terms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n fact, unlike China, such countries such as Mongolia, Vietnam, and Cambodia, which were once Communist countries, has shown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North Korean defectors’ issue. If we can convince China that its border agreement with North Korea is an outdated remnant of the Cold War, perhaps China can be persuaded to change its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post Cold War era.
As time goes by, the international law is influenced by new treaties and the stream of customary law. Due to China’s joining the WTO and hosting of the Olympics, China’s desire to catch up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has increased. From this viewpoint, we may conclud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may adopt new international standards by watching how other countries treat North Korean issues and by paying close attention to international opinion.


3. Conclusion
Is it possibl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xercise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over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The answer is y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use the right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Korean Nationality Ac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and for this reas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 right to exercise its diplomatic protection over its nationals. Al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ufficient domestic legal grounds to regard North Koreans as South Korean nationals, if it wants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in third states, the government has to show the validity of its claim. In case of the Chinese gover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present to it South Korea’s domestic legal standard first, and, if it is necessary, can argue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dual nationality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s. Besides this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put pressure on the Chinese government to follow the example of other socialist countri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 standards.
1st LANK WORKSHOP
North Korean Human Rights & International Law
---------------------------------------------------------------------*편집자 注: 아래 글은,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Law school)의 북한인권및개발법학회(LANK: Legal Associ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의 제 1회 Workshop 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연구자 및 필자는 양수석 이지혜씨(3학년 재학)입니다.


제목: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反인륜범죄에 대한 ICC 제소는 가능한가?

로마조약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립은 집단살해, 反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인류에 대한 잔혹한 범죄들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조사, 재판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콩고, 우간다,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의 인권 관련 사례가 동 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이 중 세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산사회주의 군부독재체제로서, 철저한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보편적 자유 및 평등권이 유린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존재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소위 ‘반동분자’로 의심이 가면 당사자 및 당사자의 가족들까지 강제 수용되어, 인간 이하의 대우가 가해지는 그야말로 참혹한, 그러나 철저히 감춰진 인권유린의 현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이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김정일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 사례가 과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공표하고 있는 범죄유형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타진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성립 배경

1998년 7월 17일, 160개국이 참가한 유엔 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The Rome Statue)이 채택되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처음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으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전의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할 수 있고, 이 전의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 설치된 임시재판소와 달리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설적’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제 1차 세계대전
전쟁법 및 인도법을 위반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 설립 문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연합국들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戰犯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대전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유럽대륙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全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난 다음에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군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런던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뉘른베르크에 특별 재판소 가 설립되었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따라 전범들이 처벌되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에 反하는 죄, 전쟁범죄, 人道에 反하는 죄 등 세 가지 의 주요 범죄가 定義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소된 자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약 1년간의 재판 끝에 19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중 12명이 사형을, 3명은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反인도 범죄에 대한 면책을 종결시키고, 재판절차와 그 내용은 향후 국제범죄 처벌의 기본원칙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법 발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 특별 형사재판소
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또다시 ‘인종청소’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 끔찍한 反인도 범죄를 목격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행해진 대량학살, 도시 파괴, 강간, 강제이주와 추방 등의 집단적이고도 계획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와 탄자니아 아루샤에 각각 설치 되었다. UN 결의를 통해 임시로 설립된 이 두 재판소를 통해 국제 사회에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전쟁을 막을 수는 없어도 전쟁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는 역사상 최초의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으로 비로소 실현되었다. 이 재판소는 UN의 주도로 설립되었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활동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국제 범죄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反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로 제한되어 있으며, 침략범죄의 경우에는 아직 그 정의와 관할권 행사 조건이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이 범죄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다.
이 재판소는 뉘른베르크의 선례를 따라 개인만을 처벌할 수 있으며, 어떠한 개인도 그 국내법이 부여한 지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는 이유로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도 없다.

2. ICC의 관할 범죄와 反인도 범죄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에의 접근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 제 2부 6, 7, 8조에는 동 재판소가 다루게 되는 주요 범죄가 명시되어 있다. 즉, 집단 살해죄(Crime of 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 범죄 (War Crime), 침략 범죄 (Crime of Aggression) 등이다. 단, 침략 범죄에 관해서는 그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정의하게 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각각의 범죄 구성 요건이 비교적 자세히 나열되어 있으며, 많은 항목에서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노예화, 강제 이송 행위는 反인도 범죄와 전쟁범죄가 중첩되는 대표적인 지점이고, 인종, 국민, 민족, 종교 집단에 대한 박해와 민간인에 대한 살인, 절멸, 강제 이송, 그리고 강제 斷種 등은 反인도 범죄와 제노사이드 범죄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다.

이 중에서 反인도 범죄는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5월 서방 연합국들이 터키의 아르메니아人 학살에 대해 경고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처음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旣書한 바와 같이, 이 범죄는 뉘른베르크 국제재판헌장에서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국내법 침해 여부와 관계 없이 전쟁 전이나 전쟁 동안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살인, 절멸, 노예화, 강제 이송,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그 범죄와 연계되어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서 가한 박해는 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도화 되었다.

전쟁 범죄의 경우, 국제적 혹은 국내적 무력 발발 하에 국제적 관습법 등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집단 살해 범죄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적 살해 행위를 관할한다. 따라서 전쟁 범죄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고, 집단 살해 범죄는 로마 조약 제 6조의 定義 및 밀로셰비치의 집단살해 범죄혐의 입증時에서 보여지듯, 특정 국민, 인종, 민족, 종교 그룹에 대한 파멸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難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反인도 범죄의 경우에는 국적이나 동맹에 상관없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도에서 정의되었고, 무엇보다 전쟁 전에 벌어진 행위와 국내법상 합법적인 경우에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주요한 성립요건은 “정부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조약은 反인도 범죄의 성립조건으로 차별 의도(discriminatory motive); 즉,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 등 의도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反인도 범죄의 여러 가지 구성 행위 중, ‘박해’의 경우에만 차별의도가 있었는지를 물을 뿐이다. 이는 反인도 범죄의 기소에 있어 불필요한 고려사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타 범죄와 비교해 볼 때, 反인도 범죄는 상대적으로 그 관할 범위가 포괄적이며, 기소가 비교적 수월하고 공소유지도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舊 유고슬라비아 법정에서도 밀로세비치와 핵심 측근들을 反인도 범죄로만 처벌 하느냐, 아니면 反인도 범죄와 제노사이드 범죄로 처벌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를 반증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反인도 범죄의 관할범위의 포괄성과 기소의 수월성 등을 고려해볼 때, 북한 인권 문제-보다 구체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인권문제 - 의 국제법적 해결은 他범죄에 의한 기소보다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反인도 범죄를 우선적인 법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로마규약>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反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나. 절멸
다. 노예화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바. 고문
사. 강간, 성적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 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 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차. 인종차별범죄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非인도적 행위


3.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사례적용 (탈북자 증언을 중심으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북한 최초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곧 바로 설치되었다. 혁명에 대한 잠재적 그리고 예상 가능한 적대 계층-지주계급, 친일파, 종교지도자, 2차 대전 종전 후 월남한 사람들의 가족 등-이 주된 수감 대상이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미군과 남한군에 협력했다고 의심받은 사람들이 수감되었다.

또한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조선노동당 내의 여러 세력, 국가공무원, 군 관계자들이 숙청되고 투옥되었다. 김일성 개인우상화 작업에 이어, 김정일에게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 기간에 그러한 숙청과 투옥이 대대적으로 자행되었다. 이뿐 아니라, 당과 국가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범주의 국민들에 대한 투옥이 행해지기도 했다.

정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계층으로 사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 중에는 많은 수의 일본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징용되어 간 사람들의 가족이거나 후손으로, 1950년대와 60년대에 북한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일본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융성에 노출된 사회적 독소로 간주되었다.

이후 1990년대 수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현장 체험한 유학생들과 외교관들이다. 잠재적 불평분자들도 역시 수감되었는데, 이 중에는 고의든 부주의든 불경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在日 북송 동포, 미송환 한국군 포로, 월남전 당시 월맹을 거쳐 북한에 인계된 포로, 그 밖의 각종 이유로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全국민들을 정치적, 계급적 구조에 따라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세 개의 성분으로 구분하여, 反체제 인사를 가려내고 있으며, 적대 계층의 상당수가 숙청되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 증언을 통해 확인된 수용소 규모를 보면, 관리소(정치적 형벌-노동 집단수용소) 8개, 교화소(장기 노동 수감 캠프) 8개, 도 집결소(도 구금 센터) 5개, 노동단련대(노동 훈련 캠프) 2개, 감옥과 구류장 13개 등이다.
북한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알린 베네수엘라인 알리 라메다에 따르면 1967~1974년간의 수감기간 동안 약 20개의 다른 강제 노동수용소가 있으며, 대략 150,000명의 수감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제 15호 ‘요덕’ 관리소 (강철환, 안혁, 김태진, 이영국의 증언)
앞서 기술한 북한의 수용소 중에 소위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곳은 - 가장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관리소’이다. 이 중에서도 요덕 관리소는 다수의 탈북자 증언을 통해 가장 많이 알려지고 관련 기록이 많은 곳이다. 그 이유는 ‘완전통제구역’ (종신형 선고자들을 위한 구역) 및 ‘혁명화 구역’ (일정기간 후 바깥 사회로 되돌려 보내질 수감자들을 위한 구역)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혁명화 구역 수감자 4인의 증언이 망라하는 시기는 1977~1999년에 이른다.

동 수용소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 (이를 구성하는 스무 개의 리 중, 다섯개의 리가 수용소)하고 있으며, 수용소 전체 3~4m 철조망으로 둘러 싸여 있다. 자동소총 및 수류탄으로 무장한 1,000여 명의 경비대원이 배치되어 있고 1km 간격으로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다.
안혁의 증언에 따르면, 완전통제구역에는 3만 여명, 혁명화 구역에는 1,300여명의 독신자 및 9,300여명의 정치범의 가족들, 5,900여명의 북송 韓人들이 수감 되어 있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석고 채석장, 금광 등이나 혹은 직물 공장, 옥수수 도토리 뱀술 증류주 제조장, 구리세공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토끼 사육 및 농사, 땔감 및 산삼 채취 등을 하게 된다.
남녀간 성 접촉은 금지되어 있고, 어길 시 처벌되며, 임신한 경우에는, 강제 낙태된다.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와 질병(특히 탈수에 이르게 하는 심한 설사)으로, 매년 사망자가 백 여명에 이르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음식을 ‘훔치다’ 붙잡힌 수감자는 공개처형(교수형, 총살형 등) 된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일가족이 요덕 수용소로 끌려가 10년간 수감생활을 한 강철환의 증언을 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수감자들에 대한 국가보위부원들의 잔혹한 인권 유린이 확인된다. 다음의 증언은 국가보위부원의 아동들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의 사례로서, 가해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량수철 (국가보위부 소속, 수용소 인민학교 교원): 량 선생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욕설을 퍼부었다. 뿐 아니라 그 큰 주먹으로 철수의 작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철수의 코피가 터져 온 사방으로 튀고 얼굴은 금방 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항의할 수도 대꾸할 수도 없었다. .. 선생은 분이 풀리 때까지 실컷 두들겨패고 나서야 매를 거두어들이더니 욕설을 퍼붓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참으로 목숨은 질긴 것 같았다. 그렇게 얻어맞고도 아이는 여기저기 흐르는 피를 닦으며 꿈틀거렸다.
최성근 (국가보위부 소속, 수용소 인민학교 교원): 작업할당량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세 아동에게 폭력 행사, 피범벅이 되도록 때림.
박태수 (국가보위부 소속, 수용소 인민학교 교원): 굶주림으로 가래나 물을 채취해 먹은 아이들 6명에게 손바닥에 묻은 가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손을 바닥에 댄 채로 운동장을 돌게 함. 아이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을 구둣발로 마구 짓이김.


*反인도 범죄의 적용
반인도 범죄의 적용을 위해서는, 로마조약 제 7조 조항이 反인도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무력충돌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지 않은 점, 차별, 차별의도를 선행요건으로 삼지 않은 점,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성격의 공격에 대해 어느 한 쪽만을 만족시켜도 기소 가능토록 한 점, 끝으로, ‘인식’(mens ruea)을 그 요건으로 명시한 것 등이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민간인 ② 방법: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③ 인식(mens ruea):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고의성)④ 행위(actus ruea): 살해, 절멸, 노예화, 고문 등 조문에 열거된 행위들

각 요건 별로 사실 적용을 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로마조약 7조의 보조조항 에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요건 별로 나누어 보면, 일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며, ‘계획성’ 즉 ‘국가나 조직의 정책의 일부로 행해진’ 공격이며, 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 즉,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있는 공격이라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대부분이 ‘민간인’으로서, 통상 김일성-김정일 父子 우상화 및 체제 유지에 反한다는 이유로 수감되며, 당사자뿐 아닌 가족들까지 연좌제에 의해 동반 수감된다. 즉,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의 일부로서 수감되는 것이다. 수감자들의 수용소 지역으로의 강제이주,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고문, 강제노동, 절멸과 살인 등의 행위들이 실행된다. 정리해 보면, ‘민간인 주민에 대해’,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해’, ‘살인, 절멸, 고문’ 등 행위를 범한 것이므로 동 요건은 만족된다.

②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이 요건에서는 행위의 ‘광범성’과 ‘체계성’을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광범성’은 상당한 숫자의 희생자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공격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체계성’은 높은 수준의 조직성과 방법론적인 면에서의 계획성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광범성과 체계성의 요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만족되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동시 만족되어야 할 경우 기소가 더욱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에는 광범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동 요건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全국민에 대한 출생 성분 분류 및 국가 조직 및 정책의 일부로서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보위부원들을 통한 비인도적 행위를 통해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제 시스템 전체는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장치로 북한 사회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③ 인식(with knowledge of the attack:):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은, 적어도 앞서 말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 적어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못 mens ruea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反인도 범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논란이 일 수도 있으나, 앞서 기술한 공격의 성격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오히려 공격에 대한 사실의 不認知가 더욱 더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의 요건들이 증명될 경우, 스스로 증명되는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이에 반하거나, 반한다고 판단된-국가보위부 혹은 김정일을 포함한 상위 권력이 일방적으로 결정 - 정치범 처단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행하여진다. ‘정치범 수용소’와 국가보위부를 이용한 조직적이고도 체계화된 ‘反인륜적인 정치범 관리’는 명백히 그에 대한 ‘사전인식’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④ 행위(any of the following acts)
로마조약 제 7조에서는 反인도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서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성별 등에 의한 집단, 집합체에 대한 박해, 강제실종, 인종차별 범죄, 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인(고문에 의한 살인, 공개처형 등), 절멸(식량 및 의약품 접근 박탈 및 열악한 생활조건),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강철환의 조부의 사례와 같이 수감 종료 후에도 수감자들은 요덕과 같은 일정 지역에 거주), 고문, 박해(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의한 수감), 사람들의 강제실종(사실상, 모든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수감 사실 및 소재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음) 등 거의 모든 항목의 행위들이 실행되었다.
요약해 보면, 김정일 혹은 그 하부 정치조직의 허가, 지원 혹은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 구금, 유괴하였으며, 이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시켰고, 이를 통해 살인, 절멸, 고문, 박해 등의 행위를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자유의 박탈 사실을 불인정하는 동시에 이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보요구에 대해 거절하였다.

C. 상부의 명령에 의한 보위부 요원에 대한 개별적 기소 가능성

국가보위부 요원을 기소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복종으로,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로마조약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가 정부 또는 관련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 하에 있었고, 하달받은 명령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동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적이지는 않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조에서 집단 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것을 못박아 두고 있다. 따라서 상부의 명령에 의한 국가보위부 요원들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사유는 없다.

4. ICC의 수사 및 기소 절차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의 주체는 규정당사국, 유엔안보리, ICC 검사가 되고, 직권으로 기소할 시에는 ICC의 前審部(전심부)(pre-trial chamber)의 사전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수사 및 기소의 절차는 로마조약 제 5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 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국가, 국제연합의 기관,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 또는 소추관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다른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서면 또는 구두의 증언을 접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소추관이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집된 증빙자료와 함께 수사허가요청서를 전심재판부에 제출하면, 전심 재판부가 수사 허가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시킬만한 합리 적인 근거가 있고 당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재판부는 수사의 개시를 허가한다.” 고 나와 있다.
현재 ICC에서 접수된 사례를 보면, 규정 당사국에 의한 것이 세 건,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것이 한 건이다. 로마규정 상에는 수사의 시작이 규정 당사국이나 유엔 안보리 뿐 아니라, 비정부기구나 심지어는 개인의 정보에 의지하여도 소추관이 사전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와 같은 사례를 없다. 이는,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ICC에의 기소를 위해서는 그만큼 ‘국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관할권 및 관할권 행사 요건을 보면,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이 규정 당사국인 경우 이해관계국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권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단, 동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국내법원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며, 해당 국가가 해당범죄를 처리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ICC가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국가의 처리 의사는 ICC가 판단할 일이지만, 북한은 김정일 독재체제로 비밀리에 자행되어온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자발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동 문제는 ICC의 관할권 안에 충분히 들어 온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북한의 일반 주민에 대해 김정일 정권이 체제 불안요소 제거라는 명백한 인식 하에 국가 보위부를 통한 수용소 운영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제노동, 고문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요약되며, 이는 로마조약 제 7조에 규정된 반인도범죄의 모든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폐쇄적 공산 독재 권력인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300만명의 아사자를 방치하는 대신, 4억불의 해외원조를 군사비로 지출한 김정일이 그 핵심에 있다. 정치범 수용소는 독재권력과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반인도적인 살인 및 고문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에서 결의된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 의사를 표하였다. 결국 대북관계 및 더 나은 미래의 이득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얘기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참혹한 환경하에 인간의 권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아무 죄 없이 희생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분명한 해결의 의지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인도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취지에 엄연히 위배되는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당사자인 남북의 공동 노력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더욱 개방되어 가고, 북한 또한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국제사회에 부득불 개연되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한다면, 남북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틀 안에서 평화보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인권문제의 선결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보다 적극적인 한국정부의 참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고를 가름한다.

[English Version]

ISSUE 5
Whethe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camps can be prosecuted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Brief answer
Yes. Considering its jurisdictional inclusiveness and relative easiness in prosecution, among the four crimes governed by the ICC, the crimes against humanity will be the most highly plausible approach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especially, surrounding the political prison camps. It is summed up that the Kim Jeong-il’s regime, while operating political prison camps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directed and executed such acts as forced labor, torture and murder widespread and systemically against civilians under the name of eradicating the possible destabilizing factors to its regime, which satisfies all the eleme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defined in the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Among the major three entities for prosecution in the ICC – the State Parties,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 the Chief prosecutor of the ICC,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 will have difficulties to draw a consensus because of the adjusting of conflicting interests of each super power, especially, China.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voluntarily engage in this issue, and al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unlikely to face this issue actively because it has already shown its scruple by abstention from voting to the bill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the UN a few times. One remaining solution could be the NGOs’ network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Office of Prosecution in the ICC so that the Chief Prosecutor can directly initiate investigations with the approval of the Pre-trial chamber and proceed with prosecution process in the ICC.

Introduc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the Rome Statue opened the door for investigation, conviction, and punishment for individuals who commit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crimes of aggression called the most heinous crime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ICC it has been requested to investigate the crimes committed in Congo, Uganda, Sudan, and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 investigation of three of them has been recently initiated by the ICC prosecutors.
North Korea has been already known in the world for its notorious communist regime because it has deprived its citizens of universal freedoms and liberty by the idolization of Il-Sung Kim and his son, Jung-Il Kim. In particular, the existence and reality of political camps in North Korea has begun to disclose through the testimoni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ir testimonies, once a person is suspected as anti-regime factor he/she, even including their families, are arrested and confined in political camps. Many expert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ssume that the prisoners there are treated as slaves, and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has a duty to bring the suffering of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in gulags and other prison camps to the international attention.

1. ICC and Its Historical Background
On July 17, 1998, representatives from approximately 160 nations met in Rome at the UN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and adopted the Rome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spite op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 the superpower of the world, the Rome Statute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2.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signed to have jurisdiction over ‘individuals’ who viol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rld War I, II
The first attempt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penal process arose after World War I in order to punish those who committed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owever, international justice failed because of indifference of the western allies.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Since the whole world including Europe as well as Asia and Africa experienced atrocities of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Britain, France, and the Union Soviet signed the London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Court. The ad hoc tribunal was set up at Nuremberg and war criminals were prosecuted according to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The Nuremberg indictment consisted of three counts: crimes against peac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accused were not excused because they merely obeyed the instructions of their commanders. At the conclusion of the trial,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und nineteen individuals guilty, and twelve among them were sentenced to death and three to imprisonment for life.
The Nuremberg Tribunal is a milestone f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ended the immun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provided the principles and proceedings for prosecuting international crimes.

UN ad hoc Tribunal
After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nessed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called ‘the ethnic cleansing’ in Yugoslavia and Rwanda. The UN created ad hoc tribunals respectively at Netherlands and Tanzania in order to penalize those who had committed widespread and systemic acts of violence against civilians.
The two ad hoc tribunals addressed the nee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order to bring to justice thos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2002, the birth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is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judicial organ that punishes individual perpetrators of international crimes, demonstrated the willing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international crimes, even if that would not effectively deter them. The court is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stitution itself, even though it was created under the UN.
The ICC has jurisdiction over four types of crimes: (1) genocide; (2) crimes against humanity; (3) war crimes; and (4) crimes of aggression. However, it cannot exercise jurisdiction over crimes of aggression because the Statute has not yet defined it and its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urt shall exercis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is crime.
The ICC has jurisdiction only over ‘natural persons’ , not states, in compliance with the precedents of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and the Statute applies to all persons without distinction based on official capacity within their nations. And also, a perpetuator is not excused from being prosecuted by the fact that he/she just obeyed his/her superior authorities or government.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on those crimes.

2.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The Article 5 of the Rome Statute prescribes the most serious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crimes of aggression. With respect to crimes of aggression, once the crime is defined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urt can exercise its jurisdiction are set out, the Court will be able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at crime. The Rome Statute describes and explains the elements of the other three crimes, and they overlap with each other. For exampl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have common elements such as murder, enslavement and deportation of population,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crime of genocide have the same elements such as persecution agains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s, murder, extermination, deportation of population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A good example of that overlapping is that,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in Yugoslavia, the most disputable issue was whether Slobodan Milosevic should be convicted of crimes against humanity or the crime of genocide.
The concept of crimes against humanity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1915, after the mass killings of Armenians in the Ottoman Empire. After the World War II, the concept of crimes against humanity was defined and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provided: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deportation, and other inhumane acts commit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before or during the war; or persecutions on political, racial or religious grounds in executi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whether or not in violation of the domestic law of the country where perpetrated.

War crimes mean grave breaches of the Geneva Conventions, or other serious violations of the laws and customs applicable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ithin the established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The crime of genocide should be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Consequently, war crimes are limited to the crimes committed in the time of war. As for the crime of genocide a prosecutor must prove specific intent to destroy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in whole or in part.
However, the very purpose of crimes against humanity is to protect human being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 or other allegiance, and thus, it can be punish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erpetrated in time of war or peace and regardless of a part of governmental policy. Under the Rome Statue, the crime must be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with knowledge of the attack . Additionally, the Statue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discriminatory motive as the cond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mong the elements, discriminatory intent is required in persecution.
Therefore,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two merits of jurisdictional inclusiveness and relative easiness in prosecution proceeding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two crimes.

Rome Statute Article 7 Crimes against humanity1.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crime against humanity'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when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population, with knowledge of the attack:(a) Murder;(b) Extermination;(c) Enslavement;(d)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e)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f) Torture;(g)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h) 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oll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as defined in paragraph 3, or other grounds that are universallyrecognized as im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onnection with any act referred to in thisparagraph or any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i)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j) The crime of apartheid;(k) 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serious injury to body or to mental or physical health.

3. Cases of Political Camps (Based on defectors’ testimonies)

Status of the North Korea’s Political Camps
(NEED TO IDENTIFY DIRECT CITATIONS!!!)
Primitive prison-labor camps in North Korea initially were set up immediately after the World War II, for potential enemies of the revolution: landowners, collaborators with the Japanese occupation, religious leaders, and some family members of those individuals who went south after the Soviet/American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Following the Korean War, suspected collaborators with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forces were imprisoned. As Kim Il Sung consolidated the power, various faction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the state bureaucracy, and the army officers were purged and imprisoned. Not only so, also imprisoned were various categories of people who did not fit into the Party’s plan for the country, and those perceived as posing a threat to the regime should they remain in society. Included here were a large number of Japanese citizens of Korean ethnic descent whose families had been taken to Japan for forced labor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but who returned to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1960s. They were later deemed to have been spoiled by their exposure to Japanese liberalism and capitalist prosperity.
In the 1990s, imprisonment also befell some North Korean students and diplomats who had been studying or posted to the Soviet Union or Eastern Europe and had been exposed to the collapse of socialist rule. Also imprisoned were others who were perceived to be potential complainers and persons who purposely or inadvertently did not take proper care of photographs of the “Great Leader,” Kim Il Sung, or the “Dear Leader,”
Some South Korean experts posit that these camps also became places where un-repatriated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were dumped after the Korean War, as were a much smaller number of South Korean POWs who were captured by the Viet Cong or North Vietnamese during the American-Vietnamese war and turned over by the Vietnamese to North Korea. Also believed to have been placed in the prison system were a larger number of South Koreans, including many fishermen, who were captured or abducted by North Korea over the years, and a smaller number of Japanese citizens who were abducted from Japan by North Korea for various reasons. More fundamentally, as North Korea adopted a three-tiered seongbun — a political/class structure — of “loyal,” “wavering,” and “hostile” classes, and the entire population was registered into one of the categories, some of those classified within the “hostile” subgroups are believed to have been imprisoned.
According to the defectors’ testimonies regarding the status of camps and detaining areas, there are 8 kwan-li-so (Political Penal-Labor Colonies), 8 Kyo-hwa-so (Long-Term Prison-Labor Camps), 5 Do-jip-kyul-so (Provincial Detention Centers), 2 Ro-dong-dan-ryeon-dae (Labor-Training Camps), 13 prisons and detaining facilities.
According to Ali Lamada, with the release of whom the existence of political camps was disclosed to the world, there were some twenty other prison-labor camps holding, Lamada calculated, at that time roughly 150,000 prisoners altogether from 1967 to 19741967

Yoduk Kwan-li-so No.15 (Testimonies from Kang Chol-hwan, An Hyuk, Kim Tae-jin, Lee Yong-guk)
As stated before, the ‘political camps’ are called ‘kwan-li-so.’ The people imprisoned there are subjected to very inhumane treatment. Among them, Yodok is the most well-documented kwan-li-so in North Korea, because, in addition to having a lifetime-imprisonment “total-control zone,” it also has a “revolutionizing zone,” which operates more like the kyo-hwa-so prisons, described later in this report, in that prisoners can be released back into the larger society. The four former prisoners mentioned above were all in the “revolutionizing zone.” Their accounts of Yodok cover almost all of the years from 1977 to 1999.
The official name of this political camp reads “Border Patrol Unit 2915. It is located in Yodok-kun, in South Hamgyong Province. Yodok-kun30 contains twenty ri and five of which comprise Yodok. The whole encampment is surrounded by a barbed-wire fence measuring 3 to 4 meters in height. In some areas there are walls 2 to 3 meters tall topped with electrical wire. Along the fence there are watchtowers measuring 7 to 8 meters in in height, set at 1-kilometer intervals, and patrolled by 1,000 guards armed with automatic rifles and hand grenades.
During An Hyuk’s year-and-a-half imprisonment, there were some 30,000 prisoners in the lifetime area, and 1,300 singles and 9,300 family members in the revolutionizing zone along with some 5,900 Koreans, including Kang’s family, who had voluntarily repatriated from Japan but were later judged not to fit into the “Kim Il Sung nation.”
According to Kang Chol Hwan, labor operations at the section of Yodok where he lived included a gypsum quarry and a re-opened gold mine (which was originally open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where some 800 men worked in groups of five. Assignments in these mines were considered the worst form of labor because of the frequency of work accidents there. The section for ethnic Koreans who had voluntarily repatriated from Japan also had textile plants; a distillery for corn, acorn, and snake
brandy; and a coppersmith workshop. The prisoners raised rabbits for the lining of soldiers’winter coats, worked on agricultural teams, and were periodically organized to look for hardwoods and gather wild ginseng in the forest hillsides.
During Kang’s ten-year imprisonment there were somewhere between 2,000 and 3,000 persons in his village, and about one hundred deaths per year from malnutrition and disease, particularly from severe diarrhea leading to dehydration. While Kang’s was a family village, sexual contact between men and women was not allowed, as it was thought this could result in another generation of counter-revolutionaries. Such contact did occur, of course, but, with two exceptions in ten years, all pregnancies
were forcibly aborted. The involved men would be physically punished and the women would be humiliated by being compelled to recount their sexual encounters to the entire village.
Both areas within Yodok where Kang, Lee, An, and Kim were imprisoned, had public executions by hanging and shootings — and sometimes worse — for prisoners who had tried to escape or who had been caught “stealing” food. Lee witnessed one public killing of an attempted escapee, HAHN Seung Chul, who was tied and dragged behind a car in front of the assembled prisoners until dead, after which
time the other prisoners were required to pass by and place their hands on his bloodied corpse. Another prisoner, AHN Sung Eun, shouted out against this atrocity, and he was immediately shot to death. Kim witnessed a public execution by firing squad after which the assembled prisoners were required to pass by and throw a stone at the corpse still slumped and hanging from the post to which the victim had been tied. Several women prisoners fainted as they were pressed to further mutilate the corpse. Kang witnessed
some fifteen executions during his ten years at the area where he was imprisoned.

Applicat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First we need to examine how the Rome Statue Article 7 defines the elements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Four major unique aspects can be drawn: the absence of a requirement of relevance to an armed conflict, (2) the absence of a requirement of a discriminatory motive, (3) the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criterion, and (4) the element of mens rea.
The brief summary of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below.

① Object of the Crime: civilians② Method: conducted as a part of widespread or systemic attack③ Mens rea: awareness of the attack or risk④ Acts: murder, extermination, torture and others enumerated in the Article

The result of the fact-application for each element is as follows.

①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the Article 7 paragraph 2 regulates the term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as meaning a course of conduct involving the multiple commission of a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pursuant to or in furtherance of a State or organizational policy to commit such attack. We can divide it into three sub-elements: the object of the attack, the element of scale and the element of planning or directing. That is, the attack should be the one conducted onto civilians as a part of national or organizational policies with plan and a certain level of scale.
The prisoners of the political camps are mostly civilians. The common reason of imprisonment is that they are suspected to be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or they are deemed as not fitting for the kingdom of Kim Il Song and Kim Jong Il. There are even many ‘innocent’ family members imprisoned by the philosophy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guilt by association. Likewise, their imprisonment is a part of national policy to stabilize the regime. The prisoners are subjected to all the violations enumerated in the Article 7 such as forced deportation to the imprisoned area, inhumane life environment, torture, forced labor, extermination and murder and so forth. To sum up, the attack is directed against civilian population in line with the national policy in the form of political camps. And the attack includes murder, extermination and torture and other inhumane acts mentioned in the Statute. Thus, this element is satisfied.

② Committed as a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this element requires examination of two distinctive notions of the attack: widespread and systemic. The term 'widespread' requires large-scale action involving a substantial number of victims, whereas the term 'systematic' requires a high degree of orchestration and methodical planning.
There is some controversy on whether these two aspects of the attack should be disjunctive or conjunctive in order to satisfy the element of the Crime against Humanity. And if it is conjunctive, it is much less likely that prosecution will be successful. However, here in case of North Korea’s political camps, it is not likely to caus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fact because those two aspects of the attack are clearly found.
North Korea’s adoption of a three-tiered seongbun — a political/class structure — system and operation of the political camps as a part of national policy sacrifices from hundreds to thousands of victims to be tortured and killed every year, which constitute the standard of being widespread. And also, this whole system of political camps has been the core mechanism to control over its people and to stabilize the regime.

③ With knowledge of the attack: the definition in the ICC statute confirms that the accused, while not necessarily responsible for the overarching attack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must at least be aware of the attack. It does not require a sort of high level of intent to destroy specific group or people as it does in the Crime of Genocide.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e mens rea, this element could be attacked in different ways. However, the overarching argument about this possible controversy can be solved by the definition found in the Statute itself. That is, if the aspect of the attack is proved to be widespread or systemic, subsequently the awareness of the risk or attack will be a natural precedence. The possible contention that there was no awareness of the risk where the attack is widespread or systemic will be harder to prove. Thus, this could be mentioned as a self-proving element following the satisfaction of the previous element regarding the aspects of the attack.
In North Korea, Kim Jong Il is at the center of all the 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controls the political camps. And the imprisonment of, so called, the political prisoners is executed by the order or decision from the superior officer in the NSA. At least the agents and KJI should be aware of how the political camps operate in terms of treating the people who are imprisoned. In other words, a system to control the people by the highly-orchestrate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olitical camps is not possible to exist without intent to do so.

④ Any of the following acts
The ICC Statute Article 7 comes up with many details in terms of the a course of conducts which constitute the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torture,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 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oll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 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the crime of apartheid, and 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to body or to mental or physical health.
Based on the accumulated testimonies of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most of the items mentioned in this Statute were committed: murder (killing by torture, public execution etc.), extermination (intentional deprivation of food and medicine, devastating environment),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like the example of the grandfather of Kang Chol-hwan, prisoners usually face a sudden forcible deportation without explanation or notice and after their release, they are restricted to live in the designated area), torture, persecution (imprisonment by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in fact, the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the prisoners is hidden).

C. Prosecution of each member of the NSA, who obeyed the orders from Superiors
In prosecuting the agents of the NSA, it could be a question whether those who committed the crime only by the order from superiors are liable for their actions. According to the Article 33, Superior orders and prescription of law, the fact that a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has been committed by a person pursuant to an order of a Government or of a superior, whether military or civilian, shall not relieve that pers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But more clearly the second paragraph of this article says that orders to commit genocide or crimes against humanity are manifestly unlawful. Thus, they are not free from their guilt and so, the persecution of them is possible.

4.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the ICC
The main parties which are able to prosecute in the ICC, are State Partie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ICC Prosecutors’ office. In case of direct prosecution by the ICC prosecutor, it should be going through the evaluating process by the pre-trial chamber. The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dealt in Part 5 in the Rome Statute: “The Prosecutor may initiate investigations proprio motu on the basis of information on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Prosecutor shall analyze the seriousness of the information received. For this purpose, he or she may seek additional information from State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other reliable sources that he or she deems appropriate, and may receive written or oral testimony at the seat of the Court. If the Prosecutor concludes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he or she shall submit to the Pre-Trial Chamber a request for authorization of an investigation, together with any supporting material collected. Victims may make representations to the Pre-Trial Chamber,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And if the Pre-Trial Chamber, upon examination of the request and the supporting material, considers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and that the case appears to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t shall authorize the 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 without prejudice to subsequent determinations by the Court with regard to the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of a case.”
Among the cases, so far referred to the Office of the Prosecutors in the ICC, three cases were administered by State Parties and one situation was referr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Even though the Rome Statute enables the Prosecutor to initiate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NGOs and even individuals, there is none. This could mean, not conclusively though, that the role of each State Party is relatively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other entity lik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I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the court will have an automatic jurisdiction over the the State on the territory of which the conduct in question occurred or, the State of which the person accused of the crime is a national without the approval of the State. Even though the national court has the first jurisdiction over the matters in question and if the nation itself has no willingness or ability to deal with, the jurisdiction will be hand over to the ICC.

Conclusion
The issue of the political camps is central to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question. In summary it can be said that the Kim Jeong-Il’s regime directed and executed a course of actions such as forced labor, torture and murder widespread and systemically against civilians with the knowledge of doing such attacks under the name of eradicating the possible destabilizing factors to its regime while operating political prison camps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satisfy all the eleme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defined in the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The closed communist regime has knowingly and willfully starved out approximately 3,000,000 people under the name of idolizing KIM Il-Sung and Kim Jung-Il Kim. Political camps are just a tool for torture and killings to maintain the regime.
Korean government recently expressed its unwillingness to engage in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by abstention from the voting for the North Korea Human Right Bill at the UN. There could be plausible excuses of doing so to consider the future benefit. However, thousands of innocent North Koreans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inhumane acts committed by their leader. This vague and irresponsible stance of South Korea will be criticiz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lso it is a clear violation against the ideolog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CC.
It is certain that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without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s the openn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 grows, North Korea inevitably will b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certain types of pressure such as entering into international treaties or coming to the negotiation table like 6 party talks. So it will be one of the good solutions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prepare for the safety zone for peace in the protection of the ICC. Therefore, ‘political camps’ issue should be solved for us to achieve it.

1st LANK WORKSHOP
North Korean Human Rights &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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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6

*아래 글은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Law school)의 북한인권및개발법학회(LANK: Legal Associ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가 2005년 11월에 개최한 제1회 Workshop 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연구자 및 필자는 김미영(한동대 교수), 차지윤(미국변호사)씨이다.


제목: 북한 대량아사와 인권탄압에 대해 국제법상 ‘GENOCIDE’ 개념으로의 접근은 가능한가?


북한에서의 대량아사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가혹행위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보호에 관한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1)상의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대량아사 및 기아 유발 행위는 협약 제 2조 (C)항의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에 해당되고, 북한 정부는 의도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해 기아를 방치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외부의 원조를 거부하고, 기아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 국고를 다른 용도로 낭비했던 사실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제노사이드 조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종교적-정치적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정부 관리들에 의해 자행된 정황이 광범위하게 포착되었다. 북한 정치 체제의 특수한 성격은 김일성 유일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神政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제노사이드 조약상 보호되는 종교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제노사이드 조약은 예상 가능한 재앙에 대비해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남겨두고 있다. 말하자면, 보호 집단에 정치적 집단을 포함시켜야 하며 “기아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태만”을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기아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가장 손쉬운 대량살상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부주의하게 이를 악화시켰을 때에 단순 자연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데 대한 책임은 국제법적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I. 개요

A. 제노사이드 개념의 역사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 語源이 있는 말로서 ‘제노스’는 인종 또는 인민, ‘사이드’는 살인을 의미한다. 유태인 법률가 라파엘 렘킨 박사가 1943년 자신의 저서에서 이 합성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2)

이 단어를 주조하기 전에 렘킨 박사는 국제연맹에 민족적 종교적 사회집단적 대량 살상 범죄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발명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일찍이 이러한 범죄에 관한 한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 불가결함을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이로써 나치에 의해 야기된 인류의 대재난을 피할 수단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끔찍한 대학살의 경험으로 렘킨 박사는 좀 더 긴요하게 이러한 개념 주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로비를 시작했으며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1948년 마침내 그의 노력은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일명 제노사이드 협약)'을 유엔을 통해 탄생시켰다. 2년에 걸친 국가들간의 논의의 결과로 제노사이드 범죄는 협약 제 2장에 이렇게 정의되었다.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group;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e) Forcibly transferring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group.

현재 이 제노사이드 협약은 세계 137개국이 비준했으며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 (3)

B. 제노사이드 협약의 비판적 쟁점

1. 의도는 상황을 통해 추론되어야 한다

협약 제 2조에서 “파괴의 의도”는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 의도의 규명은 어려운 것으로 제노사이드 범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확정에 이르기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는 것은 이에서 비롯된다. 人命의 멸절이 권력이 집중된 중앙정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통제 상황 아래 수행될 때, 그 실행자는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에 대해 윤리적 고민 없이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나치가 “책상앞에 않은 살인자들”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까닭도 이것이다.

따라서 제노사이드 범죄가 엄격한 범의(犯意, mens rea)를 요한다면 성공적인 기소에 이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면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자에 따라서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대량살상이 일어나는 상황 그 자체에서 의도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만일 특정 집단이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제거된다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실행자 또는 공모자들 사이에 집단을 파괴하려는 모종의 공모와 합의가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는 상황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집단도 보호집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노사이드 협약 제2장은 국민, 인종, 민족, 종교 집단에 대한 보호에 그 대상을 한정한다. 여러 학자들은 이 집단에서 정치집단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1981년, 레오 쿠퍼씨는 이 협약의 가장 심각한 흠결로서 대부분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국민 인종 민족 종교집단에 대한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해서 바로 이 정치집단을 뺀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제노사이드 협약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이미 제기된 문제이지만 정치집단의 대량 살상을 이미 범한 바 있는 소련의 완강한 반대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 집단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제노사이드 조약의 가장 큰 흠결로 지적된 이래 전문가 및 학자들은 꾸준히 정치 집단을 포함시켜서 수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북한에 관해 말하자면, 만일 제노사이드 협약이 이대로 남아 있다면 주권자에 대한 사면을 제기할 수 있는 틈새를 북한의 통치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에 기반한 독특한 신정체제로서 反김일성 집단은 통치자에 의해서 간단히 굴복하거나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그의 행위가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의 혜택을 향유할 있는 있는 국가 수반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재자에 대한 이런 방식의 사면은 결국 正義에 반하는 일일 것이다.

C. 제노사이드 선례 및 판례

제노사이드 협약은 20세기에 주조된 가치있는 개념이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의 대량학살은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제2차 대전 중의 戰犯문제를 처리한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일본의 도쿄 재판소의 설립을 통해 제노사이드에 대한 개인 책임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덧붙여 이들 재판을 통해 “反인륜 범죄행위(crime against humanity)”라는 개념은 사상 처음으로 주조되었다. 또한 범죄행위로서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국제법의 코드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가져오는 데 이들 재판은 중요한 기여를 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1948년의 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하는 사건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고 이 조약은 1951년 발효되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 협약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기능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말하자면 냉전이 끝날 즈음까지 이 조약은 잠들어 있었다. 냉전기간중 이 조약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일어난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해서 어떤 예방 또는 처벌의 기능을 해내지 못한 셈이다.

제노사이드 협약이 1991년 9월 생기를 되찾은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고슬라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舊유고 국제전범재판소(ICTY)를 설립하면서였다. 1993년 2월 9일, 유엔의 전문 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 인종 청소행위가 “反인륜범죄”이자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국제전범재판소 (4)를 설치할 것에 대해 건의했다. 22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정 설치를 결정했으며 이것은 뉘른베르크 이후 최초의 국제전범재판소에 해당된다. 전 세르비아 지도자 밀로셰비치는 이 재판소에서 제노사이드 범죄로 기소되었다.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ICTR)는, 제노사이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상 첫 사례를 기록했다. 르완다에서 1994년 투치족 약 80만 명이 석 달 동안 집단살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지방장관 장 폴 아카예수(Jean-Paul Akayese)가 기소되었고, 제노사이드로 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5)

전 칠레 대통령 피노체트와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사건은 계류돼 있는 상태로 제노사이드 범죄가 “국가적 통치행위로서 자행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욱 다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선례에 국한되지 않는 창의적인 조명을 요한다고 하겠다.


II. 북한의 특수성

A. 정치 구조: 이질적 공산주의 국가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구별된다. 1945년, 냉전은 남한과 북한을 분단시켰다. 북한 체제는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 특히 1953년 휴전 직전 스탈린이 사망한 후, 북한은 독특한 공산주의의 길을 걸었다. 1970년 이후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사상 체제는 정점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심화됨으로써 다른 공산주의 체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을 형성했다.

주체사상 또는 유일사상,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상은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말하자면 북한은 하나의 神政的 체제인 셈이다. 1974년 정립된 이른바 유일사상 10大원칙은 인민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헌법이다. 1998년 개정된 헌법은 아예 ‘김일성헌법’으로 명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심지어 중국이 세계를 향하여 시장을 개방했을 때나 동구권이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됐을 때조차 그 비밀의 폐쇄체제를 철저히 유지했다. 그 결과로 1990년 북한은 실지로 심각한 기근에 직면했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했다. 동시에 북한은 광범위하게 공개처형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북한은 다른 전형적인 공산 체제의 국가들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보다 다면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으로만 북한 인권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진다.

B. 북한 체제의 종교적 특성

2005년 11월,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미국위원회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상 양심 종교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관한 직접증언 보고서,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6)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확연한 신정주의적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제노사이드 사실조사 연구가 데이빗 호크씨와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 그리고 아신대학교의 김병로 교수가 공동으로 40여명의 남한 거주 탈북자를 면밀하게 면담하여 북한이 그들의 神政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7)

북한법 및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북한 당국은 유엔에서 북한에는 종교 행위를 할 자유에 관한 한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헌법 제 68조에 따르면 북한 헌법은 종교자유에 관한 제한으로 해석되고 또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면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결국 위반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는 또한 “종교 건물을 건축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 모든 종교 의식이 승인이 필요하다면 실지로 제18조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ICCPR)에 명시된 예배, 참관, 실행, 교육 등으로 종교나 신앙을 공표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의 심각하게 제한되는 이유를 공통적으로 다음의 것으로 들었다.


1.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反종교 선전선동에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2. 종교적 자유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고, 북한내에서 당국에서 허락한 종교적 행위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3. 모두 종교행위로 인해 심각한 박해를 받은 사례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거나 직접 목격했다.
4. 모두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인 김일성혁명사상, 곧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종교적 이념적 사고에 있어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상체계라는 생각을 제기했다.

주체사상의 제도화와 김일성 家系 우상화

북한은 계속적으로 종교를 아편으로 선전한다. 이 원칙은 북한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교조화돼 있는데 청년집단, 정치 교양, 이웃이나 직장 학습모임 등 출석이 의무화돼 있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관철된다. 이런 학습모임들은 모두 종교적 신념의 적극적인 비난을 요하며, 또한 주체원칙이나 “김일성주의”를 다른 종교적 신념이나 행위를 배제한 대신 하나의 종교 이념으로 교조화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혁명역사 연구소,” “김일성학습당”, “김일성연구실”이라고 알려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김일성 일가와 그들의 정치 철학을 학습하고 숭배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명된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해 남한의 교회에서보다 더욱 숭엄하고, 종교적이며 거룩한 것으로 설명했다.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북한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처형은 계속된다. 인터뷰에 응한 몇 사람들은 종교 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즉결 처형되는 장면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알려주었다. 또 한 사람의 증언자는 그의 ‘남자형제’가 이런 행위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공개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또 한 사람의 증언자는 북한에서 종교 행위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경찰을 지냈던 그는 2건의 사건에서 종교행위 연루자 혐의가 있는 11명의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증언했다. 11명 중에 두 사람은 심문 과정에서 고문으로 죽음을 당했고, 다른 9명도 처형되었을 것으로 증언자는 믿고 있었다.

성경책이나 다른 종교 관련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투옥에서 처형에 이르는 중형을 받게 된다. 한 증언자는 북한에 송환되어 체포되었는데 감옥에서 집에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잡혀 들어온 재소자를 만났다. 또 다른 증언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후 북한에서 중국의 한국 교회에서 공부한 것을 시인한 것 때문에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국경을 지키는 북한군인들은 중국에서 송환돼 오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나 한국인들과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특별 지시를 받는다.

1945년 이후 북한에서의 종교적 삶의 조직적 말살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끈질기게 종교행위를 제거하거나 색출해 왔다.

1. 1945년과 1950년 사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처형되었다. 종교 신도들의 대규모 남한행이 이로써 시작되었다.

2. 북한에서의 종교행위의 억압은 1960년까지 완전한 수준으로까지 달성되지는 않았다. 남아있는 모든 종교행위자는 성분 분포에서 최하위로 분류되었다. 세습체제는 모든 북한주민을 51계급으로 분류해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누었다.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은 적대계층으로서 34, 35, 36, 37계급으로 분류했다. 성분체계는 1958년의 숙청의 결과로 평양 출신의 종교인들은 강제로 농촌이나 탄광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종교인들이 종신 구금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III. 북한에서의 제노사이드 범죄의 적용가능성

A.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가능성

1. 제노사이드 범위
제노사이드 조약은 몇 가지 행위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제노사이드의 범위에 관한 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8) 의도적 살인, 고문, 성범죄, 생존을 위협하는 생활조건 강제행위 등을 특정 집단을 겨냥해서 저질렀다면 각각의 행위가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한다. ,


2. 의도(intent)의 성립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절멸의 의도”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Mens rea 는 실제로 입증이 어렵지만 맥락과 상황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론될 수도 있다.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의도의 규명요건은 때때로 범법자들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노사이드가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한 행위의 진정한 의도를 가리고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쉽다. 1947년, 국제인권연맹이 Guayaki 인디안을 대량학살한 행위로 파라과이 정부를 제소했을 때 파라과이 정부는 학살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이 아니며 단지 공공 도로와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소를 면할 수 있었다.(9)

제노사이드에서 의도의 요소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제노사이드가 의도적으로 계획되는 상황에서 제노사이드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제노사이드 상황에 개입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것이다.(10) 그러나 불행히도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기 전에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막은 예는 아직 없다.(11)

3. 보호 집단

제노사이드 협약이 창설된 것은 국제형사법상 중대한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외교적인 확대 논의과정에서 정치집단이 보호집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협약의 실행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비난받아왔다. 정치집단이 제외된 이유는 첫째, 국민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항구적인 성격을 띠는 것에 비해서 이는 안정적인 집단이 아니고, 둘째, 정치집단이 포함될 경우 몇몇 중요 국가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제노사이드가 대체로 한 정치집단이 다른 정치집단을 제거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치집단이 보호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결과적으로 실효가능성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실지로 예방적 효과도 떨어뜨리게 되었다. (13)

그러나, 제노사이드 협약 3조와 4조는 범죄자의 정의를 확장하고 사면 주장 (defense of immunity)을 봉쇄함으로써 그 적용가능성을 높였다.(14) 3조는 범죄 실행자뿐 아니라 “제노사이드 행위에 동조하거나 공모, 미수, 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노사이드 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한다. 더구나 주권자 사면 주장은 4조하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 “제노사이드를 범한 사람들이나 3조상에 열거된 또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들이 헌법상의 책임있는 통치자인지 공적 관리 또는 사적인 개인인지를 불문하고 3조에 의거해서 처벌된다.”(15)


B. 사례 1: 대량 아사

북한정부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에 이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recklessly) 무시하고 일단의 주민들을 말살할 의도 (intent to destroy)를 갖고 기근을 초래한 것인가?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식량부족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노사이드에 준하는 인권 침해를 통해서 차단함으로써 목적의식적으로 기근을 악화시킨 것인가?

1. 기근은 제노사이드 定義(c)에 해당한다

기근은 2조(c)상의 제노사이드 定義, 곧 “특정집단의 생활조건에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체상 파괴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에 해당하는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기근은 “광범위한 사망을 초래하는 [기아]의 특히 극악한 형태”이다.(16)

“덧붙여, 국제형사재판소(ICC) 준비위원회는 “생활조건이란 식량과 같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의 절망적 박탈도 포함될 수 있다”(17)고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 제1 부속의정서에 대한 적십자의 해석에 따르면 “기아사태를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도 언급되어야 한다”고 한다.(18) 따라서 기아가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직되었다면 제노사이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파괴의 의도는 정황 증거에 의해 추론될 수 있다

북한 정부가 飢餓(기아)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군의 주민들을 파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에 따르면 제노사이드의 의도는 “특정 의도(specific intent dolus specialis)를 요한다. 본 법정은 일반적인 살인범죄와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분 짓는 요소로서 이러한 의도를 구별했는데, 특정 의도란 “집단을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19) 따라서, 의도의 기준은 단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acknowledgement) 이상의 것을 요한다.

특정 의도란 범법자가 의도적으로 actus reus를 결과할 것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actus reus를 범했을 때만 성립된다.(20) 일반법과 달리 양자간에 법적 관계가 개재돼 있는 경우에 부작위에 의해서 희생자들이 죽도록 방치한 경우에도 살인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을 것이다.(21) 북한 헌법에 따르면 “第二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主權은 人民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와 같이 북한 정부는 주민을 보호하고 생활조건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부작위는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기아 범죄의 의도(intent) 요소를 성립시킨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전국을 강타한 심각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8억 9천만 달러를 ‘김일성 금수산 기념궁전’을 건립하는 데 사용했다. 이 돈은 옥수수 6백만톤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다. 김정일이 식량을 구입하는 데 이 돈을 썼다면 적어도 1백만을 기아에서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3) 게다가 김정일은 기아사태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200대의 벤츠를 주문했는데 인권 유린자에게 자신들의 차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판매를 거부하는 일종의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24)


북한은 기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아는 사실상 방지하기 매우 쉬우므로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25)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기아는 체제 실패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며 조직된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 사회와 기구로부터의 충분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만 이상의 주민들이 기아로 인해 죽어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1. 함경북도 지방의 특정 주민에 대한 파괴 행위

북한이 反정부적 성향이 짙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식량 공급을 지연시켰다면 이에 대해서도 제노사이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서 이른바 반혁명분자와 反김일성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집단이라기 보다 종교적 집단으로 간주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 체제는 강한 신정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고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리하여 그 자체로로 정치적이라기 보다 일종의 이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스탈린 체제하에 일어났던 舊소련의 기아 범죄는 특정 집단을 겨냥하여 자행되었다. 2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소련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죽음을 당했고 이들의 약 4분의 1 가량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만 기아로 인해 죽었다. 우크라이나 민족 집단은 집단 농장 제도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우크라이나 반 볼세비키 및 반혁명 태도”로 분류되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식량공급을 끊었던 것이다.

소련정부는 그 첫번째 조치로서 이행 불가능한 양의 수확량을 우크라이나 지역에 획정했고, 주민들로 하여금 “혁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량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죽어가도록 방치됐다. 역사가 로버트 콘퀘스트(Robert Conquest)에 따르면 이러한 징발의 수준은 “단지 지나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이행이 강제된다면, 우크라이나 농부들의 아사가 필연적이었다.”(26)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집단농장에서 옥수수 낱알을 주으러 다녀야 했을 때,“사회주의 재부의 신성불가침에 관한 법”은 소련의 국가 재산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했다. (27) 결과적으로 사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소련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같은 기근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의했을 때 이를 거부했다. “원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결단코 식량을 도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근에 시달리는 지역에 식량을 지원하지도 않았다.”(28) 더군다나 소련정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금지시켰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위적 기아 유발이었고, 이는 확연한 제노사이드 범죄에 속한다.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탈린 정부의 특정 범의는 우크라이나 이외의 지역에서 기근이 있었을 때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통해 규명될 수 있다. 1990년 마침내 우크라이나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기아사태는 사실상 파괴의 의도를 가진 정부의 지시 아래 조종된 것이었음을 시인했다. (30)

이와 같이, 북한에서 1990년대의 기아는 특정 지역에서 일단의 주민을 절멸할 의도를 가진 정부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NGO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 관리들이 수만명의 식량 원조를 깡그리 삭탈하고 있다”고 한다.(31) 많은 NGO들이 기아자들을 위해 책정된 원조식량을 배급하려고 했으나 북한 당국이 차갑게 막아서는 바람에 하릴없이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는 증거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에도 나타난다. WFP는 적극적으로 대규모 원조에 참여했고, 실지로 북한 인구의 약 25%가 이 혜택을 보았다고 한다. WFP는 “접근 없이 식량 없다 no access, no food” 정책을 갖고 있어 지방 사무소를 세우고 북한 주미들에게 직접 식량을 배급해 왔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몇몇 지역에 접근을 거부한다. 이러한 지역은 대체로 핵시설이나 미사일 실험 시설, 또는 정치범 수용소 추정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연구해온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赤旗)의 전 평양 특파원 하기와라 료씨는 최근 북한의 기아사태에 관한 책을 발표했는데, 북한 정부는 反정부 성향이 강한 함경북도 지방의 주민들에 대해 파괴의 의도를 갖고 기아를 야기시켰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건대 북한은 기아의 상황에서 김일성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건물 축조 등에 돈을 쓰는 데신, 아사자들을 구제하는 데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C. Case II: 북한 정치범수용소

정부관리에 의한 의도적 살인과 고문이, 반정부적 주민들을 가족과 함께 수용한 정치범수용소에서 강제낙태, 고문,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비인간적 고문으로 인해 야기된 경우 제노사이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나?

1. 정치범수용소의 범죄행위(32)는 제노사이드의 모든 定義 에 해당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강제노동촌, 집단수용소, 감옥 등의 결합된 정치적 억압 체계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실지로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범행이 자행돼 왔다. 절도나 탈출 미수만으로도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가 가해져 왔다. 또한, 조직적인 기아와 신체적 파괴를 야기시키는 열악한 보건상황 등이 지적될 수 있다.(33) 따라서,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쉽게 죽어간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후세 탄생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낙태가 강제된다.(34) 강제 아동 이동도 흔히 일어난다.

(a) 집단 구성원의 살인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규율을 어긴 경우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공개처형된다. 요덕의 정치범수용소에서 4년간 수감되었던 이영국씨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힌 사람이 공개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요덕수용소에 5년간 수감되었던 김태진씨의 경우 역시 먹을 것을 훔친 이유로 5명의 수감자들이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 탈주 미수자나 중요 규율의 위반자의 경우 “수용소의 일정한 지역에 전체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한다.”(35)

(b) 집단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한 경우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던 증언자들은 거의 고문이 북한의 감옥과 구류 체계에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경험자의 증언이다.(36)“이영국씨는 1994년 평양의 국가보위부와 구류장에서 꼼짝없이 무릎을 꿇어앉고, 물고문과 총으로 얼굴과 정강이를 얻어맞는 고문을 당해 청각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물건이 두 개씩 보이며, 정강이뼈는 2002년 후반기가 되기까지도 아물지 않고 상처가 나있다”고 말했다.

안명철씨는 전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으로 이른바 관리소 세 군데에서 근무했는데 이 고립무원한 억류지에서 많은 정치범들이 학대로 인하여 죽어갔고 제22호 관리소에서는 비교적 덜 폭력적이었던 경비대원들에 의해서도 구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37)

‘숨겨진 수용소 The Hidden Gulag’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건의 증언에 따르면 고문과 위해로 인한 제노사이드 범죄는 정치범수용소에서 흔히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c) 생활조건에 심각하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체적 파괴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활조건은 최소필요량보다 낮은 식량배급과 극도로 힘든 노동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38)“숨겨진 수용소”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전 수감자들이나 경비대원들은 이곳에 도착해서 죄수들을 보자 마자 “그들이 너무 작고, 너무 말랐으며, 조로하고, 신체적 기형상태인 것에 놀랐다” 한다. 죄수들은 아사를 겨우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만 제공받았던 것이다.(39) “숨겨진 수용소”는 목격 당시가 1990년대의 극심한 기근 이전의 일이므로 의도적으로 최소필요량에 미달하는 식량을 제공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40)

(d) 수용소내에서의 출산의 강제 금지 조치

정치범수용소에서 죄수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수감 경험자들의 몇 가지 보고에 따르면 죄수들간의 성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간수에 의해 강간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고 한다.(41) “숨겨진 수용소”에서는 강제낙태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중에 임산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민족적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42) 민족적 영아살해가 강제된다. 이러한 비인간적 조치들은 조선여성이 한족 남성과 결합했을 가능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43) 8명의 감옥 경험자들은 “강제낙태와 민족적 영아살해”를 정치범수용소에서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44)

(e) 집단간의 아동의 강제 이동

확실히 수용소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 아동들은 또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된 경우다. 이들은 정부관리들의 강제명령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동된 것이다.

2. 정부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파괴하려는 특정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도는 연좌제와 강제낙태에 의해 후세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정부의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정부에서 주민들을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은 단지 당사자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삼대의 가족을 모두 수감하는데 이른바 연좌제로서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 때로는 손녀 손자까지 정치범수용소로 이동시킨다. 연좌제의 목적은 1972년의 김일성 발언 “종파주의자나 계급의 적들은 누구든지 삼대에까지 그 씨를 말려야 한다”에서 발견된다.(45) 또한 강제 낙태는 임신 여성의 후세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로 자행된다. 강철환씨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낙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반혁명적 요소”를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강요된다고 한다.(46)

3. 종교 집단

앞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신정적인 체제이다. 김일성 유일사상에 적합치 않은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다. 따라서 수용소에 보내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범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신정주의적 특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치범들은 한편으로는 종교적 집단으로도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북한의 기아사태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 유린은 모두 북한 정부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사면은 국제법의 견지에서 定義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기아는 주민의 약 15% 정도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형사법상 반드시 제노사이드 범죄로 처벌받아야 옳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제노사이드 협약은 여러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가령 협약상의 흠결로 인하여 정치적 억압에 의한 대량학살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우리는 미필적 고의 또는 “무단으로 recklessly” 범해지는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필요함을 제의하는 바이다. 특정 범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게재된 이상 범법자는 국제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누리는 현행 제노사이드 협약상의 흠결사항을 인정하고 정의가 지켜지는 못한 곳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국제적 장치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nglish Version]

ISSUE 6: Whether the concept of “genocide” is applicable to the mass starvation and atrocities that occurred in North Korea during the 1990’s?


BRIEF ANSWER

The mass starvation in North Korea and atrocities in gulag constitute “genocide” crime under the Geneva Convention o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Genocide (hereinafter “Genocide Convention”) to which North Korea is a party.

Regarding mass starvation, creating famine falls within Article II(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tentionally exacerbated the famine by reckless inaction, refusing aids and wasting resources during the famine despite the ability to prevent it.

In gulag, all kinds of acts defined in the Genocide Convention have been committed by the government officers with intent to destroy a religious-political group.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ocracy for Kim Il Sung unitary idea, the people who are confined in gulag can be regarded as a religious group that is protected under the Genocide Convention.

For the future, the Genocide Convention should be amended to prevent possible catastrophes. It should include political groups as protected groups, and lower the intent requirement to include “reckless negligence of famine.” A famine crime, the cheapest and easiest mass destructive weap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mere natural disaster when it is recklessly exacerbated by a government. A state must not be immune from liability for letting its citizen die.

I. INTRODUCTION

A. Conceptual Evolution of Genocide
The word “genocide” originated from two ancient Greek words: ‘genos’ which means ‘a human race’ and ‘cide’ which means ‘killing.’ First time this word was used in 1943 by a Jewish lawyer, Dr. Raphael Lemkin (1900-1959), in his book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Even before the word ‘genocide’ became a part of legal vocabulary, Dr. Lemkin recommended to the League of Nations to adopt a new concept of a crime of killings of ethnic, religious, or social groups of people with hatred or intent to destroy and make it punishable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his suggestion was rejected, and as a result, Nazi’s catastrophe could not be stopped. After the chilling experience of the Holocaust, Dr. Lemkin became assured of the need of genocide to be recognized as a crime and started lobbying and publicizing to get consensu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lly, in 1948, his efforts gave birth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hereinafter “Genocide Convention”) through the United Nations (hereinafter “UN”). After two years of discussion among countries, the crime of genocide was defined in Article II as:

Any of the following acts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

(a) Killing members of the grou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group;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e) Forcibly transferring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group.

The Genocide Convention has been ratified by one hundred and thirty seve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


B. The Criticism of the Genocide Convention
2. The Intent should be inferred from circumstances.

As Article II of the Genocide Convention states, “intent to destroy” must be established to constitute a crime of genocide.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intent element makes it more difficult to deem alleged mass killings as a genocide crime. When extermination of people is carried out under systematic and organized control of a central government, executors do not have to deal with ethical issues because they think of performing executions as of a legitimate process of any government. This is the reason why the Nazis were named “murderers sitting in front of desks.”

Accordingly, strict requirement to prove a mens rea element in order to establish genocide results in less success for prosecutions and more immunity for liable criminals. Scholars have recommended finding intent from circumstances where systematic and organized massacre occurred. If a specific group is being eliminated in a systematic and organized way, conspiracy and consensus to destroy that group may be seen though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refore, it should be made possible to infer intent from circumstantial evidence.

2. Political group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protected group
Article II of the Genocide Convention limits protection to national, racial, ethnic, and religious groups.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the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from the protected groups under the Convention.

In 1981, Leo Kuper pointed out that the most serious defect in the Convention is that the convention did not include political groups because genocide toward national, racial, ethnic, and religious groups is most always stirred up by political conflicts. Although this issue was brought up since the drafting of the Genocide Convention, the suggestion was not accepted because of the strong objection of the Soviet Union that had committed mass killings of political groups. Since the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has been known as the biggest defect of the Genocide Convention, various experts and scholars call to amend the Convention to include political groups.

Regarding North Korea, if the Genocide Convention remains unchanged, it is foreseeable that the head of the country would effectively use this loophole to raise the sovereign immunity. Since North Korea is a unique theocratic communist country based on Kim Il Sung ideology (Youilsasang), anti-Kim Il Sung groups are easily suppressed and executed by the government. Moreover, the leader can avoid responsibility for those executions by invoking his right to perform the official functions of a head of the state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Affording such immunity to the dictator goes against justice.

C. Precedents of Genocide
The Genocide Convention is a valuable document brought from the twentieth century. The massacres during World War II called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enocide crim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uremberg and Tokyo tribunals dealing with war criminals in World War II, the issu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genocide” was developed. Additionally, the concept of a “crime against humanity” was coined for the first time. Those tribunals contributed in bringing consensu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necessity of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genocide as a crime. All those events led to the adop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in 1948 which entered into force in 1951.

However, the Genocide Convention did not come into function almost until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80s. During the Cold War, the Convention could not prevent or punish any genocide crimes such as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or the Killing Fields case in Cambodia.

The Genocide Convention came to life in September 1991, whe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was establish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to resolve the Yugoslavia incident. On the 9th of February in 1993, the UN Experts Committee concluded that Yugoslavia ethnic killings fell into “crime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category and asked the Security Council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On the 22nd, the Security Council decided to establish a court to deal with those issues, and that was the firs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fter Nuremberg. The former Serbian leader, Slobodan Milosevic, was prosecuted for genocide in that tribunal.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was the first court in history to give the actual conviction of the crime of genocide. In Rwanda, eighty million Tutsis were killed during a three month period in 1994. A local burgomaster, Jean-Paul Akayesu was prosecuted and found guilty of genocide.

The pending cases of the former Chilean leader Pinochet and the former Iraqi dictator Hussein have given rise to a question of whether genocide can apply without immunity to the acts committed by a leader of a state acting in the official capacity.

The North Korean issue is a combination of those precedents. Therefore, it should be dealt with more diversified and creative approaches and not be limited to the precedents.


II. THE DISTINCTIVENESS OF NORTH KOREA
A. Political System: The Deviated Communism
North Korea is distinct from other Communist countries. In 1945, the Cold War divided Korea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For several years, the North Korean regime operated under control of Soviet Union and China. However,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and the death of Stalin in 1953, North Korea started to develop a unique regime. Finally, since 1970, North Korea strengthened its unitary ideology system (Yuilsasang system) and evolved into a totally different regime from other communist countries.

Ju-Che and Yuil ideology or Kim Il Sung ideology and veneration ar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Kim Il Sung, as a political leader, is worshipped as the absolute god. North Korean regime looks more like a ‘theocracy’ than anything else. The Ten Great Principles of The Unitary Ideology System (Yuilsasang Ten Commandments), written in 1974, is the de facto Constitution regulating North Korean people. Moreover, the amended Constitution is called the “Kim Il Sung Constitution.”

North Korea has kept its clandestine and closed system even when China has opened its market to the worl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ollapsed, and the Soviet Union was disunited. As a result, in 1990, North Korea faced serious famine,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defected from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still commi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ublic executions.

For the foregoing reasons, North Korea i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ical Communist countries. Because of those distinctive traits, a multifaceted and more creative approach is needed to underst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 The Unique Religious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regime
In November 2005, the U.S.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published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 It explains the distinctive theocratic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by presenting concrete evidence. Well-known genocide researcher David Hawk, Professor Jae Chun Won,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students, and Professor Byung Lo Kim of Asin University conducted interviews of forty former North Korean citizens and found out how North Korea suppresses people in order to maintain its theocratic regime. The findings are:
North Korean Law and Practice Restricting Freedom of Religion
• North Korean authorities assert to the UN that there are no limitations on practice of religion in the country. However, Article 68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includes elements that are interpreted and applied as limitations on practice of religion. Arbitrary application of those constitutional provisions has lead 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

• Religious freedom is also limited through constitutional provisions requiring approval for all “construction of religious buildings and holding of religious ceremonies.”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all religious ceremonies restrict freedom to manifest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as expressed in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Everyone who was interviewed for this study claimed that there are four mutually reinforcing reasons for the lack of religious freedom:

1. While residing in North Korea, all had been exposed to intensive and continuous anti-religious propaganda;
2. Religious activity was explicitly banned and none knew of any authorized religious activity inside North Korea;
3. All had heard about, or personally witnessed, cases of severe persecution of persons caught for engaging in religious activity;
4. All presented the understanding that Juche, the official state ideology of Kim Il Sung Revolutionary Thought, was the only officially sanctioned system of religious or ideological thought in North Korea.

Institutionalization of Juche Ideology and Veneration of the Kim Family
• North Korean propaganda continually portrays religion as “opium.” That principle is indoctrinated into all sections of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youth groups, political education sessions and neighborhood or workplace study groups where attendance is mandatory. Those sessions require active denunciation of religious beliefs and also include indoctrination on the principles of Juche, or “Kimilsungism” as an exclusive religious ideology.

•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required to attend sessions at institutions known as the “Kim Il Sung Revolutionary Idea Institutes,” or as “Kim Il Sung Study Halls,” or as “Kim Il Sung Research Rooms.” The institutions are described as venues for education and for veneration of the Kim family and their political philosophies. The interviewees described the experience as “solemn,” “divine,” and “holier than the churches of South Korea.”

Penalties for Religious Activity
• Public executions of religious believers continue in North Korea. Several of the interviewees provided graphic and specific eye-witness testimonies of executions of individuals accused of engaging in religious activities. One of the interviewees testified that her brother was executed for involvement in such activities, but she had not seen the execution. Another interviewee had heard of executions of North Koreans involved in religious activities, and as a police official had been involved in two separate cases resulting in the arrest of eleven individuals accused of involvement with religious activities. Of the eleven cases of arrest, two of the arrested individuals were tortured to death during interrogation and the interviewee believed that the other nine had been executed.

• Ownership of a Bible or other religious materials is illegal with punishment ranging from imprisonment to execution. One other interviewee, while being imprisoned following repatriation to North Korea, met a fellow prisoner who was imprisoned because a Bible had been found in his home. Another interviewee reported that while being detained following repatriation from China he witnessed how six other detainees were sent to a prison camp for political prisoners after they confessed that they were “followers of Jesus.” Another interviewee reported that he was personally beaten upon repatriation from China because, after repeated questioning, he admitted to having studied in a Korean-Chinese church.

• North Korean border guards take special measures to identify whether refugees repatriated from China had any contact with Korean-Chinese churches or with South Koreans.

Systematic Destruction of Religious Life in North Korea After 1945
•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has pursued a consistent policy to either destroy or co-opt religious practices:

1. Between 1945 and 1950 all religious leaders were either arrested or executed. A mass southern exodus of religious believers began.
2. The complete suppression of religious practices in North Korea was not achieved until the early 1960s. All religious practices that remained were classified to be the lowest strata of the songbun class system. This hereditary system categorizes all North Korean citizens into one of the 51 sub-categories of “core,” “wavering,” or “hostile” groups. Those with a religious background were categorized into hostile classes 34, 35, 36, and 37. The songbun system resulted in the “purge of 1958,” in which religious families from Pyongyang were forcibly relocated to industrial cities on the country’s east coast. Many of those families were eventually sent to lifetime administrative detention within the North Korean system of forced labor camps for political prisoners.


III. THE APPLICABILITY OF GENOCIDE TO NORTH KOREA

A. The Applicability of the Genocide Convention
1. The scope of genocide
Acts of genocide are specifically defined in the Genocide Convention, and there is no controversy among scholars regarding the scope of genocide. It includes intentional killing, torture, sexual crimes, and imposition of conditions that threaten life. If one of those acts was committed against a particular group, it should be enough to establish the crime of genocide.

2. Establishment of the intent element
To constitute a crime of genocide, “intent to destroy” must be proved. Although mens rea element is difficult to show, the intent may be successfully inferred through context or circumstances.
As stated before, requirement of a specific intent sometimes enables the perpetrators to escape liability. Since genocide is committed by governments, it is easy to conceal the true intent and to justify the actions. In 1947, when the International League for Rights of Man sued the Paraguay government for Guayaki Indian massacre, the Paraguay government could escape prosecution by stating that the killings were not intentional at all, but incidentally occurred in the process of constriction of public road and houses.
The intent element in genocide is significant because the element enabl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tervene and to prevent genocide even before it is committed, when the perpetrator intends to destroy a group of people. Unfortunately, there are no examples of genocide being prevented by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fore it occurred.

3. The protected groups
While the Convention is a significant step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its practicability is often criticized because of its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from the protected groups. The reasons of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are “(1) the instability of political groups compared to national, ethnic, racial, or religious groups into which people are generally born and which by their very nature are more enduring groups, and (2) the possibility that support for the treaty itself may be jeopardized in many states if political groups were included. As genocide is mostly committed by political regime to destroy another political group, consequently, the exclusion of political groups in the protected class significantly weaken applicability and prevention of genocide.

However, Article III and IV broadened its applicability by widening the definition of criminals and by eliminating defense of immunity. Article III criminalizes not only acts of an actual perpetrator, but also of “an accomplice in any genocidal act or to conspire, attempt, or directly and publicly incite others to commit any genocidal act.” Moreover, sovereign immunity defense cannot be raised under Article IV. It states, “Persons committing genocide or any of the other acts enumerated in article III shall be punished, whether they are constitutionally responsible rulers, public officials or private individuals.”

B. Case 1: Mass Starvation in North Korea:
Whether the North Korean regime caused famine with intent to destroy a group of people when it recklessly ignored significant evidence that its policy would lead to serious famine; whether North Korea purposefully worsened the famine by interfering with people's abilities to cope with shortages through a myriad of rights violations underscores the former?

1. Famine falls into the definition of genocide (c)
Famine is genocide under Article II(c) which states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A famine is “a particularly virulent form of [starvation] causing widespread death.” Additionally,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fined 'the term 'conditions of life' may include, but is not necessarily restricted to, deliberate deprivation of resources indispensable for survival, such as food.' According to The official Commentary by Red Cross to the first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It should be mentioned that an action aimed at causing starvation . . . could also be a crime of genocide.” Therefore, if famine is intentionally organized by a government, it can be considered to be genocide.

2. The government’s intent to destroy can be inferred by circumstantial evidence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id not take any measures to fight famine although it could have prevented it from worsening, the intent to destroy a group of people can be inferred.

The intent of genocide requires “a specific inten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The Court distinguished the intent element for genocide crime from the ordinary crime of murder, stating that it requires “the specific intent (dolus specialis) to destroy a group in whole or in part.” Therefore, the standard of intent requires more than mere acknowledgement of the acts.
Specific intent is found only if the perpetrator committed the actus reus purposefully aiming to achieve those particular consequences. Contrary to the general law, however, where a legal relationship lies between people, inaction by a party that leads to victims’ death could call for liability of murder. Even the Article II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DPRK is a revolutionary state which has inherited brilliant traditions formed during the glorious revolutionary struggle against the imperialist aggressors, in the struggle to achieve the liberation of the homeland and the freedom and well-being of the people.”
As sta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 legal duty to protect and to provide for its people. Therefore, inaction of the North Korea establishes intent element of famine crime which falls within genocide.

According to defector Hwang Jang-Yeop who was the former Secretary of the Labor Part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pent eight billion and 90 million dollars on the renovation of ‘Kumsusan Memorial’ despite the severe famine which seized the whole country. With that money, the government could have purchased six-million-tons of corn. He pointed out that if Kim Jong-Il spent the money on food for people, he could have prevented more than one million civilians from dying from hunger. Furthermore, when Kim Jong Il attempted to buy two hundreds of Mercedes-Benz automobiles from Germany during the famine, the German corporation refused to sell the cars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sell their cars to a human rights violator and did so as an economic sanction.

North Korea could have prevented the famine but took no action. Considering that “famine is, in fact, so easy [to eradicate and] to prevent that it is amazing that they are allowed to occur at all,” the famine in North Korea can be deemed to be committed and organized by the fault of the regime. Despite the plentiful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rganizations, North Korea failed to deal with the famine which resulted in more than two million deaths in hunger.

3. The government targeted to destroy a specific group of people in Hamkyungbukdo known as revolutionists who could be classified as religious group under North Korean regime

If North Korea intentionally suspended food supply to particular regions of revolutionists, the government would be liable for genocide. In North Korea, revolutionists and anti-Kim Il Sung are regarded religious groups rather than political groups. As stated before, North Korea regime has strong theocratic characteristics, and therefore, the opposition to the regime is not merely political in nature, but rather a heresy.

Under the Stalin’s regime famine was intentionally aimed at particular regions. More than twenty million people were intentionally killed by the government, and a quarter of the people died due to famine in the Ukraine region only. Ukrainian nation group was known as strong objectors against the collective farm system, and they were classified as “Ukrainian anti-Bolshevik and counterrevolutionary attitudes.” Stalinists intentionally cut food supply to Ukraine to achieve political objectives.

The Soviet government, as the first step, imposed unbearable grain quotas on Ukraine, then, let the people die while it exported grain to further its “revolutionary” objectives. As historian Robert Conquest observes, these requisition levels “were not merely excessive, but quite impossible” and, “if enforced, could only lead to starvation of the Ukrainian peasantry.” When Ukrainians could not stand it any more and tried to get an ear of corns from collective farms, if caught, they were prosecuted under the “Law on the Inviolability of Socialist Property” that criminalized anyone who attempted to steal or damage any property of the Soviet Union. Consequently, the death penalty or harsh prison terms were imposed.

Moreover, although the government knew of famine in Ukrain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fered humanitarian aid to Ukrainians, the Soviet Union refused the offer. “In spite of pleas for assistance, and in spite of offers of help, Stalin allowed absolutely no food imports or food aid into the affected reg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prevented the free movement of Ukrainians to migrant to other regions for food.

It was an organized famine against Ukrainians; therefore, it is apparent genocide.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US government, the specific intent of Stalin’s government was supported by the evidence that when there was famine in regions other than Ukraine, the government adopted quick measure to eradicate the famine. Finally, in 1990, the Ukrainian community party officially admitted that the famine in Ukraine was in fact manipulated under instruction of the government with intent to destroy.

Likewise, in North Korea, it can be carefully inferred that famine in 1990s was created by the government with intent to exterminate a group of people in a particular region.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the authorities are deliberately depriving hundreds of thousands of truly needy Koreans of assistance.' Although NGOs attempted to distribute aid earmarked for famine victims, they had to watch helplessly as the government callously interfered.

Evidence of targeting a group is also found in a report by the World Food Program (WFP). WFP actively participated in aiding North Korea on a large scale, and indeed twenty-five-percent of North Koreans benefited from their help. Since WFP has a policy of “no access, no food,” it established its local office and directly distributed food to North Korea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owever, does not allow access to several regions because of national security reasons. Those areas are known as nuclear energy facilities, missile experimental facilities, and hidden gulags.

Japanese journalist, Hiragawa who was correspondent in North Korea, published his observations regarding famine in North Korea. He believed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deliberately created the famine with intent to destroy a specific group of people in Hamkyungbukdo because people in Hankyungbukdo were known as revolutionists.

Examining the facts,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did not take any measures to help its people, instead spent money on strengthening its religion, Kim-Il-Sung-ism.


C. Case II: The hidden gulag in North Korea:
Whether the intentional killings and tortures committ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constitute genocide where the government imprisoned families of people in gulag and inflicted inhumane tortures such as involuntary abortion, tortures, enforced labor, and public executions?

1. The acts committed in gulags fall into all definitions of genocide
A gulag in North Korea is a system of repression of forced-labor colonies, camps, and prisons.
In the gulags, all kinds of acts defined in the Genocide Convention have been committed. People are publicly executed when they are caught stealing or attempting to escape. Serious bodily and mental harm is inflicted through indescribable tortures. Also, organized famine and absence of sanitation result in physical destruction . Therefore, it is common that people in gulags easily die of hunger or diseases. Forced abortion is imposed on women by reason of cleaning the generation. Forced transfer of children is common.

(a) Killings of members of the group.
Anyone who attempts to escape or violates the rules of the gulags is publicly executed in front of other prisoners. Lee, Young-Kuk who was imprisoned for four years testified that he saw public execution of a person who had been caught escaping. Kim, Tae-Jin who was imprisoned in Yo-Duk gulag for five years also testified that he was forced to watch five people shot to death for stealing food. Persons who try to escape or violate other major rules are “publicly executed by hanging or firing squad in front of the assembled prisoners of that section of the camp.”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group
Almost all of the former-prisoners testified that the practice of torture permeates the North Korean detention system. These are testimonies from a former prisoner and a guard:
“LEE Young-Kuk testified that he was subjected to motionless-kneeling and water torture and facial and shin beatings with rifle butts at the Kuk-ga-bo-wi-bu interrogation/detention facility in Pyongyang in 1994, leaving permanent damage in one ear, double vision in one eye, and his shins still bruised and discolored as of late 2002 (Italics emphasized).

AHN Myong Chol, a former guard, reported that all three of the Kwan-li-so at which he worked had isolated detention facilities in which many prisoners died form mistreatment, and that at Kwan-li-so No.22 there were so many deaths by beatings from guards that the guards were told to be less violent (Italics emphasized).”

Numerous testimonies in ‘The Hidden Gulag’ reveal that the crime of genocide by torture and infliction of harm has been commonly practiced in gulags.

(c) Deliberately inflicting on the group conditions of life calculated to bring about its physical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The conditions of gulags that are “the combination of below-subsistence food rations and extremely hard labor” result in a large number of deaths. In “The Hidden Gulag” it states, “Former prisoners and former prison guards report that upon arrival, they were struck by the shortness, skinniness, premature aging, hunchbacks, and physical deformities of so many of the prisoner…[p]risoners are provided only enough food to be kept perpetually on the verge of starvation.” “The Hidden Gulag” emphasized that below-subsistence food conditions were deliberately inflic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cause they existed even decades before the famine in 1990s.

(d) Imposing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births within the group
In gulags, prisoners are not allowed to have children. Several reports by the former prisoners show that sex between prisoners is not allowed, and there are “killings of pregnant women who were raped or coerced into sex by prison guards.” “The Hidden Gulag” focused on forced abortions and ethnic infanticide directed against “women forcibly repatriated from China, because of the ethnic and policy components of those atrocities.” These inhumane measures were “based on the possibility that the Korean women had been impregnated by Han Chinese men.” All of the eight former detainees testified that they “witnessed or firsthand knowledge of forced abortions and ethnic infanticide” in the gulags.

(e) Forcibly transferring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group
Apparently, there is no freedom of movement. Children are also detained in gulags because of guilt-by-association principle. It is reasonably inferred that the imprisoned children were involuntarily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authorities.

2. The government has a specific intent to destroy the group of people who are against the regime, and the intent is established by killing of generations, “Yeonjwaje” and forced abortion

The government’s intent to destroy the group of people is clear enough. When the government imprisons people, it detains not only the person, but also three generations of that person’s family. That is called “Yeonjwaje – guilt by association – whereby the mother and father, sisters and brothers, children and sometimes grandchildren of the offending political prisoner are imprisoned in a three-generation practice.” The purpose of “Yeonjwaje” is found in a 1972 statement by Kim Il Sung, “Factionalists or enemies of class, whoever they are, their seed must be eliminated through three generations.”

Also, involuntary abortion occurs in gulag with intent to exterminate the pregnant woman’s generation. According to Kang, Chul-Hwan’s testimony, abortions are forced because it is believed that a delivery of the child will result in doubling “counter-revolutionary elements.”

3. A religious group was targeted.
As stated before, North Korea is a religious regime. People who do not fit into Kim Il Sung’s Ideology are sent to prisons. The people who are sent to prisons should be classified as political prisoners, but because of the theocratic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ose political prisoners can be classified as a religious group.

V. CONCLUS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used the famine in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gulags. Granting immunity for those crimes goes against justice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law. The famine in North Korea killed fifteen percent of its people. That should not be ignored. That crime must be punished as a crime of genocide und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However, the Genocide Convention has serious limitations. The Convention gives leeway to massacres that occurred in the context of political suppression.

We suggest that consensus in international community is needed to prevent and punish recklessly committed famine crime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When there is a specific intent and reckless inaction, the perpetrator must be prosecuted und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By dealing with North Korean issues, we should acknowledge defects of such conventions and develop an international mechanism for bringing justice where injustice rem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