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간첩을 변호하나?』

일심회 2차 공판 애국단체 회원들 장악
공판이 열리기 전 활빈단. 뉴라이트청년연합 등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28일 「일심회」사건 2차 공판은 애국단체 회원들의 기세(氣勢)가 법정을 메워버렸다. 21일 1차 공판에서는 좌익세력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재판이 30여분 가까이 중단됐었다.

대령연합회, 자유개척청년단, 활빈단 등 소속 회원 100여 명은 2차 공판이 시작되기 30분 이전부터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시작 전 약간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청객으로 온 李모씨가 「일심회」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인 김승교氏에 대해 『일심회 연루자가 변호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었다.

실제 金변호사는 親北단체인 남북공동실천연대 공동대표로서, 일심회의 포섭 리스트에 올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심회 사건 변호사이자 수사대상이기도 한 것.

李모씨가 항의성 발언에 나서자, 金변호사는 변호인석에서 일어나 『저 인간 인적사항을 확인하라』고 법정경위에게 소리쳤고, 이에 방청석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들은 『간첩이 간첩을 수사하느냐?』『평양에서 지령을 받고 나왔느냐?』『수임료는 김정일이 주느냐?』『김정일한테 보고하려고 인적사항을 묻느냐?』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金변호사의 완강한 태도는 시민들의 항의에 눌려 이내 수그러들었다.

4시간 넘게 진행된 2차 공판은 1차 공판 때와 달리 좌익세력 참석이 적었고, 애국단체 회원들의 협조가 따라줘 원만히 진행됐다.

그러나 주범 장민호(마이클 장)가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에서 시인한 부분을 계속 번복하자,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간첩들은 개과천선 하세요』라고 말해 퇴정명령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朴모씨(54)는 판사의 퇴정명령을 받은 뒤 『대한민국은 피로 세운 나라다』『간첩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을 나온 뒤에도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된 것 같다』『지금 안 싸우면 언제 싸우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2차 공판에서는 장민호가 89년 入北해 간첩활동을 시작한 이후, 북한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고문을 작성해 올려왔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공작금을 수령했으며, 조국통일상 등 북한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사실 등이 추궁됐다.

그러나 장민호는 상당수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기억을 추슬러 보겠다』『과장돼 있다』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참고 : 김승교 변호사가 이끄는 남북공동실천연대는?>

김승교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군철수와 연방제를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 강령(綱領)은 다음과 같다.

《1조.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2조. 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강령 아래 규약(規約)은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②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 ③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 배격, 전쟁 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 ④ 민중기본권 보장, 민권 피해 구제 사업》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

실천연대와 산하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이하 민권연구소. 소장 김승교)의 주장은 극단적 親北反美성향을 보인다.

『先軍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통일방안...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밀고 나가자...한국전쟁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統一독립전쟁이며 反帝자주전쟁...주한미군은 살인귀 악마, 살인·방화·강간의 대명사, 양키침략군』 등의 주장들은 실천연대와 민권연구소 발간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실천연대와 민권연구소는 2006년 10월9일 북한 核실험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의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 아닐 수 없다...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핵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以上 2006北美핵대결교양자료집 등)』『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며 金正日 정권의 핵실험을 지지해왔다.

심지어 『북한의 성공은 社會主義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社會主義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세계진보운동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북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들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라며 社會主義 부활을 격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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