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盧武鉉과 잃어버린 國富


6. 盧武鉉의 말실수가 날려버린 國富와 國益

「럼즈펠드에 놀아나」 國益을 희생시킨 盧武鉉

지난 4월30일자 인터네셔널 헤랄드 트리뷴지에 실린, 일본 나고야 난잔 대학 국제관계학과의 로빈 림 교수가 쓴 칼럼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글엔 이런 귀절이 있다.
<지난 大選 때 盧武鉉대통령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한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盧 대통령은 나중에 그 말에서 후퇴했으나 너무 늦었다. 그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손에 놀아났다. 럼즈펠드는 오랫동안 미군을 냉전시대의 배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 럼즈펠드에게 노무현측의 美北 사이 중립론이나 『한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재조정하겠다』는 말은 기가 막힌 빌미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럼즈펠드는『좋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재조정해야지요. 盧대통령을 당선시킨 한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미2사단을 후방으로 물리고 용산기지도 옮깁시다』라고 받아버린 것이다.
그때까지 주한미군이 재배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것은 여기에 따른 對韓 설득과 보상이 부담스러웠는데 盧대통령이 反美 분위기에 편승하여 재배치 이상의 제안을 하니 속으로는 『옳다 잘 되었다』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전 같으면 재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가 마지 못해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많은 돈이나 장비, 정보, 시스템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다. 盧대통령의 말 실수로 한국은 챙길 수 있었던 아마도 수백억 달러의 국가이익을 날려버린 것이다. 그뿐인가. 우리 정부는 이제 오산 근방과 대구 부산에서 2사단이 주둔하고 훈련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주민 반대로 이것이 어렵게 되면 미국측은 『우리도 할 수 없다. 지상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른다.
로빈 림 교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군을 북한군의 사정권 바깥으로 빼냄으로써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 때 미국을 홀가분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金正日한테 결코 희소식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림 교수는 미 2사단이 후방으로 빠진 다음에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위협할 경우, 이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韓中 경제 교류의 확장으로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 참을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림 교수의 분석이다.
지난 4월말 뉴욕 타임스 기사도 림 교수와 같은 맥락의 보도를 하였다. 지난 4월중순의 북경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핵 포기 조건을 미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회담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란다. 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金正日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가를 보여주어 중국, 한국, 일본의 共助를 구하겠다는 전략이다.




金大中 盧武鉉의 말과 한국인의 재산피해

최근의 극심한 경제불황은 주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인은 투자를 꺼리고, 부자는 돈쓰기를 꺼린다. 왜인가. 불안 때문이다. 안보불안 때문이다.
北核 문제 때문인가. 1994년의 北核위기 때는 경제 불황이 없었다. 아니다.
韓美동맹을 金大中-盧武鉉 정부와 反美 親北 세력들이 약화 내지 와해시키려 한다는 데서 안보 불안감이 출발한다. 정권이 비호하고 권장한 反美운동에 격분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를 들고 나오자 韓美 동맹에 대한 불안감, 한국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이것이 경제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말만 잘하면 천양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말실수 또는 말장난은 수백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국민들에게 끼친 셈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한국군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많은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 미2사단이 한강 북방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끼칠 마이너스 효과는 株價를 얼마나 떨어뜨릴까. 여기에다 수도까지 이전한다니 국내외 투자가들이 과연 서울 근방에 투자하려고 할까.
용산기지, 미 2사단, 수도까지 한꺼번에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면 한강 이북에는 무엇이 남는가. 이 한강 이북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盧정부의 비전은 과연 실천될까.
수백억 달러가 될지, 수천억 달러가 될지 모르는, 말로 인한 손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취직이 잘 안되는 것이다. 며칠 밤 10시에 모범 택시를 탔더니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오후 5시에 일하러 나왔는데 그동안 만원 벌었습니다』
이런 피해 국민들은 이제 金大中 盧武鉉 反美세력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할 판이다. 말로 인해 진 빚을 국민들에게 갚으라고. 金泳三 金大中 등 소위 민주투사들 중엔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권과 군인들에게 맡겨놓으면 된다는 안보 공짜 심리를 가졌던 이들이 많다. 이런 민주투사들의 심리를 이어받은 것 같은 盧武鉉 대통령도 자신의 말이 안보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무심한 것 같다. 지도자가 말을 잘못하면 안보 불안을 일으켜 國富가 달아난다는 점을 알아도 애국심이 없으면 구애받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민족사의 정통국가로 보지 않고 분열정권으로 본다든지 대한민국에 애착을 갖지 못한 사람은「달아나는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의 손해인데, 뭐」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국민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대통령

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국정의 중대 事案에 대해 격식을 갖추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왜 한국 정부가 유엔의 對北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는지. 이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한국이 북핵 다자간 회담에서 빠지고 美中北 회담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盧대통령은 北核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金泳三 정부 시절의 제네바 합의를 비판했었다.
그런 公言과 배치된 결과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굴욕감을 느끼면서 속이 편치 않는데 대통령은 말이 없고 외무장관만 국회에서 혼이 났다. 이런 중대사안은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당초 對국민 보고와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으니 더욱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설명이 인기를 얻을 수 없다고 대통령은 빠지고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면 대통령은 스스로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대통령 중심제란 의미는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선다는 이야기이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好 不好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직접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수를 받을 일에만 대통령이 나서고 비난 받을 일은 아예 설명 생략이나 거짓 해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비겁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국정을 맡는다는 것은 세상의 강 속에 뛰어들어 헤어나가면서 청탁을 같이 마시는 행동이다. 맑은 물만 마시겠다면 강에 뛰어들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 道나 닦는 것이 낫다.

대통령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

金大中 盧武鉉 두 대통령이 민족반역자이자 전쟁범죄자이며 국제 공인 테러리스트인 金正日에 대해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은 국민 교육과 정신 건강상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민족의 지도자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李承晩 전 대통령과 근대화의 기수 朴正熙 전 대통령을 호칭 없이 부르는 이들이 金正日을 부를 때는 꼭 위원장이라 붙여주고 있다. 히틀러에게 꼭 지도자(퓰러), 스탈린에게 꼭 대원수, 金日成에게 꼭 주석이라고 붙여주는 꼴이다.
국내에선 대한민국 정통세력과 미국을 향해서 온갖 큰 소리나 헛 소리 또는 상소리를 해대면서 악당 金正日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인간들이 득세한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모범 삼아 살아 갈 것인가. 순하고 만만한 사람에겐 큰 소리 치고 힘센 악당에겐 끽 소리 못하는 이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라고 공부시킬 것인가.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이다. 국민들과 학생들은 대통령의 행동을 표준 삼아 자신의 행동 윤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金大中의 숱한 거짓말과 盧武鉉 대통령의 말장난과 말실수, 그리고 거짓말임이 밝혀져도 바로잡음이 없는 행태를 본 국민들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적의 괴수에게 8억 달러 이상의 國富를 상납하고도 국민들에게 한 푼도 안 바쳤다고 거짓말 하다가 들통이 나니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지 않고서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와 평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나.
전쟁광 金正日의 핵개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자고 주장하는 애국세력을 향하여 전쟁론자라고 공격하고 金正日의 핵개발에 굴욕적으로 대하려는 세력을 평화주의자라고 추켜준 盧武鉉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학생들에게 무엇이 정의이고 애국이며 무엇이 不義인지 어떻게 가르칠까.
청와대, 국회, 행정부처까지 충청도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도 이전이라 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속임수를 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학생들에게 글과 말은 정직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金大中 盧武鉉 金正日 이 세 사람이 한국어에 끼친 악영향은 정신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7. 함정에 스스로 기어든 金正日

체제보장이란 미국의 남북간 중립화 의미

지난 4월 중순 北京會談에서 북한측은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그 폐기의 조건으로서 불가침 조약, 敵對 정책 포기 등 요구사항을 미국에게 提示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 언론이 이런 북측의 요구를 「체제보장」이라 보도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북측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한국 언론이 그런 해석을 그런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金正日은 한국을 공화국에 부속된 남반부로 보고 북한을 한반도와 한민족을 대표하는 唯一 정통 국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金正日이 요구하는 敵對 정책 포기, 불가침 조약이란, 북한 정권이 主導하는 남북통일에 설사 무력이 사용되더라도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달라는 뜻이다.
즉, 駐韓美軍을 철수하든지 북한에 대한 敵對관계를 포기하고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라는 뜻이다. 金正日이 노리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한 代價로서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배제한 다음 외세의 개입없이 자주적으로 한국내 親北세력을 操縱하여 친북정권을 세우고 이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형식으로 赤化統一을 주도하겠다는 의도이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을 희생시킬지도 모르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盧武鉉 정부가 강력한 親北세력의 압력에 밀려 부시 행정부에 대해 이른바 체제보장을 해주도록 자살적 요구를 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赤化를 각오하고 金正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金正日은 한국 지도부의 비겁함으로 인해 한반도의 覇者가 되는 셈이다.

金正日 정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중국 지도부


북한측이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지도부는 狼狽(낭패)하게 되었다. 중국이 固守해온 한반도 非核化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었고 미국측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낮게 설명해왔던 관계로 北核 폐기의 공동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중국의 지도부는 金正日에 대하여 대단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작년 가을에 중국을 방문하여 江澤民 당시 주석을 만났던 盧泰愚 전 대통령에 따르면 金正日의 핵놀음에 대해 江주석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고 한다. 2년 전 중국을 방문하여 江澤民 주석과 회담할 때 金正日은 예정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늦게 나타나 중국 지도부 인사들을 분노케 했다고도 한다. 아마도 그가 늦잠을 자는 것을 隨行者들이 깨우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朱鎔基 당시 총리는 金正日이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만들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는 極口 반대하였는데, 작년에 金正日이 事前 통보도 없이 특구 설치를 강행하려 하자 金正日이 특구장관으로 임명한 중국인을 체포하여 特區 계획을 좌절시켰다.
北京 회담 직전에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의 要人들에게 메모를 돌려 「중국과 협조하여 金正日 정권을 바꿔치우자」고 했다는 것은 최근 중국 지도부의 金正日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과거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중국측의 부탁을 받아 臺灣의 핵개발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미국측에선 이 사실을 想起시키고는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대만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개발의 저지에 협력한다면 그 방법은 영변 핵시설 폭격이 아닌 평화적 수단일 수 있다. 즉, 對北 경제봉쇄와 동시에 탈북자 수용을 雷管으로 삼아 金正日 체제를 붕괴시키는 전략이다. 미 국방차관 월포비츠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주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국제사회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對北경제봉쇄를 결의하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한다면 상당량의 식량과 석유 및 무역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對北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이 결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金正日 정권은 완전히 고립된다.
對北 경제제재가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집중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 정권은 경제봉쇄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갈하고 있으나 美中韓日 4개국과 호주 영국군이 참여하는 일종의 多國籍 경찰군을 편성하여 대응한다면 북한정권은 자살적 도발이 아닌 전면적인 굴복으로 나오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유엔의 기치 아래서 對北 봉쇄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내세워 탈북자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수십만, 수백만 규모의 대량 脫北 사태가 유발될 것이며 이를 저지하려는 북한정권의 시도는 큰 혼란과 저항을 부를 것이다.
일단 북한정권이 美中이 주도하는 다국적 체제의 함정에 빠지면 살아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문제는 북한을 그 함정으로 어떻게 밀어넣는가인데 이번에 북한측이 핵보유를 실토한 것은 중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만들어 미국이 對北 봉쇄망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 이외의 對北 강경조치를 반대해왔던 盧武鉉 정부도 최근 韓美동맹을 復元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金正日 붕괴는 체제 붕괴가 아니다

중국은 金正日 정권의 붕괴가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본질상 金正日 정권의 붕괴는 체제붕괴로 진행되지 않고 온건한 代替 정권을 거칠 것이며 이 새 정권이 金日成-金正日을 격하하고(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格下했듯이) 鄧小平식 개혁 개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새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이 정권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도록 보장하여 중국측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金正日은 판단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 소동, 실패한 경제개혁 조치, 일본인 납치 是認, 미국에 우라늄 농축 핵개발 시인, 핵 보유 주장 등 一聯의 실책들은 북한정권이 판단력을 상실하고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세 나라를 지명한 것은 대량살상무기 제조국이자 테러지원국이기도 한 독재정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항구적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세 정권 중 한 정권은 무너졌고 다른 정권은 숨을 죽이고 있는데 唯獨 金正日만 도발적 言動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시험된 것처럼 미국의 새로운 전쟁기술은 최소한의 인명 희생으로써 북한군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과시했다. 金正日의 반응에 따라 영변 핵 시설 폭격, 金正日 숙소 폭격(리비아의 카다피에 대해서 했듯이) 같은 대담한 무력사용도 가능하다. 중국이 협력하면 미국은 경제봉쇄, 탈북자 수용, 정밀 폭격 등 다양한 대응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맹수가 일단 우리에 갇히면 죽어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
盧武鉉 세력 중 일부는 「북한 붕괴보다는 핵보유 허용이 낫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金正日 정권 붕괴를 체제 붕괴로 과장하고 있다.

金正日과 공동 운명체가 된 사람, 될 사람

金大中 盧武鉉 세력과 金正日 추종세력은 왜 金正日 정권의 붕괴를 북한체제 붕괴로 과장해가면서 붕괴에 따른 경제혼란을 경고하고 金正日의 핵무장엔 느긋하게 대하는가. 이들은 왜 反美 反戰는 주장하면서 反核과 反인권탄압은 주장하지 않는가. 이들은 金正日 정권의 붕괴가 자신들의 正體를 폭로시켜 해방 후의 친일파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기를 쓰고 金正日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다가오는 金正日 최후의 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올 그날을 미루어보려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生前엔 그런 낭패를 보고싶지 않아서말이다.
金正日이 종말을 맞는 날이 金大中-盧武鉉-金正日 추종세력이 역사적으로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소위 6.15 정상회담에서 민족반역자 金正日과 손을 잡은 그날 이후 金大中씨는 악마와 공동운명체가 되었던 것이다. 악마의 단죄는 악마의 친구의 단죄로 진행될 것이다. 악마의 악행을 돕고 그 악마에게 포식당하고 있던 동포들을 외면한 인류사적 범죄가 노벨 평화상이란 마패에 의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 뒤 한국인의 잔인한 면을 맛보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金大中씨의 굴욕적인 對北정책 계승자가 된 盧武鉉 대통령의 운명이다. 지금과 같은 국내외 정책을 계속하면 그 또한 金正日의 종말과 함께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악마의 악행 앞에서 굴욕적인 침묵을 계속한 일, 북한 동포들을 외면한 일, 애국세력을 공격하고 친북인사를 국정원 지휘부에 앉힌 일, 헌법정신을 유린한 일 등등 한민족이 엄중하게 계산할 일들이 많다. 김정일+김대중+노무현+친북세력이 한 묶음으로 역사의 빗자루에 쓸려나가지 않으려면 盧武鉉 대통령이 할 일이 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념 편향, 親北이라 규정하고 임명 반대 의사를 올렸던 高泳耉, 서동만씨를 국정원 지휘부에서 즉각 해임하는 일이다. 지금 과오를 바로잡는 수모는 일주일이면 끝나지만 이 과오를 계속 끌고 가면 결국 심연으로 가라앉는 金正日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의 힘을 너무 믿고, 철부지 젊은이들의 치기를 너무 크게 평가하며, 金正日의 공갈에 너무 약한 것이 흠이다. 대한민국과 정통주류세력을 우습게 본 사람들 치고 우습게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것이 한국 현대사의 한 법칙이다.

黃長燁의 金正日 붕괴 전략: 핵무기를 껴안고 망하도록 해야

며칠 전에 黃長燁 선생을 만났더니 金正日 정권을 전쟁하지 않고 붕괴시키는 전략을 내어놓았다..

1. 단계: 美中北 회담을 계속한다. 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정권이 얼마나 억지 투성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며 위험한지 중국과 세계가 알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중국과 북한정권을 떼어놓는다.
2. 중국이 金正日 정권을 버리면 남북한의 유착도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한을 떼어놓을 수 있게 된다.
3.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못막게 되면 미국도 대만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4.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북한정권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려 고립시킨 뒤 유엔 결의로써 對北 경제봉쇄에 들어간다.
5. 중국이 식량과 석유 공급을 끊어버리면 金正日은 살기 위해 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개혁 개방은 金正日에겐 독약이 된다.
6. 연변 지역을 발전시켜 북한정권으로 자유와 시장경제의 바람이 들어가도록 한다.
7. 이렇게 해놓으면 북한 내부에서 틀림없이 변란이 일어난다.
8. 金正日이 가진 핵무기는 쓸 수 없다. 이걸 쓰면 망한다는 걸 金正日이 잘 안다. 공갈에 무덤덤하게 대하면 공갈도 먹히지 않는다. 金正日이 핵무기를 껴안고 망하도록 해야 한다. 소련이 망한 것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9.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金正日 정권을 포기하면 다음 정권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미군은 휴전선을 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세계 제3위의 마약 수출본부' 북한정권은 연간10억 달러를 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외교관들은 미국측에 대해서 북한정권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빼달라고 로비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정권을 테러국가라고 지정한 것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북한정권의 지령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뒤였다.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김정일로부터 아무런 사과, 재발방지 약속,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 정권을 봐주라는 부탁을 했다니,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가가 얼마나 손해 볼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오늘 미국은 북한정권을 다시 테러국가로 지정했다. 잘 한 일이다. 몬트리얼 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그를 체포하여야 할 조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 의무를 위반할 때는 국민들이 김정일 체포조를 만들어 자위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할 이유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또는 핵폭탄을 갖게 될 경우 이를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이나 불량국가에 밀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의심을 하느냐고 대드는 사람에겐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정권은 정부가 나서서 아편을 재배, 밀매하고 히로폰을 제조 밀매하는 세계 유일의 경우이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아편 재배 국가이다. 1999-2001년의 3년 사이 일본에서 압수된 히로폰의 34%(1113.1킬로그램)가 북한에서 만든 것이었다(중국산은 38%).

대만 경찰은 작년에 북한에서 헤로인 79킬로그램을 밀수하여 오던 배를 나포하여 물건을 압수했다. 이 양은 작년에 대만이 압수한 헤로인양의 약13%나 된다.

지난 4월27일 호주 해군은 헤로인 35킬로그램을 싣고 빅토리아주로 들어오던 북한 화물선 봉수호를 나포했다. 선원 30명을 체포했는데, 이 헤로인의 시가는 5천만 달러이다. 2001년12월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격침시킨 북한선박은 히로폰을 일본으로 운반하려다가 발각되었다.

주한미군 정보당국자는 북한정권이 마약을 밀수하여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약5억-10억 달러나 된다고 보고 있다. 탈북자들 가운데는 아편 재배를 독려한 사람, 헤로인과 히로폰을 밀매한 경력자 등이 더러 있다. 김일성이 교시로 집단농장에서 아편을 재배하도록 시킨 것이다. 청진의 나남 제약공장, 평양의 만연 제약공장, 평강군의 순천 제약공장이 아편을 헤로인으로 정제하는 곳이라고 한다.

1976년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3국 정부는 북한 외교관들 거의 전원을 추방했다. 마약밀매를 한 혐의였다. 1979년엔 라오스 정부가 북한 외교관을 헤로인 15킬로그램 운반 혐의로 체포했다.

1985년엔 동독 경찰이 150개 상자의 헤로인과 150킬로그램의 모르핀을 가지고 들여오려던 북한 외교관을 체포, 추방했다.

1994년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경찰이 8킬로그램의 헤로인을 25만 달러에 팔려고 접근하던 두 명의 북한 정보기관원을 체포했다. 이들은 7.7톤의 헤로인을 팔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었다고 한다.

1998년엔 이집트 경찰이 시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50만 정의 로히프놀(마약의 일종)을 밀수입하려던 것을 적발했다.

2002년 일본 경찰은 후쿠오카 근해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151킬로그램의 히로폰을 압수했다. 이 히로폰은 북한 근해로 들어간 중국 배가 북한 배로부터 받아온 것이었다.

이 정도의 前歷을 읽어보기만 해도 북한이 핵물질과 핵폭탄을 밀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북한정권의 행태에 어두운지 알 것이다. 對北경제봉쇄를 하면 이런 마약 수출 길도 막힌다.

북한정권은 헤로인을 만들 때 불순물을 많이 넣어 사용자들이 집단적으로 죽었지만 호소할 길이 없어서 은폐된 적도 있다고 지난 4월23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마약 밀수출은 피해자의 수나 그 정도로 볼 때 어떤 면에선 핵개발보다도 더 악질적이다.

위의 사례가 잘 말해주듯 북한정권은 유럽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주까지 세계 도처를 마약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제조, 밀매까지 담당하고 있으니 이런 정부가 인류 역사상 일찍이 존재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조폭단체 수준의 집단으로부터 당하기만 하면서 계속 돈을 대주고 있는 김대중, 돈을 대주려 안달인 노무현, 그러면서도 자칭 평화애호가, 민주투사, 개혁주의자로 행세하는 이런 위선적 정치인들도 인류 역사상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자를 같은 민족이라고 취급하여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자고 선동하는 反美세력과 그 후원 정치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사례연구/東獨붕괴와 金正日 붕괴: 동독인 탈출사태를 야기했던 헝가리의 역할을 중국이 해준다면

헝가리의 국경개방

역사는 어떤 사람들도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독일통일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인 1989년 4월에 실시된 서독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반수가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일하려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해 헝가리 정부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클로스 네메스 수상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숭배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철조망으로 차단된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선을 철폐함으로써 헝가리의 개방을 상징적으로 세계에 알리고싶어했다.
동독 정부는 동독인들이 헝가리의 이 조치를 서구로 도망치는 데 악용하려고 할 것에 대비하였다. 즉, 동독정부의 출국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는 사람들 이외엔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헝가리 정부와 맺었다. 동독과 헝가리 사이엔 20년 된 협정이 있었다. 헝가리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가거나 가려는 동독사람들을 체포하여 동독 정부로 송환한다는 협정이었다(탈북자 송환에 대한 중국과 북한 사이 협정처럼).
헝가리의 이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선언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헝가리나 다른 동유럽에 나가 있던 동독 사람들이 서구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거부당하면 각국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동베를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헝가리로 들어와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몰려갔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국경을 몰래 통과하여 오스트리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체포되어 동독으로 송환되는 사람들, 탈출에 실패한 뒤 부다페스트의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독으로 보내달라고 농성하는 사람들이 이어졌다.
동독사람들뿐만 아니었다. 루마니아 사람들도 헝가리로 들어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가 서구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헝가리는 체포된 루마니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기분과 입장이 아니었다. 헝가리는 루마니아와 인종문제로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특히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싫어했다. 당시 헝가리는 공산당 정권이었으나 민주화-개방-개혁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지금의 중국처럼).
헝가리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체포한 루마니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면서 동독사람들만 송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드디어 8월9일 헝가리 정부는 국경을 넘어가려는 동독사람들을 체포해도 동독으로 송환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몰려왔다.
일부는 탈출에 성공하고 다수는 쫓겨났으나 동독으로 압송되는 일은 없어졌다. 용기를 얻은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헝가리로 들어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독 정부는 이 사태가 독일통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동독사람들에게 제발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 서독으로 합법적 이주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1989년의 첫 7개월간 약4만6000명의 동독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서독에 이주했던 것이다.
9월초 헝가리 외무장관 호른은 동베를린을 방문하여 동독 외무장관 오스카르 피셔에게 동독-헝가리의 강제송환협정을 무효화한다고 통보했다. 피셔는 『이건 배신이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탈출 사태가 동독내 민주화 운동 點火


헝가리 정부는 이 협정을 무효화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국가간 협정도 인권에 관한 국제적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한 헝가리 정부는 동독사람들에게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해버렸다(중국이 탈북자의 북한송환을 거부할 때도 이런 명분이 동원될 것이다. 인권문제는 주권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9월말까지 4만 명 이상의 동독인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갔다.
헝거리에 이은 무대는 체코의 프라하였다. 동독여행객들이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독으로 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수백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농성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이때 비로소 서독 정부가 개입했다. 겐셔 외무장관은 미국의 베이커 국무장관과 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체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부탁했다. 동독정부도 동의하여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에 들어가 있던 동독인들을 밀봉한 기차에 싣고 서독으로 이송하기로 합의했다. 동독 정부는 그렇게 한 뒤 체코와의 국경을 폐쇄해버렸다. 이 조치로 동독탈출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이제 불똥은 동독내로 튀었다.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9월말부터 10월초까지의 시위는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네커 정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호네커 정권은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10월9일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진 대시위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전날,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는 약8천명의 병력과 민병대 및 정규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이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진압명령은 내려오지 않았다.
동독주재 소련 대사 바체슬라브 코체마소프는 동독 공산당 간부 크렌츠가 전화를 걸어와 『호네커 서기장이 안보장관과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라이프치히로 내려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오자 『군대는 절대 안되고 강제진압에 반대한다』고 말하고는 동독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라이프치히 사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호네커 서기장에 반기를 든 동독 공산당 간부들은 라이프치히 시위 진압을 포기하였다. 이어서 크렌츠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간부들은 호네커 서기장을 축출했다. 동독 공산당 크렌츠파는 호네커 추방에 대해 소련 고르바초프의 사전 양해를 얻었다.

金正日이 탈북자들에게 발포할 것인가

크렌츠 서기장 체제하의 동독 공산당은 그해 11월 동베를린 장벽을 개방하여 여행자유화를 선언하는 등 체제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역사는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 동독 공산당은 체제 개혁을 통해 생존해보려고 했으나 콜 수상이 이끄는 서독 정부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흡수통일로 나서는 바람에 이 드라이브에 휩쓸려 들어가 1년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위의 사례는 金正日의 붕괴에도 적용될 시사점을 갖고 있다. 중국이 헝가리가 했던 역할을 하여 대량 탈북자 사태를 만들면 북한 체제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즉, 중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여, 또는 미국과 함께 北核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金正日 정권 붕괴작전을 펼친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자. 중국 정부가 인권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탈북자 송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한다. 중국이 탈북자를 받아주고 유엔은 난민으로 인정해주며 이에 따른 경비를 국제사회가 부담하기로 한다.
수백만 명의 탈북자가 만주로 쏟아져 들어온다. 金正日은 총을 쏘아 이 사태를 막든지 탈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金正日 정권은 위기에 빠질 것이고 동독의 공산당이 호네커를 축출했듯이 북한정권 내부에서 金正日을 축출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지금 국방부 차관 월포위츠 같은 사람들이 탈북 사태를 유도하여 金正日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역사는 다소 각색된 모습으로 되풀이될지 모른다.



9. 사례연구/한총련에 대한 好意, 조선일보에 대한 敵意

한총련에 대한 盧대통령의 소름끼치는 오해

5월1일 텔레비전 토론에 나온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정보 판단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할 부분이 더러 있었다. 「조선일보 무가지 엄청나게 인쇄 운운」도 그렇지만 한총련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참으로 위험한 정보 능력을 보여준다. 우선 문제 발언을 인용한다.
<손석희=(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방청객을 가리키며) 이 학생이 누군지 아시는지.
▲방청객(한총련 의장)= 연세대 총학생 회장이고, 신임 한총련 회장이다. 대통령이 한총련 에 대해 언급했는데 170여명의 수배 학생이 있고 어제도 수배된 학생이 연행됐다. 한총련 합법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한겨레 21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前 회장의 공개 편지를 읽어봤다. 일부 보도나 사회 일각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단순히 어떤 사상에 경도돼 우리 사회에 대해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편지 속에서 확인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고민하고 스스로 조직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 하고 있다는 것 확인했다. 나는 안도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문구 중에 이라크 파병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는 듯한 한 마디 언급이 참 고맙게 와 닿았다.
생각이 서로 다르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인정하려는 자세, 이게 열린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해하려 하면서 생각의 합치점을 찾으려 해서 느낌이 좋았다. 좋은 느낌 받았다. 처음 구상은 그랬다. 대학 교수, 사회 운동 하는 분들이 나서서 토론 마당을 만들어서, 한총련이 규약을 고치고 해서 합법화 해나가자는 것이 본시 구상이었다, 선거 때도 그랬고, 그 뒤에 말했는데, 그런 장을 만들어 보려니 잘 안 만들어졌다. 법무부 보고 때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냐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고 풀어갈테니 대통령이 앞서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무부 소관 업무로서 법무부가 재량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해 갔으면 좋겠다.>
한총련이 그동안 저지른 반국가적 밤죄행위에 대해서 盧武鉉 대통령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이들의 과격시위, 폭행치사, 학교 점거 등에 대해 아예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총련 회장이 쓴 편지가 그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처럼 보인다.
한총련을 위험한 집단으로 보는 것을 사회 일각의 의견으로 보는 盧대통령의 시각은 이 분이 과연 변호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의 확정판단을 사회 일각의 생각, 그것도 사실과 맞지 않은 생각인 것처럼 공언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전율을 일으킬 만한 사실이다.
盧대통령은 이 편지를 읽고 한총련이 어떤 사상으로 경도되어 우리 사회에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집단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盧대통령은 그 동안 화성에 갔다온 것인가. 한총련이 김정일의 전위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親北 김대중 정부하 국정원의 2001년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다. 수많은 재판 수사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盧대통령이 한총련 회장에게 이라크 파병의 고뇌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장면은 한 편의 신파 코메디이다. 적의 수괴가 내린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단체인 한총련의 대표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이런 단체의 대표를 공영방송에 불러내어 대통령 하고 대화하도록 만든 방송국 사람들도 참 자존심과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한심한 수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공직자가 애국심이 없으면 인간이 작아지고 우스워진다.


全敎組가 보는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

교육부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全敎組 발행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교과서 代用책에는 「우리 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란 단원이 있다. 단원 안내엔 이런 글이 있다.
<여기의 자료는 학생들에게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안내자료이다. 전체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과제 학습을 내주는 방식으로, 또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자료를 택하여 토론수업이나 영상감상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교조가 제시한 「조사 주제 기초 안내」는 일곱 개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1)미군 양민 학살 사건
2)보도연맹 사건
3)對人지뢰 피해자
4)주한미군 피해자
5)고엽제 피해자
6)국가보안법 피해자
7)해외 분단 피해자와 일제하 피해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들인, 납북자 가족, 인민군에게 학살된 양민 가족, 납북어부,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 포로들,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전교조 출판책임자는 북한정권과 인민군에 의한 피해자들을 「우리 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미군과 국군만 가해자로 설정하고 金日成 金正日 정권과 인민군은 가해자가 아니란 이야기로 들린다. 미군과 국군을 가해자로 보는 시각에서 그런 사건들만 어린이들이 조사한다면 백지 상태의 어린 영혼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뿌리를 내릴 것인가. 왜 초중고교생들이 反美 시위장에 나타나는지 짐작이 된다. 문제는 이런 全敎組를 합법화해준 金大中 정권과 이런 反美친북 교육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은 金大中-盧武鉉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