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씨는 김정일과 맞설 수 있는 인물인가?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함은 "김정일 정권과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을 지켜내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헌법제66조②항은 '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을 위협하는 집단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反국가단체 김정일 정권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함은 '김정일 정권과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을 지켜내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다'는 의미이다. 쉽게 줄이면 김정일과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인물을 고르는 일이다. 이는 또한 대통령 선택의 제1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후보群 중 누가 이런 헌법의 요구에 가장 알맞는 인물인가? 현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유권자들은 李明博 전 서울시장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40%대의 지지율로 獨走상태이다. 李 시장에 대한 높은 지지율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은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물'이란 신뢰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李씨는 경제와 행정에 유능한 사람이란 인상이 강하다. 현대건설의 회장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보여준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적증명서가 되고 있다.

'제발 마음 편하게 먹고살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국민들의 第一願望(제일원망)이라면 '제발 김정일을 무력화시켜 안보 걱정을 안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제2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제1의 희망이 이뤄지려면 제2의 희망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일의 위협과 남한내 김정일 세력의 도전을 눌러 성실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제는 표면상의 희망이고 내용상으로는 김정일과 친북좌익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 계속성, 헌법을 지켜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치된 소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李明博씨가 이 기준에 맞는 인물인지의 여부는 다음 몇 가지 기준으로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 李明博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대한민국赤化전략문서인 6.15 선언을 폐기할 수 있는가. 李 전 시장은 6.15 선언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세배차 방문했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는가.
셋째, 韓美동맹을 복구하고 韓美연합사 해체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넷째, 공직사회로 침투하여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극좌공산주의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가.
다섯째, 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시켜 간첩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가.
여섯째, 위선적인 평화통일이 아닌, 헌법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일곱째, 북한인권문제를 國政의 주요목표로 삼아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들에게 광명을 안겨다 줄 수 있는가.
여덟째, 법치와 질서를 회복시켜줄 것인가.
아홉째, 국군의 主敵이 김정일 정권임을 재천명하고 군의 對北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열번째, 대한민국憲法제3조가 개정이 불가능한 대한민국憲法의 심장임을 이해하는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말이 신념화되어 있는가.

이 10개항에 대한 답은 너무나 쉽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인기영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대중 정치인이 상식적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지도자가 상식을 따르면 위대한 인물이 된다. 李明博씨의 경제제일주의가 확고한 안보관의 뒷받침을 받는다면 그의 獨走는 계속될 것이지만 안보관이 허약하면 남북한 좌익의 계략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 국민들이 보수인 줄 알고 뽑아놓았더니 좌파에게 이용당하여 결과적으로 宿主역할을 한 金泳三의 경우가 있다. 안보관은 李明博씨의 下體이고 경제는 上體이다.

안보관의 핵심은 그가 김정일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이다. 친구로 보는가? 主敵으로 보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가? 그가 300만 同族학살자 김정일을 無力化시켜야 할 민족반역자로 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李明博씨는 부시처럼 '김정일 그 자의 이름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인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북한동포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인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분노와 동정심은 태극기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애국심의 자연스런 반영이다.

작년 8월15일 광복60주년을 맞아 남북한 좌익들이 서울을 난장판으로 만들 때 李明博 시장이 서울시청 건물을 태극기로 감싸주어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일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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