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미국의 對北 정책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낮고 또 회담이 열린다 해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북한 측에서 남한과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남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년 연초만 되면 남한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나오곤 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핵문제 관련 협상을 원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또 재임 중 업적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이러한 남한의 태도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은) 임기 말 국정장악 능력이 떨어진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하게 될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남한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 약속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남한은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남한의 지원 등 양보만 받아내고 핵문제는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형중 객원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 측이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는데 어떤 약속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다”며 “그 대신 북한 측은 ‘핵폐기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기 때문에 핵을 폐기하겠다’는 등의 현실적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 정도만 하고 그 대신에 남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낸다든지 또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남측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이벤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http://www.independent.co.kr/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낮고 또 회담이 열린다 해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북한 측에서 남한과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남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년 연초만 되면 남한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나오곤 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핵문제 관련 협상을 원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또 재임 중 업적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이러한 남한의 태도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은) 임기 말 국정장악 능력이 떨어진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하게 될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남한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 약속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남한은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남한의 지원 등 양보만 받아내고 핵문제는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형중 객원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 측이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는데 어떤 약속이라든지 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다”며 “그 대신 북한 측은 ‘핵폐기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기 때문에 핵을 폐기하겠다’는 등의 현실적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 정도만 하고 그 대신에 남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낸다든지 또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남측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이벤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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