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이 동네 만화가게의 만화책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장면을 지워버리고 다음에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한나라당 전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전 한나라당 총재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제안’과 관련 “지금 헌법이 동네 만화가게의 만화책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장면을 지워버리고 다음에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이몽룡입니다’에 출연,“개헌은 충분한 공론화가 되고 국민의 공감을 이루는 토대가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불쑥 임기 말에 와서 내놓고 상반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재는 “단임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이 잘못되어있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다 하면 별 문제없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 실제 따져보면 국정운영을 미숙하거나 무경험에서 잘못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것이지 제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세우는 개헌 제안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국회 통과부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자신이 대선후보시절 집권하면 여야의 협력을 얻어서 개헌 문제 공론화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했다고 청와대가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 내용과 같은 그런 공약을 저도 한 것처럼 아전인수로 인용을 했던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개헌 문제는 단임제 문제이던 내각제 문제이던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제가 당선되면 이것을 공론화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국민 의사를 물어 처리하겠다,즉 그때 검토하고 또 국민 의사를 물은 결과 개헌을 한다고 하면 개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개헌을 두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이라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심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만한, 오만방자한 이야기”라며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지금은 도저히 개헌할 때도 아니고 개헌의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만 두는 것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도리이지 그런 경우에도 밀고나가겠다는 것은 다분히 아마 다른 정치적인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정말 진정한 의미로 개헌을 추진해서 개헌이 되면 어느 누가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꼭 밀고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유리하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총재는 “ 만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야당이 반대해서 국회통과가 안 되게 됐고 할때쯤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대로 대통령이 ‘나 이제 그만두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내던지면 조기 선거를 하게 되고 조기 선거를 하게 되면 여권 후보 측에서 대통령이 그만둬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못한 개헌을 공약을 해서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지난 탄핵 정국 때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다고 하면 또 동정론과 여론 몰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 대선 때에도 제가 말했듯이 충분한 공론화를 먼저 이루고 또 검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 의사를 집약해서 해야 한다”며 “지금 임기 말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꼭 한다면 다음 대선 후에 다음 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총재는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시기와 관련,여권의 대선주자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거론하며 “좀 늦추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전 총재는 “아직 여권 쪽은 무대도 설치 안 되어있고 무대 위에 배우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쪽은 벌써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막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쪽만 공격과 비판, 여러 가지 흠집 내기의 대상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경선 과정에서 서로 상처 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일치감치 여권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유리할 것이 없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한나라당 전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전 한나라당 총재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제안’과 관련 “지금 헌법이 동네 만화가게의 만화책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장면을 지워버리고 다음에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이몽룡입니다’에 출연,“개헌은 충분한 공론화가 되고 국민의 공감을 이루는 토대가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불쑥 임기 말에 와서 내놓고 상반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재는 “단임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이 잘못되어있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다 하면 별 문제없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 실제 따져보면 국정운영을 미숙하거나 무경험에서 잘못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것이지 제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세우는 개헌 제안은 저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국회 통과부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자신이 대선후보시절 집권하면 여야의 협력을 얻어서 개헌 문제 공론화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했다고 청와대가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 내용과 같은 그런 공약을 저도 한 것처럼 아전인수로 인용을 했던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개헌 문제는 단임제 문제이던 내각제 문제이던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제가 당선되면 이것을 공론화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국민 의사를 물어 처리하겠다,즉 그때 검토하고 또 국민 의사를 물은 결과 개헌을 한다고 하면 개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개헌을 두번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이라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심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만한, 오만방자한 이야기”라며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지금은 도저히 개헌할 때도 아니고 개헌의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그만 두는 것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도리이지 그런 경우에도 밀고나가겠다는 것은 다분히 아마 다른 정치적인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정말 진정한 의미로 개헌을 추진해서 개헌이 되면 어느 누가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꼭 밀고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유리하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총재는 “ 만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야당이 반대해서 국회통과가 안 되게 됐고 할때쯤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대로 대통령이 ‘나 이제 그만두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내던지면 조기 선거를 하게 되고 조기 선거를 하게 되면 여권 후보 측에서 대통령이 그만둬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못한 개헌을 공약을 해서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지난 탄핵 정국 때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다고 하면 또 동정론과 여론 몰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 대선 때에도 제가 말했듯이 충분한 공론화를 먼저 이루고 또 검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 의사를 집약해서 해야 한다”며 “지금 임기 말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꼭 한다면 다음 대선 후에 다음 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총재는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시기와 관련,여권의 대선주자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거론하며 “좀 늦추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전 총재는 “아직 여권 쪽은 무대도 설치 안 되어있고 무대 위에 배우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쪽은 벌써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막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쪽만 공격과 비판, 여러 가지 흠집 내기의 대상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경선 과정에서 서로 상처 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일치감치 여권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유리할 것이 없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