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참, 나쁜 대통령이다"

독재는 자신이 해놓고 한나라당 보고 '독재하자는 것 아니냐'고 덮어씌우는 사람. 全斗煥보다 못한 사람. 훨씬!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한나라당의 오찬 거부에 대해 '대화도 않고 토론도 않으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매우 오만한 자세'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청와대 초청 오찬에 참석한 김근태 열린당 의장은 '원포인트 개헌은 당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대통령 개헌제안을 지지했다. 김 의장은 다만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하고 호소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아예 토론 자체를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대화도 토론도 않고, 표결도 하기 싫다면, 민주주의를 하지말자는 것이고, 독재하자는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고 한다.

'독재하자는 것 아니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투의 反問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그는 자신의 장인이 남로당 학살자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아내와 이혼하란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에게 이혼하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해명을 요구한 것뿐이다. 해명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하면 될터인데 아예 질문의 내용을 왜곡하여 질문자가 비정하게도 이혼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뒤집어씌운 것이다.

한나라당은 盧대통령이 좌익소굴인 청와대 밀실에서 작당하듯이 자기편끼리만 쑥덕쑥덕 하더니 느닷없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최선이다. 받으라'고 내어놓은 명령식 개헌안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독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군대도 방송도 없는 야당이 무슨 수로 독재를 하는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의결을 하니 '의회 쿠데타'라고 울부짖었던 열린당 무리들과 똑 같은 思考구조를 가진 것이 대통령이다. 못된 아이를 아버지가 매질한다. 인격이 미숙한 아이는 '아빠가 날 죽이려 한다'고 엄마한테 달려와 울고 불고 한다. 그런 모습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이가 환갑을 넘은 대통령이다.

全斗煥 정권 때인 1987년에 이뤄진 직선제 개헌은 1985년 2.12 총선부터 2년 이상 與野가 토론하고 여기에 在野단체, 언론, 국민들이 가세하여 치열하게 전개된 공론 과정의 결론이었다. 역사의 선택이었다. 이런 공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바로 독재적이다. 명색이 민주투사라는 盧 대통령이 군인 출신 대통령보다 더 독재적이다. 노무현의 失政만 보고 5년 단임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善政을 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몰라보았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의 무능으로 단임제에 먹칠을 해놓고 '헌법이 나빠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나, 당연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독재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숫법을 보면 朴槿惠 전 대표가 말한 것이 정곡을 찔렀다는 느낌이다.

역시 '참, 나쁜 대통령이다'

거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야당의 항거를 향해서 '독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反민주적이고 非인간적인 행태는 없을 것이다. 권력자가 쓴 '독재'라는 말이 바로 凶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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