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2007년 전체 국민과 언론을 달구는 화두는 ‘좌파정권’ 종식세력과 연장 세력 간에 사활을 걸고 한판 승부를 하게 될 제17대 대통령선거이다.
북한도『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등 3개 신문의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아가야 한다”는 대남투쟁노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1월 4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남조선 내부문제만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여 유독 올해 대선에 집착하는 자세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강경투쟁방향 제시는 금년 말 남한의 대통령선거에서 대북강경입장을 펼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북한에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남북교류를 통한 경제적 실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투쟁 방향을 제시하자마자 한국 내 친북성향의 단체들은 1월 3일 반(反)한나라당 투쟁을 위한 반보수대연합 결성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부터 ‘민중승리를 위한 총궐기투쟁’을 정식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쟁 방향 설정에 비추어 북한은 물론 남한 내 친북좌파세력들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이른바 ‘진보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행동으로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개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나 물리적 테러가 예상된다.
특히 후보 개인에 대한 테러는 1997년 이한영(김정일의 처조카) 피살 사건, 2006년 5월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9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차량 벽돌 피습사건, 12월 황장엽씨에 대한 “도끼소포” 협박사건 등에 비추어 북한 공작원이 직접 하든 친북좌파인물이 하든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정치인 테러 추세는 물론 우발적 계기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비추어 보아도 다중 속에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염원은 금년 말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먼저 테러 등으로 인한 당선 유력 후보의 유고(有故)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와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중 야당 신익희, 조병옥 후보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유력 야당 후보 없이 선거가 진행되어 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유력 야당후보 없이 대선을 치루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06년 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요인경호법’의 조기 채택은 물론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테러나 건강 악화로 당선이 유력시 되는 후보가 유고될 시 해당 정당이 후보를 다시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선거를 연기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선거 연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대통령 후보 유고상황’을 추가하여 명기하고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을 규정한 제36조 등 관련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테러를 막고 국민의사가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한 일이다. 정치지도자들과 입법을 맡고 있는 국회가 분발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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