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찰심문이,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열렸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2002년 대선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왔다는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떳떳하고 줏대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연방제 통일”을 역설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친북사이트 차단’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주권국가라는 시각도 보였다. 유엔에 가입했고, 우리 헌법 통일조항(4조)에서도 北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한) 헌법재판, 대법원 판례 또한 시대상황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장민호의 지시에 따라 그를 포섭한 손정목 씨에게 민노당 내부 자료를 건넸다는 것이다. 최 씨는 건넨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별다른 뜻 없이 친분관계에 따라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건을 전한 것일 뿐이란 취지로 답했다. 문건을 전달할 때 이메일이 아닌 디스켓을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검사로부터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최 씨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는 주장을 자주 사용했다. 한 문건이 김정일 생일(2월 16일)에 맞춰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2월 9일이 내 생일인데,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인지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고 했다. ‘점조직’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해, 검사로부터 “저보다 더 잘 아시면서…”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검사가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면, “공소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다”는 답을 하기도 했으며,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선 그렇다”는 알쏭달쏭한 답을 하기도 했다.(검사는 서기에게 그대로 적으라고 함)
‘통일산악회’가 자주 언급됐는데, 최 씨는 “통일산악회 관련은 민노당 문건이라 할 수 없으며, 내 개인 의견”이라고 말해, 민노당과 통일산악회와의 관련성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검사가 “그럼 통일산악회 정보의 출처는 어디냐”고 묻자,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몇몇 문건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손정목 아니면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최 씨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문건에 대한 검사의 심문이 계속되는 와중에, 변호인 측에서 “피고가 작성한 것도, 전달한 것도 아닌데 심문할 필요가 있느냐”며, 해당 문건에 대한 질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판사 역시 “그래요, 넘어갑시다”라고 동의했다.
이에 검찰 측에선 반발했다. 검사들은 저마다 일어나 “피고 진술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뤄지느냐?” “내용이 민노당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데, 부인한다고 해서 질문하지 말란 말이냐?” “문건이 장민호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넘어갔을 수 있다” “가필로 전달했을 수 있다” “이 문건에 나타낸 내용이 사실인가 여부는 묻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등 항의했다.
하지만 판사는 “피고가 부인하니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관련 부분이 나오면 그때 질문키로 하자”는 취지로 검사들을 설득했다.
이어 ‘정세분석’ 등 민노당 기조실(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됐다는 문건과 관련해서, 피고와 검사 간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최 씨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정목에게 넘길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했으나, 검사는 민노당 기조실 자료가 어떻게 가치가 없느냐며 “민노당 기조실 문건이 北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7시 가까이 되어 끝난 이날 검찰심문은 결국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주 월요일(22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민노당 기조실 문건이 北으로"
- 김남균(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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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6,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