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최근 중국의 공안기관의 내부 문서를 하나 입수했다. 이 문서는 북한측이 평양 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변화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엿보게 한다. 이 문서는 북한측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표현은 우리식으로 고쳤다.

<남북정상회담과 6.15평양선언으로 베일에 싸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화속의 주연역으로 변신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남북한의 권력투쟁에 있서 주도적 선두주자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1민족, 1연방국가, 1중앙정부, 1정치제도, 2지방정부의 통일전략을 수립하고 남한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북한통일전략본부(조민통)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고 60% 이상의 남반부 인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남반부에서 활동하는 지하조직 통일일꾼들은 조국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활동하고 있으며 100만의 좌경세력, 300만의 진보세력, 200만의 동조세력 등 600만의 인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도자로 모시는 통일전선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동조세력이며, 노동단체와 학원, 언론사 등 각계각층에도 핵심 인물은 우리의 통일일꾼이며 직능단체와 공직자 사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4.3제주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국가보안법도 개정될 것이고, 거창사건과 여순사건도 재조명될 것으로 본다. 우리의 통일일꾼들은 지하에서 거리로 활보하여도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남한의 정보, 수사기관 등에서도 6.15평양선언의 국민적 정서에 따라 속수무책이란 것이다.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은 북한의 통일전략이며, 남파간첩 이상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한인사 초청에 있어서도 선별하여, 동조 및 우호세력으로 분류하고 극소수의 반대인사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문을 계기로 환연분위기가 성숙되면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중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고 군비축소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며 한국군은 주적개념을 상실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유명무실한 평화유지군으로 전락할 것이다.

남한의 보수세력은 노쇠화하고 무기력하며 말로만 국가안보, 체제수호를 외칠 뿐 행동하지 않으며 남한의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무능하고 부패되었으며 여, 야는 갈등과 대립, 극한투쟁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 야 국회의원중에 북한의 동조세력이 다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력한 강성대국 건설과, 북한의 정신력과 남한의 경제력을 결합하면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6.15정신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이므로 적대행위와 서로 비방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과 비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방향으로 방송매는 총동원될 것이고, 언론기관은 통일홍보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러므로 6.15정신을 준수하는 쪽은 북한이 될 것이고, 위약하는 쪽은 남한이 될 것이다. 남한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로 국론이 통일되지 않는다. 남한의 언론기관들은 대체로 6.15정신에 따라 북한에 협조하고 있다. 남북문제는 기득권세력간의 전유물이며 성역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의 이 분석보고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남한 김대중 정부의 통일전략은 냉전구조 종식과 평화공존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15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통일의 중간단계를 1민족, 2국가, 2체제의 국가연합 체제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남북한 당국자 회담, 국회 회담 등 공동 상설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의 이해 당사자국과의 강력한 국제외교를 전개할 것이며 동북 아시아 질서 형성과정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남북한의 평화공존으로 향후 10 – 20년 이내에 남한주도의 통일을 성취하는 데 공동 노력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부상되었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데 급급하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적 가치를 과신한 나머지 많은 것을 양보하였고, 남북간의 대화에 있어서 공동우승의 개념에서 남한이 패하는 누를 범할지 모른다”

최근 발간된 李光耀 싱가포르 전 수상의 회고록에는 작년에 金大中대통령과 나누었던 대화가 소개되어 있다. 李 전 수상은 全經聯 국제고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고 청와대를 방문, 金대통령과 깊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햇볕정책의 목적은, 전쟁 혹인 북한붕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억지적 입장을 취한다. 남북재통일을, 북한에 타격이나 위협을 주지 않고 실현한다. 남북이 민간 수준에서 경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동서독 통일 후 한국인들은 남북통일의 여러 문제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통일은 비싸게 먹히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격차 이외에도 남북한 양측은 사물을 보는 시각에 깊은 고랑이 있다. 기술, 경영술, 노하우를 이전하고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북한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북한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한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싱크탱크, 대학, 여론형성자 사이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다음 세대는 중국의 젊은 세대처럼 한국이나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들이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 위험한 것은 정보기술이나 인터넷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엄격한 정보통제로써 주민들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우는 것은 한국에 危害를 가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