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교조 전 통일위원장 김모 교사 등에 대해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은, 영장 발부 취지에 대해 '경찰이 제시한 압수물로 범죄사실 일부가 소명됐다'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구속된 교사중 한명이, 김대중 정권 시절 통일부로부터 '통일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영향,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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